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8도 이하, 여름 28도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록 학교와 도서관은 자체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BTL방식을 차용해서라도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학급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중복적으로 설치해 매년 460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학교 창호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미세먼지 방진기능이 있는 방충망 설치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정무보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 없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축사 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윤준호 정무보좌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윤 보좌관은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무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 현안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태만이며, 정무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니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가평군은 경기도가 주관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 그룹(A, B, C)으로 나눠 △폐기물 감축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등 14개 정량평가 지표와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점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가평군은 C그룹에서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률 향상 △주민 참여 확대 정화 활동 등 14개 평가 항목과 특화된 자원순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특히 가평군은 ‘가평군의 자원순환 이야기’를 주제로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니어 환경 지킴이 정화 활동 △1회용품 절감을 위한 다회용컵 보급 및 텀블러 세척기 설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 △신문지 재활용 종이가방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권택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군민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21일 3조 3,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2조 8,096억 원, 특별회계는 5,30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각각 1,582억 원과 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5년 재정자립도는 32.27%로 2024년 33.68% 대비 1.41% 하락했다. 이는 자체수입 보다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시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더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혁신을 실시했다. 먼저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또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 기금이 설치된 사업은 최대한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의 지출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고양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첫발을 내디뎠던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시의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에 집중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에 20억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162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430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12억 원, 2025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 5천만 원을 투입해 고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내일을 가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32억 원, 고양형 교육지원사업인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27억 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한다.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미래 교육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4억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억 원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발전 방향에 맞는 도시로 가꿔갈 계획이다.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에 68억 원,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에 18억 원, 행주나루 조성 기본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있는 도시에 투자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2억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내일꿈제작소와 청년지원공간 운영 7억 원, 고양 아이알데이(IR-DAY) 5천만 원, 28청춘창업소 운영 5억 원을 편성하고, 고양청년 미래지원사업을 일자리기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착공을 앞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했다. 2027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 시 전체의 도로 관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을 편성해 출퇴근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복지와 안전망을 갖춘 안심도시에 투자한다. 시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약자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인구정책과 발맞춰 출산지원금 78억 원을 투입하고, 아이돌봄 사업 106억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1억 원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92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4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초고령 시대에 맞는 복지 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썼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지반침하 우려 지역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인 대화·강매·장월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7억 원을 투입하여 극한 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를 멈추고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사업도 이어간다. 고양시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86억 원,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조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폼) 파주시는 2025년 경기도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곤돌라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8.9억 원 중 설계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곤돌라 스카이워크는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보행로 상부에 길이 268m, 폭 3m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구간은 경사도가 15% 이상인 가파른 오르막길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도중에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이 완료되면 곤돌라 상부 정류장에서 캠프그리브스를 완만하게 연결하는 무장애 보행로가 조성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곤돌라 스카이워크는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곤돌라 스카이워크 설치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엠지 대표관관광상품인 임진각 평화곤돌라 활성화는 물론, 파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5기 마을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마을 세무사들은 담당 동 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천 8백여 건의 세무 상담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마을세무사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건에 대해 진행된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이후에는 사전 예약 후 추가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의 경우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 어려웠던 세금 고민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민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도민의 72%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71%에 달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에 78%,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78%의 도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40%)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9%)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뉴스폼)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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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