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됐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 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2001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TF)’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9일,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개소식에 참석하여 참석해 근무환경 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류2동 관계자, 환경관리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세류2동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가꾸기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시는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조금이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완성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류2동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를 위한 네 번째 정담회로,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직접 발굴해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두 기관이 긍정적으로 협력에 나서며 본격적인 공동 추진에 나서게 됐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교육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수영장 또는 방과후 공간,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 포함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 건축비는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약 2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황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모사업 참여가 매우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공모사업 선정에는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와 교육청의 협력이 관건”이라며 “성남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약 16년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이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성남시는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의를 넘어, 교육과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지역공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남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오는 6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서종~잠실 간 2301번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301번 광역버스 개통은 서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여러 번의 환승과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으나 2301번 노선 개통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2301번 노선은 서종면 문호리 종점을 출발해 서종중학교, 문호4리(소구니)를 경유해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된다. 45인승 친환경 CNG버스 3대가 투입되어 하루 15회 왕복 운행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통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양평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양평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종~잠실 광역버스 개통을 계기로 양평의 교통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주최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청소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참여 권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의 ‘조례 개정 방향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미디어교육 강사, 수련시설 관계자, 현직 공무원 등 7인의 전문가가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활동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기반 활동 지원, 지도사 양성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을 이끌며 조례 개정안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율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100만 양성’, ‘디지털 활동 지원’, ‘참여 기반 확대’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돼, 조례 개정 논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주체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실천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화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학부모 및 화도초등학교 최관열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 7천만 원을 기반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추진되는 도로 폭 확장 및 캐노피 확장 설치 등 통학로 개선공사 계획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여름방학 중 진행 예정인 결빙 방지용 열선 포장(예산 5천만 원)공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경자 의원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등굣길을 따라 걸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파른 언덕이었다. 이 길을 아이들이 매일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년간 방치됐던 화도초 통학로 민원을 직접 해결해낸 정경자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직접 만든 1,000송이 종이카네이션으로 구성된 ‘하트 감사패’를 전달해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이번 통학로 개선 사업에는 △보도 폭 확장(기존 2m → 4m) △비가림 캐노피 설치△결빙 방지용 열선 포장 △보행 난간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안이 반영됐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해답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오래 듣는다”라며 “이번 공사 역시 학부모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통학 동선 하나하나를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 현장을 지나던 한 초등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정경자 의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도 포착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간담회 이후에도 정경자 의원은 학교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며 추가적인 불편 사항과 환경 개선 의견을 경청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폼)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도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도로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더 합리적인 경기도형 교통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기존의 획일적인 제한속도 규제에서 벗어나, 교통 환경과 시간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다예 박사는 국내외 법·제도와 설치·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 속도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사고 발생률, 제한속도 초과율, 평균속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효과 분석, 교통환경·시설 요인에 따른 위험지표 개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동균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상황별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교통개선 및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신해 박사는 “서울시 스쿨존 제도는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구도 기반 맞춤형 스쿨존 지정, 승하차 공간 확보, 시차제 운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일률적 제한은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에 적용되는 것은 비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경감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과 과학적 교통분석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의 중재·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보유한 만큼, 선도적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이 2025년 '경기복지현안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어르신들이 파주노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노인복지관이 12인승 승합차 2대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복지 접근성이 낮은 조리·광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관 차량이 직접 조리·광탄면 마을로 찾아가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동 편의뿐 아니라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 지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파주노인복지관과 장기간 협의해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하며, “초기에는 경기도 차원의 대형버스 지원을 검토했지만, 기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파주시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과 복지관 측의 인력·운영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호 의원은 “시골에는 노인복지관을 짓기 어렵기에, 복지관이 마을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며 “복지는 도시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이동편의성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도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이 조리·광탄 지역을 시작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식 사업 전환 및 파주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의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