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6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2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명감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축하한다”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사회복지사님들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고생하시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부천시의회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의 각 지부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해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부, 기흥, 서부모범운전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 130명의 회원이 용인시 관내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관련 홍보활동,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교우 의원은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의미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병민 의원은 "각종 행사에서 모범운전자회의 회원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됐다.”라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부터, 도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 의결하여 민생을 위한 실리까지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긴급 현안보고 및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에서 민생예산이라고 지난 8월 22일 9,867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관련하여 진짜 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 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부족했음을 인정한 뒤 “이번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24시간 대응을 위한 인력이라던가 단속 및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보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의회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논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해당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했고, 이에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예산 5,250만원,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예산 2,500만원, 긴급·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비 5,000만원, 피해자 심리치유 상담지원 확대 예산 4,000만원 등 관련 예산 3억8천15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예산들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양당의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특히 시흥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흥시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서 면적 3만3천210㎡, 주차공간 341대(화물 302, 승용39)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82억1천 만 원에 달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남은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말한 이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정회 후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됐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됐다”라며 소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지매각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월 5일,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지역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 지역발전 혁신생태계 구축’을 RISE사업의 핵심 목표로 ▲경기 G7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행⋅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해 총 15개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 소재 대학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제시한 단위과제를 개별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역량을 갖춘 인근 대학들의 교육협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주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모델 개발로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4개의 권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 지역⋅산업 특성이 달라 종합의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컨소시엄 등 대학 간 교육협치는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정부와 대학 간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혁신주도형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정 전담기구(지역RISE센터)로서 RISE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 대학을 지원할 전망이며,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등을 통폐합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의원, 전석훈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과 가천대⋅을지대⋅동서울대⋅신구대 등 성남시 관내 4개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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