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성남 야탑공공분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는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탑골공원과 성지공원 사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성남시의 공공분양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입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 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 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하여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께 첫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포119청소년단은 수리동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개 대, 10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화재 예방법, 재난 대응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소방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 인형극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폼)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통큰세일’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통큰세일’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안시장‧리첸시아상가 연합(23일~29일), 신현 상인회(21일~29일),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21일~26일) 등 총 3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최대 20%의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을 비롯해 사은품 증정 및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상인회와 소상공인 연합회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통큰세일은 상권 간 협업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기 도입·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부족에 따른 시·군의 대응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헬기 임차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고 있어 도내 시·군은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처럼 개별 시·군이 임차를 추진하는 구조로는 재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헬기 3대를 자체 보유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서 시·군의 헬기 임차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국산 헬기 도입과 장기적 헬기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방헬기는 하늘을 나는 119이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형 특성상 공중 대응 역량은 필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 전략은 단기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광역 연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보기획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가 소셜 콘텐츠 수상과 굿즈 수익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공로를 격려했지만, 최근 3년간 브랜드 홍보 행사가 수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점, 기상 악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점 등을 언급하며, “도 전역으로 브랜드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사 장소의 다양화와 기획 단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해 “매년 11월에 수상 절차가 진행되어 12월에 도비가 교부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상 시군을 선정해 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러한 이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한 것은 교육기관이 경기 남부에만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기관을 북부와 남부에 고르게 배치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40%, 2024년에는 1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첫 공모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패션·가구 박람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매칭 비율을 비롯한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정해 예산이 매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의 ‘도정홍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집행률은 98.3%였지만 성과는 목표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3년 연속 편성된 드라마 홍보 예산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업계획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균 시청률 0.9%에 불과한 다큐멘터리 등 도민 체감도가 낮은 콘텐츠 전략 개선을 촉구했다. 소통협치관의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총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수요 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대학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안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군 교부 지연과 추경 편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에서는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실집행률 3% 수준의 사업은 예산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미집행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민 체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과 집행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AI 특강, 체험 부스, 에듀테크 전시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이 참석해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 관계자와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앞장서야 할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과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인륜지대사라 불릴 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무엇보다 학교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초등교육 발전에 힘쓰는 초등교장 협의회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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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