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광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든노믹스(Gardenomics)’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언급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지훈 의원은 국가정원의 최적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보지인 ‘하남 미사섬’ 일대를 꼽았다. 그는 “한강과 호수, 섬이 어우러진 50만 평방미터의 미사섬에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가정원을 조성할 경우, 약 6,6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2026년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성과를 꽃피우는 해”라며, “김동연 지사가 표방하는 ‘기회수도 경기’가 K-한강 국가정원이라는 구체적 결실로 이어져 도민의 일상에 쉼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그동안 자연장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행정적 혼선과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관리 절차 역시 형식적인 심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다”며, “실태조사 조항 신설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장사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우선,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책임 행정을 구현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돌봄 수요와 현장 상황을 즉각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사는 곳에 따른 돌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돋보인다. 지 의원은 시·군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기도 전체의 돌봄 표준을 상향 평준화했다. 지미연 의원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며, “도민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강소기업 단계 지원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 수치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선별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예산 감액과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매출과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원과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더 채용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성 이사장은 “연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협약식에 참가해 준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라 더욱 뜻깊은 협약이 된 것 같다”라며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약이 경기도에 온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며 “함께 맞잡은 손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차별 없는 동행이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의용소방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당시 의용소방대장들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부족 문제와 화재·재난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면담 이후 개선된 집기류 지원 현황과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협력 체계 및 활동 상황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온 유 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로, 기본적으로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운영 여건 개선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안양시 발전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 부서와 논의·조정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12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돌봄 통합 전담조직 신설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서는 위원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은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박재용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에 대한 정책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의료와 돌봄의 연계체계 강화 방안과 함께, 광역 차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센터의 상설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성과가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요양보호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경기도가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 10월 데이터 기준,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1,667곳이며, 그중 고양특례시는 165개의 시설과 노인 6,971명이 입소한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165개소에 입소가 가능한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입소한 현 인원들과 함께 계산해보면 86.2%라는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빼앗기 등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5~6곳에 달하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봄보다 행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요 고충을 이야기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과도한 행정 등 요양보호사와 다양한 종사자분들에게 부담되는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의 초고령화 정책과 노인 돌봄 정책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 주신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훌륭한 의원분들과 함께 처우 개선비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 연계 방안,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현장의 고충을 더 듣는 자리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안 제8조)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배움을 중단했던 이들이 다시 학습의 기회를 회복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배움을 잇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개인의 학력 취득을 넘어 재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생학습 확산과 사회 통합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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