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등 일련의 채용 과정이 명백히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대체자를 1명 더 추가합격시켰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였을 것” 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잠시 석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 처리한 후 퇴청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식의 절차적 회피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 방해받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경기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판교는 기회발전특구나 공업지역 없이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유치가 가능했던 곳으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고양시와 협혁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같은 평가 체계를 잘 갖추어야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말하며, “2025년도에도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일 년 만에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부의장 100일 취임 소회에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입법적 제재 수단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경기도 배달특급’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사용은 ‘경기도 배달특급’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키는 것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9일 심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먹적골 한마음 축제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먹적골 한마음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축제를 준비해주신 이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먹적골 한마음 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행사로 살기 좋은 심곡3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축제이다”며“오늘 준비된 노래자랑, 문화공연,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즐기며 따뜻한 정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심곡3동이 더 밝고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먹적골 한마음 축제는 2002년부터 심곡3동 권역의 옛 지명인 먹적골의 기원과 유래를 계승하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한마음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지역 축제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건의안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12월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이를 어긴 사업장이 단 한 곳도 나와선 안 됐다”며 집행부의 답변이 앞뒤가 다른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법적기준을 어긴 도내 기초사업장이 각각 6개소와 1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가 보건복지부는 20점인 것에 반해 경기도는 무려 43.5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점수가 도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실제 도내 기초사업장 ‘A’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69점의 최하위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점수차의 주요 원인은 경기도의 불합리한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 때문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중앙부처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에서는 점수가 바닥”이라며 “이 정도면 배분제한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기초푸드뱅크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제재를 가하진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즉각 점검지표를 재조정할 것과 연도별 점수 상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반복되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도 짚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 이후 배분제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20개소로, 내년 5월까지 광역푸드뱅크로부터 기부물품을 후원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금액은 지난해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으나, 도의 불합리한 실태점검 지표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뉴스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을 통해 2024년 기준 성남에서 80개, 부천에서 280개, 안성에서 460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용인미디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미디어교육 1건만 운영되고 콘텐츠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용인미디어센터의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인지,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에도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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