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도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비 종류 및 대여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등산스틱, 무릎보호대, 아이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립공원의 산악사고 구조출동 건수가 655건에 달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한산성 숲길 및 성벽 탐방로와 전망대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초 설계에 착수했고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탐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고나 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립공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연인산도립공원이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하여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규제 변경과 “성남시 3대 공약” 중 하나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공항의 활주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각도 변경됐지만 각도변경에 맞추어 고도제한규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201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를 측량했고, 2022년 중순에서야 그 결과를 합참 기지보호 피해복구과에 제출했다. 절차대로라면 측량결과를 넘겨받은 합참은 결과를 검토한 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나, 코로나-19와 국방부 이전 등의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문의에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해오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문제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과도한 민원의 폭주로 인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와 갈등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층간소음문제를 경기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방지 및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생활여건개선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관계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경기도 주민 10명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전시 체험공간인 경기마루에서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덕고 2학년 학생 중 고교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자형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과정 등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이 의원의 정치입문 계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치입문 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래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직접 정치인이 되어 장애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 후 정당활동까지 이어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삶의 가장 큰 도전으로는 지난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일을 꼽고, “만 18세로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선거법 개정으로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라고 전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선출직 정치인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 각 정당의 당직자, 정치부 기자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 뜻이 맞는 정당해 가입해 활동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의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정치인의 꿈을 많이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뉴스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1일 의회·송탄출장소 청소노동자와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유승영 의장과 의회·송탄출장소 청소노동자 6명이 참석해 식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이후 시의회 의장실로 옮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승영 의장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청소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유승영 의장은 “항상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청소노동자분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1일 수원상공회의소에 열린 제5기 수원 CEO포럼 강연대에 올랐다. 이날 김기정 의장은 수원지역 기업대표 및 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김 의장은 20여 년간의 의정활동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시 집행부의 역할 ▲수원특례시의회 추진정책 ▲의정활동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개통을 앞둔 별내선 역사(다산~별내역)를 방문해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개통 예정인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으로 서울권역정거장 1개, 경기도 권역 정거장 5개 등 총 6개 정거장으로 올 8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별내선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을 위해 철도시설물, 운행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 나선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별내선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대합실, 보행시설, 승강장 등 역사 전체를 세심히 살펴보았다. 또한, 별내역에서 다산역까지 직접 열차에 탑승해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노선의 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은“이번에 개통되는 별내선으로 우리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11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제369회 임시회 중의 5분 발언을 언급하며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요청드린 바가 있으나, 여전히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직접 경험한 수원 내 소아병동 입원실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수원시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치료를 위해 서울로, 동탄으로 아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와 화성시의 아동전문병원 현황을 비교하면서 “인구 12만명이 넘는 수원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며 “어린이 자녀를 둔 수원시민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은 2023년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의료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수원시 합계 출산율이 앞으로 더 저조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문제의 대책방안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소아청소년 야간전문진료 위탁 협약 ▲‘달빛어린이병원’의 문제점을 보완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적극 추진 및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동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위기는 우리 수원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이 11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2024 경기도 관광홍보기획전’에 이은 기획전시 네 번째 시리즈다.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대표의원 “힘들게 지켜낸 자유대한민국, 도민 안전 단단히 챙기겠다” 기획전에는 6.25전쟁을 포함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관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그분들이 힘들게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에 앞장서는 한편 도민 안전을 챙기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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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0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