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로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 의원과 함께 경로당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내 위치한 경로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내 총 10,259개의 경로당 중 9,508개(약 92.7%)는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나머지 751개(약 7.3%)의 경로당은 1층 이외의 층에 있었다. 이 중 지하에 있는 경로당은 50개,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은 596개, 3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은 105개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1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751개의 경로당 중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을 갖춘 곳은 189개(25%)에 불과했다. 나머지 562개(75%)의 경로당은 엘리베이터, 경사로, 휠체어 접근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 의원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경로당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는 걸음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에 경로당에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교류 장소이자 여가 활동의 중심지이기에, 모든 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명에는 지하나 2층 이상 장소에 위치한 경로당이 총 10개소 있으며, 이용 회원수는 약 327명이 있다. 이중 해모로이연아파트, 광문, 선경 경로당에 교통약자 접근성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관련하여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논의했다.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건강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농민 중에 50세 미만,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하여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상 농어민을 선발하여 후반기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어업에 기여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31일, “경기도 치매노인복지 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TV 프로그램 녹화에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의 현황을 비롯해 정부와 경기도의 치매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치매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현옥의원은 경기도가 타 광역보다 많은 4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 노인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의 부족한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애초 보건복지부에 낸 기준인력 1,180명 대비 채용률은 73.13%인 데다 기준인력마저도 초기에 낸 자료이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전문 인력 충원 및 고용 안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매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60세 이상 노인의 수혜율은 4.56%에 머물러있어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낮 시간에 경증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치매환자 쉼터사업”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현옥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경기도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경기도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다.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발간한 '2022 화석연료 금융 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주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은 재생에너지와 석탄 누적 투자 비율이 각각 2%와 98%로 석탄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RE100 정책과 역행하는 금융기관을 경기도의 금고로 두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조 원의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경기도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5월 31일 제375회 정례회 회기 의안 접수 마지막 날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에 기후금융 전환 관련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해, 기후금융의 전환에 앞장서는 기관이 경기도의 금고가 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는 제375회 정례회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 3월 31일 금고 약정 만료를 앞두고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금고 선정 공고에 앞서 조례 개정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21년 경기도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의 결과로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기후금융 이행 실적 1.5점이 반영됐으나, 그 배점이 너무 적어 기후금고 지정을 이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한 뒤 “기후금융 이행 실적 배점이 5점으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경기도의 금고 수탁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배점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의회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입법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입법 진행 속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 주주들은 미국 대형은행이 지난 5년간 화석연료 프로젝트 감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기후목표 달성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3년 1월 석유와 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은 '시 재정 안정성 유지 및 확보 노력 당부'사항을, 황주룡 의원은'의회사무기구 직급 상향 노력에의 관심 당부'사항을, 임현숙 의원은'초당적 의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사항을, 권영기 의원은'‘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제도 활용 제안'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15건의 안건, 총 22건의 안건의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동두천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과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월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의 대상과 높이 역시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했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신도시 분당 일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담회를 주최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건축재정비단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보림·김정수·이경연·김동수·정명자·구정숙·허응무·홍두진·이강희 등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이서영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고양시 노선 신설과 6월 운행 개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5월 광역공공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알렸다. 6월 1일부터 운행 개시된 노선은 ▲고양시 대화동 ~ 경기도청북부청사(3800번) ▲시흥시 정왕동 ~ 판교제2테크노밸리(3402번), 시흥능곡역 ~ 판교제2테크노밸리시흥시(3302번) ▲삼미시장 ~ 판교제2테크노밸리(3202번) 등이다. 도 광역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다르게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청 광역버스과 관계자들은 이번 신규노선 운행으로 도내 주요 지역 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를 거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연결하는 버스가 신설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정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가오는 7월부터는 수원시 수원터미널에서 고양시 고양터미널까지 왕복하는 8450번 버스가 운영 예정”이라며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경기남부를 잇는 대중교통 노선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뉴스폼)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5월 29일, GF1(Gyeonggi-do Fleet)에서 열린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 협력 협약식’에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전기) 특별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RE100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재훈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의 시범운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윤종혁 경기도 교통복지팀장, 현대자동차 박준홍 전무, 김수영 상무, 오세훈 상무, 민상기 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고, MOU 체결 및 주행 및 휠체어 승하차 등이 진행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0일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안구지구위원회,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군포시자율방법연합대 등 60여 명과 함께 ▲청소년 술ㆍ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ㆍ안전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ㆍ고발 활동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활동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이번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6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한 뒤,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며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심판하는 모습을 경기도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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