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하여 이오수 (수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양평군의회는 13일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11월 행사로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새마을 배추밭에서 김장배추 수확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지난 8월 양평군 새마을회가 식재한 배추를 수확한 것으로써, 황선호 의장,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이 참여해 양평군 새마을회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러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확한 약 5,000포기의 배추는 양평군 새마을회가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 1,004가구에 1박스씩 전달하여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해온 양평군 새마을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함께하는 따뜻한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 및 8월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1월 13일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린 '2024 화성시 주민 자치 페스티벌 작품전시회' 커팅식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는 화성시 주민자치회의 노력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23개 주민자치회에서 출품한 99점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특히, 어린이 작품 '우리는 화성시의 미래'가 대표작으로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 기간은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으로, 누구나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을 ‘횡포’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며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하여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포함 다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 전면 개편 기본 목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 및 조정으로 인해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의 행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의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는 542번 버스의 폐선뿐만 아니라 5625, 5713번 버스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 등 그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역 운수업체들 나아가 다수의 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경기도 내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악취, 하천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합류식 관로에서는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혼합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강우 시 하수가 역류하거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추진비율이 평균 88.3% 정도이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며, “부천, 안양, 오산의 분류식화 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왕시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언급하며 “의왕시의 분류식화가 경기도 평균 88.3%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수관로 분류식화는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에서 하수관로 분류식화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는 하수처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기도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원인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道 도로건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주변 공장주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현장과 소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장 진·출입로의 경사도 완화 방안 △신설도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시설 점검 필요성 등의 사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 진출입로를 막고 옹벽을 세워, 잉여부지를 이용해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열람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람실이 없는 대신에 장서를 활용한 이용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에 “시립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상호대출서비스도 개시하지 않았고, 대출건수 또한 분관을 제외한 경기교육도서관 5곳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상호대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평택 교육도서관 관련해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계획 수립 시 청소년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사서 중 시설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적 여건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서관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이용 내용, 주요 이용 시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에 시립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전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봉 계약서와 임금 대장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는데, 이분들은 임금 대장도 ‘해당 없음’인가? 임금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관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여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검토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업무용 전기차의 통행료 감면 등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정보의 사전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정보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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