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감사 도중 인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과정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의회사무처 인사부서의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 지금의 인력과 시스템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신뢰 받는 인사부서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교섭단체의 긴장 관계에서도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변화와 쇄신으로 더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21일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여행·항공·크루즈경영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대학원생과 관광학, 관광 산업, 관광 행정 등에 대한 관심 분야 및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비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도 웰니스클러스터, 한국관광공사의 충북, 세종 워케이션 사업에서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수행했던 관광컨설팅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관광 컨설팅에 대한 방향과 전문성에 대해 특강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 정책의 경우 정부 사업 소외,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지리적 난이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권 존중에 따라 경기도 관광 정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경기도 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문화·체육·관광)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라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급여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35년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일한 경험과 발달장애인, 농인, 비장인 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는 “장애인 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노동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석 교수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보충급여 모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 제도는 매우 필요하지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충급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직·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위원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에코타운 ▲용인시 환경센터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시설의 운영 및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용인에코타운 방문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비산먼지,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준공 이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용인시 환경센터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주민 혜택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청결한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설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약품 처리, 최종 하천 방류 과정 등을 점검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 및 하천 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원삼면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거 환경 개선 등 업무협약 이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반도체 부지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점검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가 2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공공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식 ▲나눔프로젝트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감사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지난 7월 출정식에 이어 오늘 해단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개월간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에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는 지역,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 나눔의 따뜻한 가치와 힘을 보여주었다”며 “2024년의 성공적인 출발을 시작으로 본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1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된 2024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전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산업 발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전에는 나전칠기, 한지, 섬유, 도자, 국악기 등 60여 종의 민속공예 작품이 전시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우수공예품 전시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남시 전통공예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매번 행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과거 직원들의 잘못을 대신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해온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행정감사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석훈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폼)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라며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담은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11월 2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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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