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고혈압 등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환의 중증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원금 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실효성이 있다”며,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현재 전체 출산 중 고령 임산부(만 35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임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와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정부 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심리상담,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는 “담배,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담알약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사자 교육에 더해, 청소년 대상 직접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담회에서는 청소년 상담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차량 지원, 캠프·포럼 운영, 부모 대상 교육 확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문화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의 필요성 ▲청소년 심리상담 조기개입 확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정기적인 연극·캠페인 방식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시설 활성화 ▲예방교육 전달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김민호 의원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온전히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다”며 “그들 역시 우리 아이들이며, 경기도가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예산과 사업 수는 감소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체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의회협력과의 ‘자료 제공률 100%’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로 실질적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성과지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를 정책 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6월 17일 시작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서부권 시범 운행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서부권 똑버스는 ▲1구역(백석읍․광적면) ▲2구역(은현면․남면) ▲3구역(장흥면)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씩 차량을 투입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행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이 시작되는 6월 25일부터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제가 적용되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이영주 의원은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과 장흥면 똑버스를 연계해 장흥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주시의 교통 인프라가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 원(29.1%)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됐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화)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구매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은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쉽다”며, “교육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연구회 중심의 연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인 만큼, 도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청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향에 맞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 현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며,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화 개선, 반려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라고 밝히고,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의원들과 공유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정책자료를 종합 정리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그간 반려동물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산 증액을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성균 의원은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관리해야 하며, 시민 중심 콘텐츠와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통이 강화되도록 홍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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