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해서 해당 실적이 없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여객시설 관리 역량을 갖춰 항만공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경영구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뛰어온 지난날 속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며 “사진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낸 보도사진은 1,400만 도민께 도의회의 분주했던 활동상을 알릴 매개체이자, 현장과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저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는 한다”라며 “이번 사진전이 전반기 2년의 소중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발전을 다짐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정윤경(더민주, 군포1)·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회장,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 관련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이며 이날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전시와 동시에 진행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집행액에 대하여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23년 9월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을 살펴봤더니 시·도교육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3건, 경상북도교육청이 2건을 차지했다”면서,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임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갈수록 공동주택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차원에서 매년 3억6천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80%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와 주거문화를 현실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경기도형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인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했다. 지난 1월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경제와 입법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광둥성 인대 우호대표단의 단장인 황닝셩(黃寧生) 상무위원회 부주임(부의장) 등 7명과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소속 김규창 연맹회장(국민의힘, 여주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대 우호대표단을 맞아 경기도 및 도의회를 간략히 설명하고 광둥성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19년 공식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광둥성의 발전상과 경쟁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2019년 이미 전기버스를 활발히 운행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적으로 펼쳤던 광둥성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다”라며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 대성으로 경기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교류하고 있는데, 그중 광둥성 인대와 가장 활발히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양자 간 경제통상은 물론, 인문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규창 의원은 “지난 1월 방문 때 뵀던 인대 관계자를 다시 만나게 돼 반갑고, 지속적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와 광둥성의 협력 관계가 지속돼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황닝셩 부주임(부의장)은 “광둥성은 해양경제 보호와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한 조례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며 도의회의 효과적 대응책과 방안을 배우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둥성은 광저우시를 성도로 둔 중국 남부의 성급 행정구역이다. 지난해 기준 대외교역액은 8조3,000억 위안으로 전 중국 대외교역액의 19.9%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수출 엔진’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9년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이번까지 26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 발생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의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서 경기도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교통문화지수(79.92점)보다 낮은 76.36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E등급)를 기록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 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하남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1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하여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경기도 기회소득을 통해 도서 문화 보급을 위해 애쓰는 사립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신미숙 의원의 도정질의로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향유를 위해 봉사하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활동이 조명됐으며, 그분들의 노고가 인정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여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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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0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