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병대 출신인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동행하며 해병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해병대 역사관을 방문해 과거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겼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장병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는 국가와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과 함께 장병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표현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장병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시설 개선 방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해병대가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김규창 부의장과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도청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김포 지역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안보교육 및 강화 방안, 격려방문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임광현 도의운, 윤태길 도의원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수당,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보육, 교통, 감정노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해야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현호 정책위원(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현호 위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위원장(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최흥환 위원장(전국플랫폼대리운전노동조합), 선동영 위원장(한국노총플랫폼배달지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영미 본부장(가사·돌봄유니온)은 민간 분야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소민 프리랜서(펫시터)와 정아영 대표(안녕공예)가 프리랜서 직업군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 민간 노동자 지원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도입 △지역 거점형 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라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면 이용감소보다 예산부족 등 운영문제가 더 많다”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라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라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외국인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유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을 지적해 왔다”라며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없이 필요한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고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예산과 인구를 비교하며 매년 예산과 인구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의정부시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23년부터 업종 코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업종 코드 확대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관내기업이 활성화 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 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6일, 향남복합문화센터 개관식(향남읍 하길리 273번길 17)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축하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조오순 의원을 비롯해 향남읍 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향남복합문화센터는 특례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화성시의 중요한 결실로, 화합과 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남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돌봄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다. 특히 25m 길이의 수영장 8레인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자료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 가족 친화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화성시의회는 복합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체육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운영 예산 확보를 통해 이 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동안구 관양동의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관악로 우회도로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사거리에서 과천대로를 넘어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38㎞의 도로로,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으며, 공사 중인 터널 굴착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 정완기 위원장은 “내년에는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매설’ 등 많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집중 시간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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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