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 경기도 120콜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0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 환경과 권익보호 미흡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환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활동이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20콜센터는 경기도 행정과 도민을 잇는 최전선이자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 민원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1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23개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 23명 폐암 확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23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2023년 12개교 12명, 2024년 8개교 8명, 2025년 7월말 기준 3개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폐암 발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조리실무사 1,154명 산재 요양 승인!!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1,154명이 산재 요양 승인(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1,264명)을 받아 승인율이 91.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394개교에서 441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477명, 승인율 92.5%), 2024년 471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513명, 승인율 91.8%), 2025년 7월말 기준 242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274명, 승인율 88.3%)이 각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이 산재 발생 위험 장소라는 불명예를 벗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근골격계 질환 발생 조리실무사 418명, 산재 비율 가장 높아!! 근골격계 질환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388개교에서 418명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57개교 170명, 2024년 151개교 165명, 2025년 7월말 기준 80개교 83명이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이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하고, 장시간 동안 대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특성상 조리실무사들의 근골격계에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다.”고 짚으면서 “조리실무사들 근골격계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재 요양 승인자 1,154명 중 1개월 이상 병가신청자가 432명으로 37.4% 차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1개월 이상 병가를 신청한 인원이 432명으로 전체 산재 요양 승인자 중 37.4%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병가를 신청한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가 다른 조리실무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산재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조리실무사가 36명(2023년 7명, 2024년 16명, 2025년 7월말 기준 13명)이고,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조리실무사 중 213명(2023년 106명, 2024년 86명, 2025년 21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서의 조리실무사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김호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기획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수 차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특히 조리실무사 건강권 향상을 위해 조리실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리실무사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과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노력해 왔고, 경기도교육청도 여러 노력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개선을 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탑깝다.”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및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김문수 후보의 인사말이 진행됐고, 이후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1광역의원 1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의회 현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후보는 제32‧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 관련 각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결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는 내 정치 인생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힘이 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무조건 뭉쳐야 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고 외쳤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갈등이 아닌 일심단결이 필요한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기는 경기도’를 만드는 필승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도청로 32)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민 접근성 높이고, 독립적 대의기관 위상도 강화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도청로 30)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수행기관인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에 참석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수행기관 및 노인복지관,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양주 지역 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 발굴을 위한‘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간은 빨라졌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는 ‘분초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속도감이 누구나 포용하지 못한다.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복지의 그늘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사업이, 정보 안내를 넘어선 ‘현장의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복지정보상담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연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다시 사회에 쓰이는 이 모델은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복지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복지서비스를 찾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세대 특유의 경계심과 사생활 보호 욕구,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신뢰를 쌓아온 대한노인회와 같은 조직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촘촘한 네트워크 형성이 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메우는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며 “이런 현장의 노력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부터 시작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정경자 의원의 적극적인 연결 노력으로 올해부터 7천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남양주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의 확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정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시민의 체육활동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고양시배드민턴협회는 대화배드민턴장의 이용 중단과 관련해 시민 체육공간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화배드민턴장은 지하 소방기계설비의 침수로 인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조속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직접 주재했다. 고양시 체육정책과와 고양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대화배드민턴클럽 임원진 및 코치 등이 함께한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코치진에게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하며,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청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일산소방서를 비롯한 협조 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인근 체육관 임시 활용, 주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현실적인 대체 방안들도 제시하며, 단기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권의 기본 요소이며, 공공체육시설은 그 기반”이라며 “조속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 통행 시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 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정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폼) 쇠퇴한 경기도 내 노후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26일 광명시 경기더드림재생서비스랩에서 개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피루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시 출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교육예결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에 이르면 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주역이자 창의적인 혁신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3년 도시재생 뉴딜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비율이 8~10%에 불과했다”며 “청년들이 방 한칸 꾸밀 권리라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의지와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이동헌 위원은 청년들이 참여한 뉴딜사업 성공사례로 수원 행궁동의 ‘전통+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과 서울 성수동의 폐공장 도시재생 사례를 꼽았다. 토론에 나선 정광섭 고양도시재생센터장은 “청년들이 독특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활발한 청년특화 재생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인준 양주도시재생센터장은 “공무원들이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며 청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공모시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어, 경기도와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제3기 대표단에서 사회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발과 현안 점검에 꾸준히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쌓아온 바 있다. 이번 제4기 대표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위촉된 오 의원은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 꼭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위원회가 소수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오세풍 의원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제도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강력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는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도내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공관리제 분담 비율을 도 30%, 지자체 70%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지역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