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여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죠르쥬 비제) 등 4곡을 연주하며 하나 된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이 더해져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창단식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김예지 국회의원(국힘)을 비롯하여,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수원7), 문체위 부위원장 조미자(더민주/남양주3)․오지훈(더민주/하남3), 여가교위 김재훈(국힘/안양4), 안행위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교행위 부위원장 장한별(더민주/수원4), 복지위 박재용(더민주/비례)의원들이 함께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국악당(경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89)에서 개최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특히,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당시 장한별 부위원장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케스트라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도정질의를 통해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했었고, 제안을 시작으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질의 당시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 오케스트라가 경기도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창단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단순한 음율의 화합을 넘어 경기도 뿐만이 아닌 전 국민 화합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단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조르주 비제) △차르다시(비토리오 몬티) △가브리엘 오보에(엔리오 모리코네) △라데츠키 행진곡(요한 슈트라우스) 등 4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여론 형성과 공감대 형성이 3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파 TV 토론회와 같은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도 1,4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음을 지적하며 “추진단이 남은 1년 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추진단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행사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ESG 리더 경기도의 정책 의지와 선도적 노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공공기관·기업·미래세대를 아우르는 ESG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 설치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모든 공동체에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ESG팀을 신설하여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범위가 확장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실천포럼이 이러한 변화와 실천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책수립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 행사는 사전행사로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가 진행됐으며,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SG선도대학 수료자 및 청소년사회혁신캠프 학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1부에는 ‘미-EU의 ESG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조강연과 2회의 ESG특강이 진행됐으며, 행사 2부에서는 민·관 ESG 네트워킹의 일환으로서 ‘전기/전자/정보통신’, ‘자동차/조선/중공업’, ‘철강/기계금속/화학’, ‘공공기관/공무원’ 세션별 상호 논의 및 공유(발표)가 이어졌다.
(뉴스폼) ‘눈을 감으면 꿈의 소리가 들리고 눈을 뜨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40명을 선발해 2년간 집중 교육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부금 후원뿐만 아니라 작·편곡, 사진·영상 촬영 등의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장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40명의 단원들과 함께 도민이 후원하고 함께 누리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장애인 친화적인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후원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을 제안했고,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2월 2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제1호 빈집활용 시범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빈집 활용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안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1호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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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