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27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된 총 22곳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모신청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백송마을 1․2․3․5단지(2,732호), 후곡마을 3․4․10․15단지(2,564호), 강촌마을 3․5․7․8단지(3,616호), 정발마을 2․3단지(262호)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총 선정물량은 9,174호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동의율을 확보했고,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신속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원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형 계획수립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에 따라 선도지구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기관)와 사전협의,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뉴스폼)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공모를 통해 실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4개 구역 1만205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선정 규모는 아파트 등 3개 구역 1만948세대와 유형별 안배를 고려한 연립주택단지 1개 구역 1107세대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추가 선정한 것을 합한 수치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기초구역29,S5(샛별마을 라이프‧동성‧우방‧삼부, 현대/2843세대), ▲기초구역30(양지마을 금호‧청구‧한양/4392세대), ▲기초구역21,S4(시범단지 현대‧우성, 장안타운건영/3713세대)이며, 유형별 안배를 고려하여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된 연립주택 유형은 ▲기초구역6,S2(목련마을 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1107세대)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정비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동의서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 과정에서 동의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거나, 평가기준
(뉴스폼)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뉴스폼) 군포시는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안내문)을 사업 진행에 따라 제공한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정비사업의 맞춤형 교육(대면방식)을 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관심있는 모든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며 “위의 계획 추진에 따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면
[뉴스폼] “조원동 741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최대 38층으로 펜트하우스까지 갖춘 1999세대 규모로 ‘토지소유자들이 내 땅으로 출자해서 새집을 짓는’ 신탁사 지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13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토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원동 741 재개발 주민설명회(이하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조원동 741번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리·이하 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주민동의율 50%를 넘어선 ‘조원동 741 재개발’은 최종적으로 주민동의 75%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개발 입안대상 구역지정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2/3에서 최근 정부가 60%로 낮추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원시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도 60%가 기준이다. 위원회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신탁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의힘 이창성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토지소유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위원회와 지
(뉴스폼)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
(뉴스폼) 파주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합쳐진다. 특히 분장된 업무 때문에 불편했던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센터 이용이 원활하게 변경된다. 민원인들은 통합상담 콜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를 전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 구비 시 개인별 통합인증 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는 광고물의 세부 기준이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되어야 할 법정 점검 항목이 제시된 신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분기별로 통보되며, 조사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는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왔다. 특히,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뉴스폼] 경기도가 ‘경기부동산’ 앱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지도 기반의 필수적인 기능만을 탑재해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가 2012년부터 개발·운영 중인 ‘경기부동산’ 앱은 토지·건물의 상세 정보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앱에서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지도 위에서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과 기능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속도를 향상시켰다. 사용자는 앱 실행 후 바로 지도 위에서 일필지 정보,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지도, 항공 지적도 등 약 14개 이상의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등 화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특히, 앱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언어와 개발 환경을 신규 적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 기기 모두 동일 개발 환경으로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동 속도 개선과 함께 태블릿에서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태블릿에서도 같은 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앱에서는 지도 위주의
(뉴스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
(뉴스폼) 수원 서부권에 5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걸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모두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403호는 오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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