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예산 대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최근 3개년 성과 현황을 살펴보니 3년간의 예산은 큰 차이가 없지만 창업률이 2022년 100%, 23년 90%, 24년 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매출액 역시 2022년도 약 22억원에서 24년도 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자 수 또한 111명에서 93명, 8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창업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러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예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대학생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창업 후에도 매출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최대 7주, 49일)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1.1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1.97%) ▲양평(1.72%) ▲용인(1.72%) ▲고양(1.39%)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1.72%)과 ▲가평(1.22%)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교육지원청을 향해 경기북부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2.8%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학생수 비율 역시 ▲2022년(6.39%) ▲2023년(6.74%) ▲2024년(7.39%)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문화 언어 강사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고작 세 명에 불과하다”며 “단순 계산에 의하면 강사 한 명당 학생 270여 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2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영진은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있었던 경기아트센터 사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홍원길 의원은 “올해 경기아트센터 사업 평가와 성과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도민 관람객 일부는 서울로 유출되고 수원 외 지역 사람들에게는 수원에 공연이 집중되어 있어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라며 이어서 “뮤지컬같이 접근이 쉬운 공연은 관객들이 많이 찾는데 클래식 같은 공연은 서울에 비해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경기도민에 대한 사장의 인식수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이러한 인식과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장인데 인터뷰에서만 봐도 남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며 인터뷰의 다른 항목들 답변 역시 ‘남탓’ 한다는 오해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로 직원들과 소통해주길 바라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라며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특성을 살리면서 복지재단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현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에 대해 최 교육장은 “다른 행사 차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석면 제거 공사 후 천장 마감 처리가 일부 완료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최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천장 마감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마감 공사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기타 455)이다. 정보망 상에 품질검사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안명규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는 ‘성토용 흙’에 대한 함수비 시험에 대해 40,23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같은 종목에 대해 20,700원을 받고 있다. 입도 시험 종목 수수료는 서울시는 366,800원, 경기도는 254,700원으로, 경기도의 품질검사 시험종목 수수료는 대부분 서울시의 수수료보다 많이 낮았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출장경비 또한 마찬가지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검사 시 법령에 따라 국토부의 정보망을 통해 품질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백석리 접속도로의 단차 발생으로 향후 통행 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과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장은 “단차 발생과 관련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보상비 공고 이후 별도 일정으로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보상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2만 3천 호보다 많은 2만 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주거복지와 공간복지 등 운영과 관리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 임창휘 의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생활체육, 문화, 보육 시설 등 입주민을 위한 각각의 공동 편의시설들을 모아 놓은 공간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매개로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 3곳(3천 세대)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부담해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며, “구매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특례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조직 진단 결과 추가 지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나,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원 재배치를 통한 지점 수 확대와 조직 효율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시 이사장은 “전산화가 완료되면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검토가 가능하며, 조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민평생일자리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플랫폼으로서 민간 일자리 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앱 개설 시기와 운영 방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룡 대표이사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은 12월 오픈 예정이며,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AI 기반의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이민사회국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국가 단위의 이민청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듯이 경기도가 전국을 설득할 명분을 세우고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청을 경기도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구체적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감을 대하는 이민사회국의 업무숙지 부분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여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이민사회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3일 제30회 경기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민요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국악인에 대한 지원과 국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