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오르며 소상공인 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따져물었고, 교통국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촘촘히 사업을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는 것을 짚어냈다.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시·경기도와의 협의·컨소시엄 구성 등 방법을 모색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171억원에 달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빼앗긴 점을 질타했다. 한편, 교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5549억 11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9822억 7274만원으로 집행율은 97.6%였다. 또한, 철도물류항만국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1893억 2790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에 가깝고, 세출 지출 총액은 1963억 8136만 9천원, 집행율은 57.7%로 지난해(2022년 61.5%)보다 감소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은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부 등의 주최로 진행된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에서 국제SDGs·ESG 의정부문에 선정돼 지난 15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사)환경연합방송, ㈜환경방송MCN이 공동 제정한 환경문화예술 부문 사회 대상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헌한 주요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의원은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보호 실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정화 생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법률상담지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소나무림 보호와 생태계 보존 등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인산 도립공원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위험에 직면했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심각한 산림 훼손을 유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정연료(LNG, LPG) 가격이 급등하여 발생한 포기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혹은 물가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수에 의해 불용되는 사업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6일,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화성시 오산동)에서 열린‘제5회 화성시의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위영란, 김상균, 배정수, 송선영,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화성시 문화교육국장, 화성시 체육진흥과장, 대회 참가자 등 약 1,2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에서“작년에 개관한 이곳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전국배드민턴대회와 오늘 대회를 치루게 되어 기쁘다. 벌써 5년을 맞이한 화성시의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명실공히 실력 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며,“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체육 유공자 표창, 김경희 의장의 대회사, 화성시장의 축사, 배드민턴 협회장의 개회 선언,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5회 화성시의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화성시체육회에서 주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했으며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치뤄진다. 화성시배드민턴협회는 56개 동호회로 구성됐으며 총 3,100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수원시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통청명단오제에 참석했다. 이날 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단오를 맞이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과 윤명옥, 이재형, 이희승, 채명기 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축제 주요내용으로는 ▲대동제 ▲주민공연 ▲체험부스 및 먹거리장터 등이 있다. 김기정 의장은 “단오어린이공원에 남아 있는 540년 역사의 느티나무 그루터기처럼 영통청명단오제도 오래도록 영통주민을 지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수원의 대표축제로 계속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대동제부터 민속놀이, 공연, 장터까지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즐기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청명단오제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처음 개최한 후 영통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뉴스폼] 안산시의회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현장인 ‘생태누리관’을 찾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피감 부서인 환경정책과가 건립 중인 생태환경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명과 의회사무국, 환경정책과, 안산환경재단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환경정책과 및 안산환경재단 관계자로부터 생태누리관 건립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생태누리관은 안산갈대습지 내에 위치하며, 생물자원 연구, 생태환경 교육, 체험활동 및 전시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2022년 11월 건축공사가 시작돼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0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설 조성과 콘텐츠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생태누리관 건립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며 “생태누리관이 안산시의 중요한 생태환경교육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활동을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9일에는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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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