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건물 단위보다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 산업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초기 산업 생태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GH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에 취임한다면 중앙정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특구 조성과 발전에 GH가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후보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온 경기 북부와 동부의 발전을 위해 GH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에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통일부, 국방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며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며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체 직원 대비 여성이 몇 명이냐”고 물으며 “여성 휴게실 등 복리후생 측면의 배려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현재 여성 인력이 10~20% 근무 중이고, 여성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박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책임지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교통약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감액안은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이 함께 가는 종합적ㆍ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감액만큼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확히 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스콜성 폭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가평 등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우 피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기도 전역의 하천정비와 중·소규모 하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박진영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독촉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정운용이 단기적 예산 절감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 재정 효율성 및 도민 안전을 우선하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0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