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하남시의회은 1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광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의정슬로건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목표로 하남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제9대 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하남을 위해 함께 뛰는 의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다짐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전념해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청과 소통으로 인정받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9대 의회 후반기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 87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해냈다. 조례안 422건, 예산‧결산 41건, 승인‧결의‧건의 60건 등 총 6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개선사항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다음은 금광연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됐다. 누구보다 현장을 바쁘게 누빈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A: ‘세월여류(歲月如流)’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몸은 피곤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와 정책을 위해서 참 열심히 뛰어다녔다. 현장에서는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각 동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襭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했다. 이어 올해 2월~3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모두 순회하며 녩년 동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지난해 10월 첫 ‘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총 105건의 진행사항을 보고‧공유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4개월간 10개 동 경로당 31개소를 일일이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생활 고충과 민원으로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경청의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자부심이 되는 의원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라고 의장 금광연의 시간이 내일, 일주일, 한 달 후, 1년 뒤 하남시와 하남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정말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로 배치시켜 전문위원실 직무역량 강화와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에 집중했다. 이어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선진의회 벤치마킹’추진과 선배 공무원의 공직 경험을 후배에게 전수해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멘토링(멘토-멘티) 교육’을 2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스마트 의회’구축을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지난해 청사 지하 1층 다목적실(의정홀)과 휴게공간 4개소 마련 및 스튜디오 조성에 이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AI 컨퍼런스 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회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교육, 인문학 강연 등 월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 이해도 향상과 직무역량·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의회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A: 하남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2015~2025년 전국 지자체 인구 및 예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시 인구는 2015년 14만9천830명에서 올해 32만8천875명으로, 11년간 무려 119.5%(17만9045명) 증가했다. 그만큼 행정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고 향후 3기 교산신도시 조성 이후 50만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하남만의 미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의회는 하남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시민 편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일 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입법, 정책, 현안 등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이상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힘없는 의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9대 10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인구 급증에 따른 하남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관련 계획이 있다면. A: 지난해 10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에 맞는 법제화가 절실하다. 앞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점을 둘 의정활동 분야와 시민들께 한 말씀. A: 6월 2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이어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사행성 산업인 경정 경주가 열리는 하남미사경정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향후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1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시민 행복, 하남 대도약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시간이다. 여야 동수의 제9대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의기투합해 현안 해결과 하남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특히 제9대 의회 개원 3년 차를 맞아 올해는 시민으로부터 지역 일꾼 잘 뽑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을 통해 올바른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행복과 하남 미래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뛰는 의원으로 지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0일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보육인 연찬회’ 행사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600여 명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등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균등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최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예산 반영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예산 반영과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가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최민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경기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보통합에 있어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6월 25일, 제4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에 가장 먼저 등록하며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3선의 관록과 책임감을 갖춘 윤 의원은 “분열이 아닌 통합, 지시가 아닌 존중, 몇몇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등록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힘과 뜻을 모아 ‘의원이 중심이 되는 대표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대표단 운영의 3가지 핵심 공약을 밝혔다. 그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기록하고 지원할 ‘성과관리 카드’ 제작, ▲정치적 보복 없는 윤리특별위원회 정상화, ▲의원 자율성과 의사를 철저히 존중하는 사보임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대표단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꽃피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대표단, 반드시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보 등록은 단순히 등록 순서를 넘어, 3선 중진으로서 분열된 조직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 의원의 통합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현 대표단의 헌신과 경험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동시에 당내 세대와 의견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대표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대표단,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도민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며,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기수에 가구당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사 사업인 인천광역시의 ‘드림 For 청년통장’은 가구당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인천처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인천의 청년통장 사업을 봐도 소득 여건만 충족하면 한 가구에서 형제자매 동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도만 청년 노동자 통장에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동시 지원 허용 등 운영 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명확한 시민 홍보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오문섭 의원 “과도한 잉여금... 재정 집행 효율성 필요” 오문섭 의원은 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의 잉여금이 6,839억 원에 달하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4,074억 원이 이월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다. 오 의원은 ▲사업 집행 반기별 점검 및 미이행 사유 설명 의무화 ▲반복 이월사업 구조 개선 ▲이월·불용액 과다 부서에 대한 성과 연계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선영 의원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 필요” 송선영 의원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사례로 재난 상황 중 휴가 사용 및 특정 정치 성향의 강사 초청 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 ▲시민 및 의회 의견의 정책 반영 강화 ▲행정 전반의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잉여금·불용액 최소화 위한 편성관리 강화 필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의 결과도 보고됐다. 결산에 따르면, 총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조 1,377억 원, 지출액은 3조 4,53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재난 대응에 38억 원이 사용됐다.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입 결산 징수율은 94.7%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됐으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화성시 재정 관리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고안건 2건과 일반안건 38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일반안건 38건 중 36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고 나머지 1건은 계류됐다. 정흥범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와 주요 조례 안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주신 모든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집행률 40.8%)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2022년), 12.28%(2023년), 14.14%(2024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선정 지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외부 아케이드 건립를 위한 특별조정금을 확보 등 군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통큰세일에 참여한 군포시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당동로시장 ▲군포역상가상인회 ▲당동로데오상인회 ▲수리산가로수길상인회 ▲삼성마을상인회 ▲군포송정지구상인회 ▲군포첨단산업상인회 ▲한양프라자상인회 ▲한양종합상가번영회 ▲을지상가번영회 등 12곳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포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부 시·군의 세수 감소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상향과 쌍둥이 출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했고, 지원 금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여 지원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모든 산모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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