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아닌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 증액이 시급하고, 의왕시와 같은 신규 신청 지역의 경우 4~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뉴스폼) 서현옥 의원(평택 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 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년 46명에서 25년 55명을 추가한 101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외국인아동의 미지원 인원으로 인한 잉여지원금을 통해 지원비중을 높이고 만3~5세만이라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꼼꼼히 살피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을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전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TF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입주 현황, △ 카이저 공대, △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졸속 이전 계획, △ 보증금·임차료·관리비 이중 지출과 같은 예산 낭비, △ 이민정책연구원 유치 실패 등 산업시설 입주 전반을 점검했으나, 시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해련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가 비현실적인 사업변경안을 두고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사업 취지에 맞는 앵커기업이나 산업시설을 유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하고, 성사혁신지구를 비롯한 고양시의 자족부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진입로 등 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부지를 타용도(공공청사 등)로 전환하는 의견조회 시 해당 부서에 공원 부지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을 당부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이미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도시주택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세심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내년 1월쯤 사업일정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는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GH는 실행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GH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출자금은 GH의 부채율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채를 받을 수 있기에 부채율의 증가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GH의 부채 규모가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하여 GH의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오준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모델링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연구원들의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연구원들이 국외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고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피플플러스플랫폼가 주관했으며,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세상의 뜻을 담고, 그 뜻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시상하여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상이다. 김재헌 부의장은 2022년 제8대 이천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하여 전·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이천시를 세계 조각의 중심도시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굴뚝에 미디어파사드 도입’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시정질문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정 견제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난임을 극복하여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큰 호평을 받았다. 김재헌 부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쁨에서 나아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가일층 매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동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성남시 5070 일자리박람회’를 방문해 취업 준비에 나선 어르신과 중장년층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5070세대 맞춤형 일자리와 재취업, 경력 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채용 면접과 직무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력서 작성 상담과 커리어코칭, 모의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만식 의원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 및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지역사회 안정 및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5070세대가 삶의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이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최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5070세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5070세대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어르신 및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인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여 도내 29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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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