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계엄사(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고령을 내리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하단 전문 참고)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이뿐만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계엄사 제1호 포고령 전문 자유대
[뉴스폼]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헌이 된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2일)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차농의 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GH, LH,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수정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임에도 판교2TV와 3TV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성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판교사업단장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교통망 확대와 EX-허브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차로 개선 등 단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LH 판교사업단장은 성남 금토지구 내 임시 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계획을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
(뉴스폼)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가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2일(월)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시 및 공연과 소방체험 등을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추모문화제인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는 지난 10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했는데 내년에는 소방청 주최 행사가 다른 시·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행사를 지속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 의원은 ‘119메모리얼데이’ 사업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홍보 강화 ▲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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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2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