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친화도시’로 구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보도 폭을 크게 넓히거나 전신·전봇대를 지중화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아예 건설 단계부터 보행자를 중심에 놓고 도로에 앞서 보행로를 우선 배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보행 친화적 도시’를 목표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 내 많은 도시가 도로·건물 중심의 도시에 머물러 있어, 보행 공간의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1·2기 신도시의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 등을 지적한 후, 집행부에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도시 건설 시 도로 및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보행로를 먼저 고려하는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스페인 세비야가 지상부에 광장과 보행 공간을 설치하고 지하부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를 들며 “새롭게 짓는 신도시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적절히 분리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용지에 널리 보급되는 상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근 녹지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가주택이 가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동시 조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의 약점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가주택을 활성화하여 아파트로 가득한 신도시 안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여백의 미’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주제가 ‘사람 중심’, ‘보행 친화’ 두 단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시내버스·똑버스의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 문제 또한 깊게 다루면서 높은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8월 기준)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277건)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9월 기준)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때문”이라며 이유도 제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분지지도는 3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교실 안에서 일정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2차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 끝으로 보호자에게 수업방해 사유를 통보하며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분리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분리교육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다”며, “분리교육은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4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5억 원, 국외업무여비가 43% 늘어난 8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율경영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은 존중 하나 GH의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GH가 지난해 동탄 A-94 블록 사업에 대해 도의회 지적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조정 신청을 낸 사례를 언급하며 G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지개발과의 유권해석 자료가 GH로 전달된 후 언론보도되어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GH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대외비가 적혀있지 않은 자료였다’, ‘현재는 누가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사장 부임 이후 GH가 5건의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유권해석 자료를 임의로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지사가 말하는 협치인지 의문이다”라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의회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언론조정 신청 관련, “편파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 자료 유출 관련, “만약 자료가 유출이 됐다면 이러한 사안은 GH의 대처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H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고를 임의로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광고비를 집행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경기도의 공공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H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준법경영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이 주관하는 ‘2024 경기 RE100 포럼’에 참석해 축하했다. 백 위원장은 우선 축사를 통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등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는 물론 포럼을 준비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 위원장은 “4~5년 전만 해도 ‘RE100’ 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일상화되었다”며,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경기 RE100’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와 산업체가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전력수요도 전국 최고라며, 2025~26년이 되면 곧 27TWh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에너지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제 오늘 사이 117년 만의 엄청난 폭설을 경험했는데, 27일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후위성(가칭, GGSat)을 띄워 경기도의 기후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사업예산(15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만약에 경기도에서 4~5년 전에 기후위성을 띄워 오늘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었다면 이런 폭설을 한 달 전쯤 예측하고 대비했을 멋진 상상을 해보았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약 10만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상태를 예시로 들며, “사업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전에서 전력수급을 목표한대로 공급할 수 없어 CJ라이브시티라는 시행사가 기한 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와 RE100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경기 RE100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피해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비례)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해 통솔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 4)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 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원주지역 1개소, 대구지역 16개소, 낙동강 지역 3개소, 영산강 지역 1개소인데 비해 한강 유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설계단계 및 협의과정에 있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협의단계도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수자원본부는 현재 설계 중인 파주와 포천지역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하여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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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