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앱은 13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연동 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편의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경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 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여성권익 증진 단체 상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시·군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직된 재정 운용 구조와 행정의 소극성을 개선하자는 제도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됐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6월 16일, 용주사 호성전(송산동)에서 거행된 ‘융릉 사도세자 추모 제264주기 기신제’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신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정조대왕의 정신을 되새기는 제례 의식을 엄숙히 봉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천년고찰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다시 세워진 도량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위패를 함께 모신 역사적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통은 화성특례시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효의 도시, 정조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신제는 전통 음악연주와 살풀이 공연을 식전 행사로, 전주이씨 융건릉 봉향회의 제례 등이 진행됐고 성효 큰스님의 헌향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신제향(忌辰祭享)’은 조선 왕실에서 역대 국왕과 왕후의 기일에 능에서 지내던 제례로, 용주사는 2007년부터 정조대왕의 승하일에 맞춰 이를 불교식으로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조대왕이 남긴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공동체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4년이 52.8%로 가장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3년에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일부 시군이 2024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시군과 협조하여 올해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스스로 ‘기후도지사’임을 자임하며, 전국적인 기후정책 성공 모델을 자신 있게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국들의 정책도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합성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결산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다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 단계부터 기후 책임이 반영되도록 부서 내 체계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에 온실가스감축 항목 미반영은 미숙했던 부분이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결산은 사실상 첫해의 실행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정책 실효성을 최초로 지적한 의원으로서, 제도 내실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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