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반드시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가 지연될수록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자, 이재영 의원은 공사 가능 시기 문제를 짚으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 “석면 제거는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추경 반영이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1년 가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본예산 단계에서의 편성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환경”이라며 “기후 변화, 노후 시설,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영역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는 모두 장기계획과 조례에 근거한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목표와 분리돼 설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 간 연동성·현장 수요·조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L 임대료는 SPC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이를 줄여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비용인데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을 의회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추경에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오창준 의원은 “본청이 이미 수요조사와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예산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 규정이 흐려지거나 필수 경비까지 부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학생의 교육환경을 위해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0원)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학교생활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며, 교육시설기금은 미래 교육환경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당장의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었다. 제시된 예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는 약 10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이번 설문 자료를 정리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회를 알도록 돕고,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세대별, 관심사에 따른 소통 활동의 다양화로 ‘시민 속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투게더 2는 올해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군포시지회, 군포시농촌지도자연합회, 군포시중앙도서관 청년독서회와 차례로 만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시민 속의 민생의회가 실현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활동 보고서를 참조해 누구나 인정하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군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형 심사위원이나 임직원과의 관계, 사전접촉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감사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위법성의 의심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음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 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사업 목표인 근로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인 미만 참여경로를 마련하고,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대체, 공정배치와 컨설팅 등 맞춤형 대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체계가 달라 임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가 등 기본 복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경기도는 휴가를 포함한 기본 복지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 ‘경기도가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며, “끊고, 열고, 닫아야 한다. 단기 위탁의 관행은 끊고, 5인 미만의 문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복지의 간극을 닫아야 한다.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종합감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며 현장과 의회를 촘촘히 잇고 있다. 여러 직책을 겸해도 속도보다 정확을 택했고, 들은 목소리는 수치로, 문제 제기는 제도와 예산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킨텍스 전체 위상과 구성원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임원추천 규정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킨텍스를 함께 키워 온 내부 인력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주주 구조가 특수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주총회에서 킨텍스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현재 임원 세 자리가 공고 중인 만큼, 이번 지적 사항과 고양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세 주주 기관에 공식 건의하고,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임원 선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한 킨텍스의 위상에 걸맞게, 임원 선임 기준과 절차 역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주주총회와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을 정비해 킨텍스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생업과 병행하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 확대, 기념행사 준비, 실적 관리 체계 구축 등 기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단순히 제도는 만들고 실태는 방치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현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력 확보가 진정한 도민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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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