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민선 8기 양주시 후반기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8일 강수현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면담하며 ▲양주광석 택지개발사업,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9년 11월 협의 보상실시 후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미뤄지며 방치된 토지와 흉물스러운 펜스로 지역 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LH의 사업 청산이 결정되어 지역 주민들과 양주시, 경기도 등 지역 정가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여 2018년 LH에서 사업 재추진을 결정 및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이 중단되며 현재 수요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강 시장은 지난 3월 ‘양주광석 택지개발사업’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요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재수립 및 착공과 사업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의 장기간 방치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독려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에서‘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광백저수지 하단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을 건의하는 공동 추진 6개 시 시장들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과천시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과천다움주택 대상지는 과천위버필드 아파트와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채로 모두 25평형이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시민에게 환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아파트 6채는 재건축 완공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부여된다. 과천다움주택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임대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과천다움주택이 속한 공동주택(과천자이, 위버필드)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다. 관리비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내 주민에게 환원하여 관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다.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로 평가받는 과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며, 2025년 1월경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 기존 소화장비로는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라며,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정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가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오늘 제안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탄생 150주년을 맞은 수원의 대표 독립운동가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1874~1930) 선생 생애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수원박물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필동 임면수의 생애와 독립운동 :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1910년대 임면수의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객주업(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근대 수원 지역의 자강운동과 필동 임면수(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필동 임면수의 ‘참마음과 굳은 결심’을 이어가는 콘텐츠 개발(윤유석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 패널은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수, 박철하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이다. 1874년 6월 10일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현 북수동)에서 태어난 임면수 선생은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운동가이자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한 애국계몽운동가였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수원에 삼일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임면수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풍수해 대처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 3~8월 빗물받이 5489개소, 지하차도 34개소, 급경사지 23개소, 지방·소하천 31개소, 배수펌프장 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8개소 등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인 화산지하차도의 침수를 막기 위해 노후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월 2일 화산지하차도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현장 점검을 했다. 이밖에 ▲침수 대비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지하차도 비상대피 시설물 설치 ▲영화동 상습 침수지역 침수 해소 사업 ▲침수 위험지역 통제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침수 대비 합동 훈련 등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경기도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겨울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시민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대설·한파에 대비해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설 작업 시행,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동파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올 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 갑작스러운 추위, 폭설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등 피해 예방 강화… 시민 체감도 향상 노력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대설·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 관계 부서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7일 새벽에는 시민들의 출근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 도로관리과, 구청 안전건설과 등 주요 제설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1,474명 직원들이 함께 특보 대응에 힘썼다. 앞서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상습결빙구간 28개소에 블랙아이스 안전 유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형 블로워 등 제설장비 구매를 지원했다. 또 한랭 질환 취약자를 대상으로 보온 물품을 배부하고, 대설·한파 대비에 따른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479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와 함께 화재나 산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설 차량기지 거점 10개소 운영… 도로별 제설 신속 대응 시는 제설 작업을 위해 차량 194대, 살포기 206대 등 517대를 장비를 마련했다. 또 염화칼슘 등 19,567톤 제설제를 확보했고, 전담인력 279명도 투입해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제설 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설 발진기지 4개소와 함께 대자동, 행주외동, 대화동, 법곳동, 지축동, 성석동 등 전진기지 6개소를 운영한다. 주요 제설구간은 자유로(국도77호선) 22km,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22km, 통일로와 호국로를 합친 국도 32km, 지방도 8개 노선 80km, 시도 45개 노선 214km 구간 등이다. 각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432Km와 이면 도로, 주요 도로 IC 등 제설 작업을 담당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서울시 진출입 도로와 함께 교통 두절(정체)이 예상되는 숫돌·낙타·목암·혜음령·뒷박·노고산 고개 등 덕양구 6개 노선과 응달 지역 상습 결빙 구간인 7개 노선 등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통행이 많은 보도와 육교 등을 우선적으로 제설한다. 이면 도로, 마을 안길 등은 동별 제설 봉사단과 트랙터 제설 봉사단과 협력해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먼저 치우기’ 운동을 펼치고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제설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등 시설물 점검… 취약계층 관리·지원에도 힘써 고양시는 겨울철 한파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겨울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관리 요령’ 홍보물을 배포해 보온 방법과 동파 시 조치 요령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물과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행업체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계량기 동파, 상수도 누수, 하수도 역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보호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공원, 역사 주변 등 노숙인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고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가구를 방문해 민관 협력으로 필요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아울러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2,430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가구 5,510여 세대, 중증 장애인가구 1,820여 세대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 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폼) 성남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7962명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 7302명보다 660명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도 늘어 올해 327억원에서 29억원 증가한 356억원을 투입한다. 모집은 ▲아동시설 동화구연,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등 공익활동(5005명) ▲공영 주차장 관리원, 초교 아침돌봄교실 보조교사 등 노인 역량활용(1710명) ▲애견 카페, 떡 제조 등 공동체사업단(906명) ▲경비원,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유형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역량활용 유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유형별 10~11개월간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노인 역량활용 유형과 공동체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은 늘렸다”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시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과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초 28일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폭설로 교통사정이 안 좋고,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경기도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겠다"며 "경기도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도 한심하지만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로 하여금 변명을 하도록 한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라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의 협약을 기억한다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토론은 김 지사에게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선택을 했는지 4개 시 420만 시민 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니 기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27일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동연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GTX플러스 사업)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들 가운데 3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경기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사업도 경기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시민들은 왜 GTX플러스 3개 사업이 맨 앞순위로 가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김동연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의 변심으로 뒤로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묻고 있고 알고 싶은 것"이라며 "경기도 부지사의 기자회견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으므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지난해 협약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지역균형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논리에 불과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교통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석 부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도민들과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경기도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천억원으로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반면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을 투입해서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 부지사도, 입을 다물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업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룬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4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는가"라며 묻고 "이 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ㆍ화성ㆍ수원ㆍ성남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인데,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다 시장들과의 미팅도 기피하는 김 지사의 태도는 4개 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 중 GㆍH 노선은 이미 철도가 있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고, C 연장노선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오이도역과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3개 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4개 도시 시민을 위한 신규철도 노선이고, 경기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시민을 가진 4개 도시에서는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의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며,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후순위로 미루고, GTX 플러스 사업을 앞순위로 내세우는) 결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결정권이 없는 경기도가 멋대로 판단하나"라며 "경기도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을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오 부지사 기자회견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을 우선순위 3개에서 뺀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후폭풍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결정을 멋대로 지레짐작하고 나서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것을 오 부지사가 실토한 셈"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뒷순위로 미뤘다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4개 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가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사업들의 경제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 운운하며 BC값이 1.2가 나온 사업을 앞순위에선 뺀 김 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야 말로 철도정책에 정치를 개입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다"며 "김 지사에게 4개 시장과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치'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들이대서 초첨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쟁적 발언을 남발하면서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해 보라"며 "오 부지사의 '정치' 이야기는 김 지사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제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인 만큼 오 부지사가 김 지사를 위해 앞뒤가 많지 않는 변명을 한 것"이라며 "용인 등 4개 시가 원하는 것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해서 경기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이 좋다고 인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 약속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1월 11일 미팅 이야기를 했을 때 김 지사가 좋다고 한 것을 이재준 수원시장도 옆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 할거냐. 답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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