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현재 전체 사업의 98%가 위탁사업이고 2%에 불과한 자체 사업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상원 신임 김민철 원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이재준 대표는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도중 하차없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꼭 임기를 지키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돼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및 컨설팅을 활용한 원인 파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진정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은 “현재 4개 학교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점검,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예산 대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최근 3개년 성과 현황을 살펴보니 3년간의 예산은 큰 차이가 없지만 창업률이 2022년 100%, 23년 90%, 24년 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매출액 역시 2022년도 약 22억원에서 24년도 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자 수 또한 111명에서 93명, 8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창업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러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예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대학생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창업 후에도 매출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최대 7주, 49일)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1.1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1.97%) ▲양평(1.72%) ▲용인(1.72%) ▲고양(1.39%)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1.72%)과 ▲가평(1.22%)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교육지원청을 향해 경기북부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2.8%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학생수 비율 역시 ▲2022년(6.39%) ▲2023년(6.74%) ▲2024년(7.39%)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문화 언어 강사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고작 세 명에 불과하다”며 “단순 계산에 의하면 강사 한 명당 학생 270여 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2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영진은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있었던 경기아트센터 사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홍원길 의원은 “올해 경기아트센터 사업 평가와 성과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도민 관람객 일부는 서울로 유출되고 수원 외 지역 사람들에게는 수원에 공연이 집중되어 있어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라며 이어서 “뮤지컬같이 접근이 쉬운 공연은 관객들이 많이 찾는데 클래식 같은 공연은 서울에 비해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경기도민에 대한 사장의 인식수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이러한 인식과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장인데 인터뷰에서만 봐도 남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며 인터뷰의 다른 항목들 답변 역시 ‘남탓’ 한다는 오해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로 직원들과 소통해주길 바라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라며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특성을 살리면서 복지재단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현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에 대해 최 교육장은 “다른 행사 차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석면 제거 공사 후 천장 마감 처리가 일부 완료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최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천장 마감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마감 공사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기타 455)이다. 정보망 상에 품질검사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안명규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는 ‘성토용 흙’에 대한 함수비 시험에 대해 40,23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같은 종목에 대해 20,700원을 받고 있다. 입도 시험 종목 수수료는 서울시는 366,800원, 경기도는 254,700원으로, 경기도의 품질검사 시험종목 수수료는 대부분 서울시의 수수료보다 많이 낮았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출장경비 또한 마찬가지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검사 시 법령에 따라 국토부의 정보망을 통해 품질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백석리 접속도로의 단차 발생으로 향후 통행 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과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장은 “단차 발생과 관련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보상비 공고 이후 별도 일정으로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보상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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