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현재 상반기까지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으로의 이관 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의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과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성란 의원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단가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논의 과정에 사용자와 노동자 등 당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에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적용받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2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연구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안뜰 농업용수 부족현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그리고 화성시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안면장 및 장안면 주민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화성시 장안뜰은 경기도 내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수십 년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특히, 1973년 남양호 준공 이후 상류 지역인 수촌천 지류는 농업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됐으나, 1990년대부터 토사 퇴적, 농수로 누수,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단기 대량 용수 사용 증가 등의 문제로 매년 봄마다 극심한 용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방안, 기존 수로 정비 및 독정리 양수장 설치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용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자치지원팀장 등 관계자에게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사업 운영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평화광장 사업과 관련해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도 조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오고 있어 좋은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평화광장이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준하 경기도 자치지원팀장은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겨울철 프로그램이었던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야외 도서관 확대 및 독서프로그램 강화, 북부지역 대표 콘텐츠와의 교류, 기회 소득 예술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청년 예술가들에게는 리플릿 제작을 비롯한 홍보부터 전시 공간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우천·재난 등의 상황에도 프로그램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업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는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기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부분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의 발전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10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안양시 경부선 철도지하화 안양시구간 선도사업 배제와’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사업제안서가 선도사업 제안서로는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발표하며, 부산, 대전, 안산 3곳을 선정했다. 이후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음날인 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음의원은 안양시의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타 지자체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사업비가 1조5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안양시는 65만㎡ 중 철도부지 약24만㎡. 주변지역 약41만㎡로 통합개발을 하여야 하며 7조3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석수역, 안양역, 명학역 등에서 대심도(지하30~50m) 구간이 많아 공법상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양시와 선도사업에 선정된 안산‧부산‧대전 등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안양시보다 사업구간도 짧고, 사업비도 적으며, 안산시의 경우 철도 폭이 약 150m로 안양시 약 30m보다 넓어 철도구간 1㎞당 사업면적도 5배 넓어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안산시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300명 규모의 시민동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음 의원은 안양시가 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선도사업을 제안하고서, 선도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후,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상황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도지하화 사업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지역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안양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남양주시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추가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서울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유급병가 보장,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처우개선비조차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가 및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다”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노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임금제 도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착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처우개선 정책이 일회성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폼)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부용천과 중랑천 산책로 및 발물쉼터에서 열린 ‘물길따라 걷는 봄나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통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하천길을 따라 걸으며 봄을 맞이하는 릴레이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북부청사역 인근 부용천 벽천 분수를 출발해 동오역, 신곡교, 신의교를 거쳐 중랑천 발물쉼터까지 약 4.8km를 걸었다. 특히, 중랑천 청보리 군락지에서는 ‘중랑천 청보리 밟아보리’ 행사가 열려, 시민들이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봄맞이 퍼포먼스를 즐기며,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나눴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봄나들이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시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와 정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윤정 의원이 올해 초 안산 관내 사립학교들을 순회하며 청취한 교육현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은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사립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시의회는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박순희 시의원(대표위원), 한승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이수정 교수 등 회계 및 감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부천시의 2024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의 적법성 검토 △회계 처리의 정확성 검증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병전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부천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향후 예산편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검사이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산승인안은 오는 6월에 열릴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현장을 방문해 수습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영주 경제수석과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윤충식 의원(포천1), 김성남 의원(포천2), 경기 북부 지역 도의원인 임상오 의원(동두천2), 이석균 의원(남양주1), 이한국 의원(파주4), 임광현 의원(가평)뿐 아니라 서성란(의왕2) 의원, 정경자(비례) 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지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3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민가는 15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소속 의원들은 피해 상황을 구석구석 둘러본 후 노곡2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절대 일어나선 알 될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두 팔 걷고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의료지원에 힘쓰고 계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의료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피해배상 및 이주대책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철저한 사고 수습 및 안전한 일상 회복, 재발방지책 마련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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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