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30대 여성이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24시간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로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며 상당 구간이 관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누비길은 청계산과 불곡산 등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성남시도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민 생활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신속 조성 ▲ 경기도 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범죄예방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 촉구 ▲ 등산로, 공원, 산책로 등 시민 안전 위한 치안 활동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이라며 “범죄예방 시설 확충과 치안 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성남누비길에 일부 구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빠르게 움직여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향후 성남누비길 전 구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ㆍ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진천군노인복지관 김선이 부장,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규섭 선배시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ㆍ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ㆍ공유하며,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오늘 패널 발언 중 조규섭 선배시민이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서 선배시민의 진심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며 “선배시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9월 22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덕양구 학군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도 함께 자리해, 고양시 교육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과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발언의 후속 논의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참여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군 경계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인접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소규모 양극화 △위장전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허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군 조정 검토, 통학버스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이 같은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학군 재편과 고등학교 신설 같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밀려나 두세 번 환승하며 등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중학군을 생활권에 맞게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중학군 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학구 심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3일, 수지구 동천동 목양교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8회 머내마을 영화제에서 용인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내마을 영화제’는 매년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직접 감독, 스태프로 참여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는 시민 주도형 축제로,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성장했다. 이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창작과 교류를 나누는 세대 공감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영화제는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를 주제로, 총 260편의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63편(장편 16편·단편 47편)을 상영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나도 감독’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33명의 신진감독을 배출하며, 지역 문화 저변을 넓혔다. 강웅철 의원은 “2018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머내영화제가 어느덧 8번째를 맞이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느냐”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의 영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애인 체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장애아동이 생존수영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지도자 및 인프라 부족(이은지 아쿠아발란스 수중재활센터 팀장), 비장애인 중심의 단편적인 조례 체계(윤경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석규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체성과 강제성이 결여된 조례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수치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면서, “이제는 장애인 체육을 ‘시혜와 배려’의 관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로 전환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체육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의 지원사격을 통해 갯골생태공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게 됐다. 김진경 의장은 오는 26~28일 열리는 ‘제20회 시흥갯골축제’를 앞두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진입로 정비 사업은 연성1교차로부터 갯골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650m 구간의 낡은 시설들을 개선한 것으로, 김진경 의장이 총사업비(10억 3천여만 원)의 절반가량인 약 5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정비로 노후 안전 펜스가 전면 교체됐으며, 진입로 구간 야간 경관 조명도 신설돼 밤 시간대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진경 의장은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문화 명소”라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제20회를 맞는 시흥갯골축제는 축제 기간인 사흘 동안 생태·문화·체험·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라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재정 소요와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의료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은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수권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현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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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