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0일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 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하우징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바 설치, 턱 낮춤, 조도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3년 200가구, 2024년 250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노인빈곤층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하남시의회가 ‘반문농부(反問農夫)’의 자세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시설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본격적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관내 주요 현장 9개소를 방문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하산곡동 구(舊)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시작으로 하남문화재단, 그리고 12월 준공을 앞둔 미사3동 소재 제2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어 하남종합운동장,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부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체크했다.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이관견지(以觀見知·보아야 알 수 있다)의 자세로 현장 6개소를 방문해 꼼꼼하게 살피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충실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당부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건의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날,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하남 미사지구 공원을 방문해 저류지 및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광암동 일대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감이동 학암천을 방문해 ‘학암천 정비사업’, ‘학암로 개설공사’ 등의 현장을 살펴봤다.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반문농부(反問農夫·농부에게 되묻는다)’ 즉,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한 이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하남경제 기(氣) 살리고, 살 맛 나는 하남을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33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29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보도부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과 함께 지난 5월 개최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추진됐다. 해당지역은 매우 경사가 심해 겨울철 어린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었다. 기흥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보도부 차양 설치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으로 마무리했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학생은 물론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올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됐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 전학시 혼란이 발생 수 있어 시스템을 단일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란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과 과목 선택 편향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1월 20일, 2024년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유앤아이센터)에 참석하여, 지역 청소년 복지를 위한 센터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본 대회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장, 화성시 청소년문화센터장,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센터와 함께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6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과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러한 센터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해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가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뉴스폼) 하남시의회는 20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의회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문’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회 최고의 영예성을 자랑하는 ‘2024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성두 (사)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김봉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리(체육) ▲유현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주무관(교육) ▲최동원 하남시청(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강혜숙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사무장(봉사) ▲최기동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행정) ▲최만국 청호유리공업(주) 대표(경제) ▲김영수 경기도민뉴스 부국장(언론) ▲윤건영 ㈜도명디앤이 부장(노동) 등 총 9명이다.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현장 방문 후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25일~29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의회는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회는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현재 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미, 이하 예결위)는 오는 12월 18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조정 후 의결한다. 하남시는 총 1조111억 원(일반회계 9천137억 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97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 성과·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당초 예산 편성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는 예산 규모를 넘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입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복귀 전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학교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무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31개 시ㆍ군간 고른 문화ㆍ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각자 특색있는 문화와 서로 다른 인구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수요가 다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ㆍ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편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구조에 따라서 청년층이 많은 지자체는 창의ㆍ혁신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ㆍ장년층 등 고령층이 많은 지자체는 보다 전통적이고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각 지역 문화ㆍ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ㆍ군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르게 도내 각 지자체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예술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내 문화축제 행사에 외국인 유치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고 “대한민국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수집, 방문현황, 만족도, 요구사항 등 파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으며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에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부족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경기도의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행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가들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해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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