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글꿈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의 배움과 삶의 길을 더 견고하게 이어드릴 것”이라며, “세상을 새롭게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며 “이제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가며 은혜를 갚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각각 1조 4천억 원의 세입 부족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른 과대 추계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취득세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7조 7,551억 원이 실제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8조 원이 넘는 과도한 추계를 했고,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8조 2,890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5,500억 원 감액되며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과대 추계는 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분석하며 “2019년은 우상향, 2020년은 주택매매량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2021년 이후는 우하향, 2022년과 2023년은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안정세였다. 2024년 7월 세수추계 당시 살짝 반등한 듯 보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히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며, “경기도는 자문회의 내실화와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으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허수가 섞인 재정 운용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수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기도 재정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관계부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범위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자료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의 균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사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전통주가 품질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핵심 현안으로 케이컬처밸리(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심사에서 고양시 일원에서 추진중인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9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10월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촉박한데, 연내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전체 신청 구역의 60% 이상이 농림지역으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경기도·고양시·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K-컬쳐밸리는 2026~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 산업부·고양시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2일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애초 테크노밸리 협약에서 미분양 책임을 고양시가 지기로 했으나 조항이 사라지면 GH도 기업 분양 의무를 함께 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조성 원가로 공급이 어렵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GH가 주도적으로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천 인스파이어 등 유사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K-컬처밸리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레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가 지연될 경우 GH가 공공으로 추진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G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청문회 질의를 마무리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2일(금)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박 의원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을 도와 당무 전반을 지원하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 등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하면서 전⋅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개발, 주거안정 및 기후위기, 생태계 회복 등에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을 대표해 정책과 예산 심의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바 있다. 박명수 의원은 “내란정당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명을 통해 박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화성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며 “돌봄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배 의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공공과 민간,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성만의 돌봄모델이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형 돌봄 통합체계 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연대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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