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 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남양주·고양·파주시의 민간주차장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시 주차장은 주민 민원 발생이 적고, 예산 부담도 거의 없는 혁신적 대안”이라면서, “지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행정과 접목하고,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경기도의 철도정책과 예산이 선언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56% 이하에 머물고, 미래세대재단 출범 시 정원 협의 지연으로 인력 채용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9억 원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며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청년 정책 수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와 이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아동·이주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세입 관리와 홍보 전략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글꿈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의 배움과 삶의 길을 더 견고하게 이어드릴 것”이라며, “세상을 새롭게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며 “이제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가며 은혜를 갚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각각 1조 4천억 원의 세입 부족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른 과대 추계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취득세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7조 7,551억 원이 실제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8조 원이 넘는 과도한 추계를 했고,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8조 2,890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5,500억 원 감액되며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과대 추계는 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분석하며 “2019년은 우상향, 2020년은 주택매매량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2021년 이후는 우하향, 2022년과 2023년은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안정세였다. 2024년 7월 세수추계 당시 살짝 반등한 듯 보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히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며, “경기도는 자문회의 내실화와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으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허수가 섞인 재정 운용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수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기도 재정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관계부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범위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자료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의 균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사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전통주가 품질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핵심 현안으로 케이컬처밸리(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심사에서 고양시 일원에서 추진중인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9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10월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촉박한데, 연내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전체 신청 구역의 60% 이상이 농림지역으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경기도·고양시·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K-컬쳐밸리는 2026~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 산업부·고양시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2일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애초 테크노밸리 협약에서 미분양 책임을 고양시가 지기로 했으나 조항이 사라지면 GH도 기업 분양 의무를 함께 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조성 원가로 공급이 어렵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GH가 주도적으로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천 인스파이어 등 유사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K-컬처밸리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레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가 지연될 경우 GH가 공공으로 추진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G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청문회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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