(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라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2024년의 불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려하며 “불용률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점검과 예산 집행 모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 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금납부를 선택한 개발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검증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기술창업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명칭 일원화와 교사-아동 비율 축소(임일산 금강숲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보육시설의 가치와 저출산 대응(박희경 달과별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인력 확보(고정림 고양시립 덕이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입장에서 본 유보통합의 장점과 우려(최은식 송안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정부-교육청-지자체 간 긴밀한 협동을 통한 유보통합체제 구축 필요(김남수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현장 중심의 ‘경기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추진(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효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활동하기 힘든 아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이 평등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영상으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서면으로 각각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직접 축사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애(국민의힘, 고양2)·김근용(국민의힘, 평택6)·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등 다수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 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94.6%), 국악원공연사업(100%)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의정부예술의전당 등)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행의 타당성과 실행력”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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