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뉴스폼)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안) 채택의 건, ▲2025년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제17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7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개선 등은 지역 현장과 밀접한 안건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례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및 회암사지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타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양평군의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로, 정례회의를 통해 공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민자’ 구간의 요금 인하’를 공식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경기북부 구간만 ‘민자’로 건설되어, 경기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현격한 통행료 차이의 인하 당위성과 구체적인 통행료 부과 체계에 기반한 ‘민자’, ‘재정’ 구간의 불균형한 통행료 인하·조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경기 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국가 주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건설 방식의 차이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에 대한 지역 간 역차별과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이는 경기 북부의 시·군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아닌 관외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이동량이 많으며 이는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철도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경기 중북부 도민들은 오랜 이동 시간과 고액의 통행료 및 유류비 부담 등으로 삶의 질마저 저하된 상황에서 힘든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는 지역 간 현격한 불균형은 물론 경기중북부 도민의 기본 이동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은 동일 노선임에도 남부 구간(구리~안성)이 재정고속도로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북부 구간(구리~포천)은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높은 통행료로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구간별 통행료 단가는 구리포천이 81원/km, 구리안성이 61원/km로, 약 1.3배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동의정부IC, 민락IC) 구간에서 남구리IC 구간은 100원/km이 넘는 높은 요금이 부과돼, 같은 거리의 경기 남부 구간 대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통행료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초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식 건의 한바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행감인물로 조명 받아 1인 시위 등 다양한 통행료 인하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나, 그 벽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토로하며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올 초에 개통된 ‘구리~안성’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까지 통행료 전반의 재구조화 요구 ‘1인시위’ 등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25일 동두천 상담소에서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와 봉사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십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봉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적십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봉사, 용품 지원 등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적십자협의회 박주수 회장과 박정옥 감사가 참석해 봉사 인력 확보, 지역별 봉사 거점 확충, 장기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전국협의회 대회 경기도 개최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봉사 참여 활성화와 적십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GTX-B 노선 마석역 전기시설 증축’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화도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해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석균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 중심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번 정담회는 마석역 인근 화도 주민들 사이에서 "마석역에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 아니냐", "별내역과 평내 호평역의 반대로 마석역에 전기시설이 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석균 의원이 관계 기관을 직접 초청해 사업 내용을 설명받고, 주민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석균 의원은 “저 역시 같은 의문을 가졌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GTX는 국가사업이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의혹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인 만큼,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철도정책과 GTX팀, GTX-B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석역에 증축되는 전기실은 열차 운행을 위한 고압 전기나 변전소가 아닌 역사 내부 운영용 저압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의 전기실 면적 축소는 설계 효율화에 따른 결정이며, 마석역은 종점역이라는 특성상 승강장 증축 등으로 인해 시설 확장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이 “평내호평의 변전소 계획이 철회된 만큼, 그 기능이 마석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석균 의원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따져 묻고 대응하겠다”며, “주민 의혹은 주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마석역의 열악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GTX-B 개통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버스 노선 개편 등 접근성 개선 간담회를 따로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석우천, 묵현천 정비사업 예산도 이미 확보했으며, 3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행정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는 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정치의 원칙”이라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짚어가는 성숙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석균 의원의 ‘주민 곁에서 듣고 답하는’ 현장형 정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내어준 동두천시의 오랜 희생을 상기하며, 개발 제한과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은 그 누구보다 큰 희생을 감내했지만, 지금 이 도시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심 중심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반환 상태인 캠프 호비 등 핵심 공여지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과 인구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협상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입을 요청하고, 생활 SOC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확보해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없다”며 “경기도는 정치적 설득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걸산마을 주민의 출입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 허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요층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히고,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경기도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따뜻한 돌봄은 사람의 손길과 기술의 손길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첨단기술을 따뜻한 돌봄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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