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용역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부모 공청회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별도 논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끝으로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현실적인 학군 대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고양 덕양구의 중학교 학군 불균형 문제와 함께 고등학교 배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학령기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을 바로 세울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련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내년에는 경기도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화협력 행사 계획을 세워달라”며 “평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도의회 역시 그 여정에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도지사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안 제4조)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경기도의회 의결 의무화(안 제5조)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및 의회 보고 규정(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된다"며 "조례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디지털 대응체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도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은닉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액 체납자의 경우 반복성과 상습성이 높은 만큼, 홍보와 납세 교육을 병행해 도민의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수 실적을 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도민 신뢰 회복과 조세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9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내 각지의 정책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1420만 도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위원회가 민심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실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 등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적을 내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 전반은 물론 도민들의 반향이 큰 역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제안 의견 수렴 및 정책 사업 입안 등 단계별 실행을 위해 실무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3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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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