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합성 검토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는 도민의 목소리다”라며, “인공지능(AI)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폼)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연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고양시가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경기도가 평가점수를 무기로 시·군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경기도와 고양시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및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별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도가 만든 평가지표가 시·군의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이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고양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고양시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산 대화동에 조성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으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올해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바른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르게 쓰도록 하는 ‘국어문화 진흥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인 자격을 회계사에서 세무사로 확대하는 개정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감사’ 용어 사용으로 세무사 업무가 축소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도 결산검사에 참여해 보다 균형 잡힌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사업비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해 경기도 사업비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존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지사는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산검사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포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소방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관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대처 활동이 있기에 군포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에 늘 감동한다”라고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군포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안전 인형극, 여수룬유치원 합창단 소방 동요 공연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소방의 날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 등 27명의 소방공무원, 공무직원, 민간인이 소방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사고로부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소방관의 공적을 치하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4월 명예 군포소방서장으로 위촉돼 산본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군포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을 전달하는 등 화재 등으로부터 군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 지속해서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봉사자 등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총 687건의 추천을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유종상 의원 등 5명이 선정됐고, 단체부문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등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야간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4)이 8일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에서 열린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에 참석해 평택항의 미래성장과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을 위한 혁신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발맞추어 평택항은 스마트 항만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평택항이 국내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은 평택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 스마트 항만, 전자상거래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평택항이 국내외 물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역 경제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평택항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하진, 최광일 전사장님,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해 선사, 포워더, 해운물류, 화주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AI 혁신으로 변화될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이 특정 배출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달라져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도민참여와 교육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예산 증액, 3기신도시 조성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2년여 TF 활동이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 진행된 이번 TF위원회 회의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의 축사와 TF위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기리며, 의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활동을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김진경 의장은 “위원님들 모두 2년여 기간동안 TF 활동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슬기롭게 애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TF활동에 함께 노력해주신 김동규 TF위원장님, 이인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2년여 TF활동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가시적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원광대학교 석승한 교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위원, 경기도의회 왕성옥 전 의원, 유정하 회계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원섭 노동조합지부장,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 경기도의료원 본부 정고진 운영본부장이 표창을 수상했다.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구성됐다. 대통령 주재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와 중앙부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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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