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 온 조례로, 여러 의원들의 도움 덕분에 대표발의를 맡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오고 간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시설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상담·학습·생활·가정 연계까지 학교 전체에 동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편성 유무가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유학교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언급하며 “참여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운영교 비율이 21%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숙려제와 같이 사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실제 ‘도달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과 경기공유학교 배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안전·일상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할 때”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총액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여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총 749명)와 실버 동아리 6개(1,756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사업 추진 계획의 명확한 안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계획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단지 조성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단지는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의원과 황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주민·행정·사업자가 협력하는 구조를 강화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에 머무른 사료관 설치·운영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물의 수집·등록·보존·활용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역사·민속·전시·유물보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수십 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유물 관리가 아니라,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연구에서 제안된 운영체계 개선과 유물의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하겠다”라며,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 18일 본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응원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 입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특수교육지도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 현실이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여전히 넉넉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라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현주 사무국장은 덧붙여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6명이 법적 기준인데,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이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내 1,400여명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 수당을 책정하면, 연 6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호소했다. 올해로 14년차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에 급여가 없어서 매년 이직(移職)이나 전직(轉職)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겸 의원은 “한 나라 경제 수준의 척도는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간절한 호소를 결단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심리 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Wee)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예산 축소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김동연 도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적 예산 편성은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고서는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증액하는 ‘이증도감(李增道減)’ 기조로 예산을 세웠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홍보사업만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위임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에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도민의 눈물과 희생을 비용으로 삼는 도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민생 예산이 즉시 복구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심홍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도지사실을 찾았으나 김동연 지사와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일(화)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이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작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현행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자격 제한을 지적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 사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인증이 일회성 홍보가 아닌 도와 기업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센티브 체계를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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