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GH, LH,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수정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임에도 판교2TV와 3TV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성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판교사업단장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교통망 확대와 EX-허브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차로 개선 등 단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LH 판교사업단장은 성남 금토지구 내 임시 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계획을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차농의 경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2일)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월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강당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GH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GH가 본사를 광교로 이전한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과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GH 김세용 사장과 임직원, 김민성 GH 노조위원장,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GH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9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1997년 12월 공사가 창립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GH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후 창립 30주년 행사는 구리시 본사에서 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GH가 부채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GH와 같이 정부 사업까지 수행하는 공기업을 단순 부채비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단원구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도비 7천만원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안산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골목상점가 2곳, 총 8개소는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전통시장도 문화 산업이라며, 이번 ‘통큰세일’ 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아직 배달과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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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0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