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라 13.8%에서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운임수지에 따른 단계별 지원안 등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5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율을 30%로 제출했으나, 13.8%부터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단계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 이러한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관내 학부모 대표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고등학교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장민경 주무관,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도 참석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과천시의 3개 일반고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지망 순위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교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내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지적된 사항들은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국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부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만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약 3,8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해당 10개 시·군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영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뿐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2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개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경기북부 지역 대개조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한 2025년 본예산 약 18억원과 10개 시·군 등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예산 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OBS 경기도의회 집단지성 토론 ‘집현전’ 방송 녹화에서도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정책 추진에는 환영하지만, 원래 추진됐어야 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예산확보가 대개발이나 대개조로 과대포장되는 말장난은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폭탄 투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5일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4 수도권 성장지원센터 통합 성과보고대회 with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보고와 더불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오늘의 네트워킹과 성과보고의 장이 수도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의 성과발표,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논의, 기관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5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마찬가지로 2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간담회와 토론회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관련해 “1년 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3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11월에서야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국제공항 추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추진단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추진단장이 “후보지가 특정된 만큼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이제 와서야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지사 임기 1년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두 추진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추진단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4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며 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경기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복지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복지 현장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됐다”고 말했다. 윤태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은 도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감사패는 제가 아닌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중심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이 고양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됐다”며, “노선 폐지 소식에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단축 또는 폐선이 추진된 서울 면허 시내버스는 773번, 774번, 704번, 106번, 9714번, 542번으로 이용률이 높았던 노선들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횡포에 비하면 경기도의 대처가 안일한 것 같다”며,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의 잘못된 버스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지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정말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며, “버스 노선 폐지와 관련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을 못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와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폐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이율배반적이자 자가당착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서울로 출근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도권 주민을 챙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도심 교통이 혼잡하다면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있던 버스 노선을 없애고 대체노선의 도심 진입도 막는 것은 개인 차량 사용이 늘어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노선 단축 때문에 회차 공간을 새로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과 노선 폐지로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이동하려는 서울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엉터리 행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가 신규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로 움직이는 노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고양시 등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4차(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평택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항 예산과 관련해 “평택항은 국가적 물류 허브이자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도내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예산이 2022년부터 상당히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항 관련 사업들이 조기 집행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토론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인데, 현재와 같은 토론회 중심의 예산 편성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예산 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택항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모두 경기도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에서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조직에 1개국 신설 내용이 담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5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한채훈 위원장은 “1개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공직사회 인사적체 상황을 감안해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예도로명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의왕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명예도로명 부여 사항을 시 집행부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의회와 힘겨루기하듯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에 실망했으나, 화합과 의왕시 보훈가족의 수당 인상이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저 스스로 발의한 조례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김성제 시장이 이례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아니하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뛰어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장은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더민주, 광명3)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판교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에 경기도 및 GH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 운영하는 민·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기존 판교(제1·2판교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투자 개발사업이다. GH 관계자는 그간의 기본전략 및 사업계획,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판교 입지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이번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학교 등 유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타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유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사업에 대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직·주·락·학의 4가지 주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5년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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