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정책 탄핵해야" 김동연 '30조 슈퍼추경' 촉구

기준금리 0.5%p 빅컷 등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 제안

[뉴스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당시 11조 추경 편성 등의 경험을 앞세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 반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노무현, 박근혜 정부)때와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경제 정책의 대반전'을 내세우며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원칙은 세 가지 ‘R.E.D’이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국가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시했다. 첫째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경제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도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더 두텁고 촘촘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계속해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며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선제적인 금융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해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 신중론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