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의회가 20일 문경시의회의 벤치마킹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성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 방문단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본회의장, 홍보관, 방송실,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문경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불통의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콘텐츠 내 ‘본회의 그 후’라는 별도 코너도 마련했다. 연설을 마친 두 대표의원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양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본회의를 통과한 75개의 안건과 ‘경기도 극저 신용대출 사업’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등 총 10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소개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보다 다가가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온에어(On-Air)'는 경기도의회 공식 소셜TV 매체(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8일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진위면 사후천 인도교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이관우 의원과 진위면 동천1리 홍석진 이장, 경기도 하천과, 평택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사후천에 설치된 기존 인도교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상곤 의원은 “사후천 인근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은 기존 인도교가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농기계 및 트랙터 통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인도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도교에 H빔 보강 등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택시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인도교 확장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허가 요청 시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평택시에서 해당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0일 김동연 지사의 “흠 없는 통합의 지도자, 경제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상은 “흠 많은 책상머리 경제론자 일 뿐”이라며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몰아놓고 반성조차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김동연 지사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키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에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는 경제팀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제를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통합의 지도자,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고준호 의원은 “어떤 경제전문가가 3조 원 넘는 빚을 쌓아놓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이자를 떠안으면서도 퍼주기식 예산을 남발하나”라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100억 원 빚 폭탄 제조기’다. 경기도 재정을 거덜 내고도 큰소리치는 모습이 가관이다"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지만, 오늘 보니 그 자리조차 과분해 보인다”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평생 피켓 들고 1인 시위나 하면서 ‘통합의 지도자’ 코스프레나 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스스로 경제전문가라 자부하고, 경기도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말뿐인 주장으로 포장하지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공식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및 전략 논의’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원들이 31개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회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고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도민 인식 조사 지표가 정체된 상태이며, 이를 제고할 전략이 부재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2024년 8월 실시된 ‘경기도의회 역할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의정정책담당관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매체,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험형 전시관 운영 및 지역상담소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도민들이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현병천 경기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과의 정담회에서 ‘경기북부청 예산 및 인사권 등의 자치권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도정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예산 및 인사권 등의 자치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분석한뒤 “현재 경기도는 본청과 북부청의 기능적 사무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권, 인사권 등의 주요 권한이 본청에 집중돼 있어 1천여 북부청 근무 공직자들의 행정력 극대화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주요 현안은 경기북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북부청의 권한 강화는 북부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강화, 조직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경기북부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기북부청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은 물론 예산 권한의 부여로 합리적인 행정력 강화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민체감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석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소멸 지역 등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기계적인 비중 수치에도 못 미치는 31.7% 교부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중북부 도민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열망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선행되어야 할 경기북부청의 자치권 강화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양주상담소에서 간병인 양성 및 송출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VINAKO EDUCATION · MANPOWER 양규석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의 요청으로 ▲사업 소개 ▲교육·훈련 과정 ▲급여·사후 관리 ▲이탈 방지대책 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설명과 정책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앙규석 한국지사장은 “20년 이상 운영과 발전을 이루고 있고 현재 한국기업에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중에 있다.” 또한 “요양보호학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학교와 연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 토픽 3급 취득을 통해 환자와 간병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결하고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며 “비자 및 이탈류 발생 예방을 주력목표로 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본사 방문을 통해 현장 및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요양 시설이 집중된 만큼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등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로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법적 행정적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 총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라며, “지방의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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