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 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유연하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원 연구활동 역량 강화 및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확대될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 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순
(뉴스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
(뉴스폼) 경기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실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지하구간 5-2공구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안계일(국힘ㆍ성남7), 장대석(더민주ㆍ시흥2), 이은미(더민주ㆍ안산8)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명 지역 김용성 의원(더민주ㆍ광명4)도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및 대응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재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과 동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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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