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뉴스폼)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여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5억 8,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851만 원 감액 추경을 올렸다. 최승용 의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성호 노동국장은 “장소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권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홍 국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종사자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1980년대~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전기실과 기계실이 모두 지하에 있어 기술직들은 지하에서 소음과 먼지, 전자파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경비원, 미화원 더 나아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동국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특위 위원장 유영두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한 관민(官民)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령비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패배의 기억’에서 ‘호국의 역사’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유영두 위원장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유영두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영두 의원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아픔을 넘어 호국의 역사로서의 남한산성을 기억해야 할 때다. 현장 중심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위령비 사업을 추진해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국제 전쟁사 차원에서도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남한산성에 전사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건 시급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으로 견인하여 호국의 역사를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 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라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라면서,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 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 재원 2조 1,446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1,715억 원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 중 집행률 저조, 사업성 부진한 부분을 회수하여 재원을 마련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것도 부족하여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린 부채인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이면 도 내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이나 정작 민생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편중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관련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유물을 매입, 전시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37억원을 증액했다. 최승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국장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개인 소장자나 해외 기관에 유출돼 국내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독립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꼭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현황’은 있지만, 정작 시군에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있다”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박 국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복지국, 광복회와 협의하여 꼭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집행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도 법적 요건에 맞게 추진해 재정의 건전성과 도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배달·온라인 판매, 공동 기획전 등 새로운 유통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중동 사랑시장의 배송센터처럼 다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공동주택과 연계한 야시장·홍보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노후 전통시장의 청결 문제와 질서 유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 사무공간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질서 유지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공간 공유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천 소상공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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