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표결 끝에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7일 파주시의회에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진아 위원(국민의힘)이 파주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진아 위원이 주장한대로 기존 520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420억 원만을 편성해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어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420억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됐고, 520억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10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죄 분야는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 수를 확대하는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 안치권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범죄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뉴스폼) 광명시가 올해 뛰어난 자체 감사활동을 벌여 감사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 시는 감사원이 발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고, 전국 인구 3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48개 시(市)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 감사기구 운영 적정성과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는 677개 기관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지원 관심과 의지,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했다. 시는 자체 감사활동 성과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실적 등 자체 감사기구 지원 관심과 의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자체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 등 자체 감사활동을 내실화하겠다”며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뉴스폼) 안산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안산시청과 환경교통국의 구내식당 휴무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산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큰 뜻에 동참하고자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역 경제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석식 미운영의 날’로 정하고 직원들의 인근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전환 배정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경제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로 한 이번 결정이 작지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안정책을 적시에 추진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된다. 용인특례시는 3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72.2km)이 새해 첫날 개통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용인과 서울, 경기북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6.3km의 대규모 고속도로다.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로, 국비 7조 4367억원이 투입됐다. 안성에서 용인을 거쳐 구리까지 차량으로 3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상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는 만큼 해당 구간 개통으로 차량통행 시간은 49분이나 단축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고속도로의 포천~구리 구간(44.6km)은 지난 2017년 개통했고, 안성~세종 구간(59.5km)은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까지 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26km다. 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 2곳(북용인, 남용인)과 분기점 2곳(북용인, 용인), 처인휴게소 등 시설이 들어선다. 새해 1월 1일에는 남용인 나들목(원삼면. 2025년 12월 개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개통된다. 북용인 나들목은 모현읍에서 국지도 57호선 양방향과 연결되고, 북용인 분기점에선 수도권제2순환선 오산 방면과 이어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양지면의 용인 분기점을 통해선 영동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어 인천, 강릉 방향으로 광역 간 이동을 하는 데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용인 분기점에서 남안성 분기점까지 31.1km 구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한속도를 120km/h까지 허용한다. 남용인 나들목은 원삼면의 지방도 318호선과 연결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원삼면 일대 126만평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한 남용인 나들목이 2025년 말 개통되면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출퇴근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용인 모현읍 처인휴게소(양방향)는 링 형태의 상공형 휴게소로 연면적 794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다. 시는 독특한 공간구조의 처인휴게소가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로 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에선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충청권 이동이 편리해지고, 북측으로는 구리~포천 구간과 수도권제1순환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과 연결돼 서울과 경기 북부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므로 용인 처인구 지역은 물론이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일부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고속도로 개통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적격성조사 중인 용인-충주 고속도로(용인 모현~포곡~원삼~백암~충북 충주)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 모현~광주) 등의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용인의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용인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밟고 있으므로 도로망 연결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에 시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모현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북용인나들목에서 모현읍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2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도 321호선은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나들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모현읍으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도로인 만큼,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그 통행량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지방도321호선의 4차로 확장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운~매산 구간은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북용인IC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매산리 상촌마을~용인정수장)을 왕복 2개 차로의 도시계획도로(소1-26호)로 신설하는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3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뉴스폼) 시흥시의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월 30일,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 15년 만에 전체 준공됐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호한 수변 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 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현재 배곧신도시는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나눠 있으며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핵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부지에는 한화오션,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컨벤션센터, 서울대 시험수조 연구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배곧신도시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그간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수도권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로 발돋움했다. 올해 6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봉화로와 서해안로 개통을 완료했으며 사업 추진 중인 배곧-월곶 보도교 및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 나머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해안 개발 및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24.1.1.~12.31. 출산한 산모의 경우 온라인 신청 마감일(′25년 2월 28일) 전에 지원을 신청하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받아 볼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2024년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도자 E와 매수자 F는 2023년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4년 5월로 거짓 신고해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30건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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