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뉴스폼] 계엄사(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고령을 내리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하단 전문 참고)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이뿐만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계엄사 제1호 포고령 전문 자유대
[뉴스폼]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헌이 된다.
[뉴스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2.00원 기록 국내 시장에서만 비트코인이 30%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 후폭풍 또한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1420원을 돌파했고 국내 시장에서만 비트코인이 30% 떨어졌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2.00원(+1.10%)을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6시쯤 장중 최저 1400.5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 이후 환율이 20원 이상 급등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1시 전날보다 8% 가
(뉴스폼)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 요직에 중용되며 당이 신뢰하는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국회 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고, 현재 당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가채무는 작년 기준 1,127조 원,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교육연대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 ‘총선 교육의제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 포럼 대표, 안기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원지회장,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경기교육연대,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을 부르짓는 우리 교육주체들에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경기도 교육대전환의 중대한 기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교육주체 객체화’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의 정책 생산이 아닌 학교 밖의 정책 생산으로 교육을 외주화, 민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7차례에
[뉴스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도내 59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7곳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뉴스폼]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팔달구 지역 청년기업가들과 만나 팔달구 원도심 상권 부활 방안에 대해 논했다. 방문규 후보는 2일 희망둥지협동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팔달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방 후보는 "구 경기도청 부지를 예술문화 융복합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고,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년 사업가는 "팔달문에서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모든 상권이 연결되어 있다"며 "청년몰에 국한하지 않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문규 후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육방식으로 담대하고 도전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후츠파 정신'이 있다"며 "여러분들도 이같은 후츠파 정신으로 도전해나가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를 향해 “남 탓 하기전에 수원시 재정자립도 낙제점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박재순 후보는 26일 염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탓, 정부 탓 등 비판에 나서자 “수원시 재정의 책임자로 있던 12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중심으로 할인 판매 지원 확대 ▲바나나· 오렌지 등 대체 과일 수입 확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투입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 시장 교란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 조치 중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정책 효과로 사과·배, 단감·딸기 등 신선식품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19일 학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 1551원으로 전 거래일 15일(4만 5381원)보다 8.4% 내렸다. 사과는 (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 역시 전날 2만 4148원으로 전 거래일 (2만 7424원) 대비 11.9% 싸졌다. 박재순 후보
[뉴스폼]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습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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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