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25.~11.28.)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 도 재정분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와 보건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보건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은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 증가와 누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청소년기에 경험한 낙인은 성인기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지급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수당은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기술 습득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로 느끼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세대 간 협력과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옛 의정부 소방서 등 경기도와 시·군이 소유한 유휴 시설물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2025년에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만, 경기연구원 40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5명 등 일부 인원만 이전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지속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규모는 기관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임차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희 부산거점형양성평등센터장, 최인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병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 강준서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희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고, 최인화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저출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준서 학생은 경제적 부담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며,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청소년수당을 통해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수당의 조례 제정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춘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노영준 의원은 “향후 건립 예정인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촘촘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소외계층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내에 설치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광주시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2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 7대 임원 취임식 및 연말 행사(푸르미르 호텔)에 참석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권리 보장과 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설립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단체로서 현재 49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가족 간 상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가족이 화성시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2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팔탄면)에서 열린 2024년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연말 총회와 제4회 경기도 화성시 뿌리산업 용접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소공인의 노고와 뿌리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운대학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뿌리산업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온 소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용접경진대회는 화성시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소공인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공헌을 기념하고, 우수 인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상식에서는 제4회 경기도 화성시 뿌리산업 용접경진대회와 소공인 유공 표창으로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 기술 인재들이 표창받으며, 화성시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연말 총회와 시상식은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협력 정신을 공유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소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하며,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구(舊)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라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이틀 연속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목) 의왕시 도깨비시장 방문에 이어 29일(금)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안양3)과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동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폭설 피해로 지붕까지 무너져 상인분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면서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복구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목)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폭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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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