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안양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0월 환경부에 만안구 안양8동 1280번지 수리산 골안공원 내의 청개구리 서식처 복원 및 생태교육공간 조성을 신청했으며, 총 133개 신청사업 중 안양시 등 32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내년도에 골안공원에 인공습지, 자연계류, 생태교육공간, 초화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을 즐기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에 조성된 골안공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생태계교란종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산림형 골안공원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 고 전했다.
(뉴스폼) 겨울 철새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첫 발생했다. 기온이 하강해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며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장항습지 철새도래지, 관내 주요 진출입로, 하천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겨울철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잦은 시기”라며 “예찰·관제·방역 통합관리에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검진과 강력한 방역조치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빅데이터 활용 역학조사·집중 소독으로 효율적 방역 지난 10월 국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며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고양시도 지난 11월 19일 창릉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km 내 위치한 가금농장 150호에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통제가 어려운 야생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 올겨울도 예년과 같이 시베리아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겨울철새가 국내에 유입돼 사람,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소에게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축통합방역시스템(KAHIS)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전국 연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차량이동과 철새 유입, 철새도래지, 농장 주변 환경, 사육시설 및 형태 등 질병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역학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서류나 축주 면담에 의존해 20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4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창릉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후 시는 빅데이터 축산농장 정보로 질병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질병전파 위험차량을 신속히 확인해 실시간 축산차량 모니터링으로 GPS를 추적했다. 방역대 포함 농장은 긴급 소독 및 이동제한 조치했고 창릉천과 주변 도로는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업농가 3개소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시료 채취 21일이 경과하고 추가 검출 또는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명령은 지난 4일 해제됐다. 시는 이동제한명령 해제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의사 6명 검진·백신접종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시는 올해 개원 수의사 중 공수의사 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사들은 예방백신 일제접종, 축산농가 예찰, 동물건강상태 모니터링, 질병예방 컨설팅 등으로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질병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 공수의사들은 올해 소, 돼지, 염소 등 구제역 백신접종 약 6만 두,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약 1만 두, 소 채혈 검진 약 4천 두를 실시했다. 특히 소 럼피스킨은 2023년 107건, 2024년 23건 발병으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전두수를 일제접종한 고양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은 소, 염소 연 2회, 돼지는 매월 4회 이상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해 소 99.2%, 돼지 95.5%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도 관내 39개 동물병원이 참여해 5,824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은 직접 방문해 600두를 접종해 접경지역 광견병 발생을 차단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차량 운영 및 농장주 자율 방역강화 고양시는 겨울철 철새를 통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점검반은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의 방사 사육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보완 및 시정 조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양돈농가 출입구에 CCTV 13대를 설치해 겨울철 야생 멧돼지 축산농가 접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축산차량 위치 추적으로 농장 진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제1거점소독소에서는 고위험 지역 및 농장 출입 전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소독하고 있다. 연중 방역차량 총 7대(시 방역차량 5대, 고양축협 차량 2대)가 주요 거점과 하천, 농장 주변도 주기적으로 순회 소독하고 있다. 시는 농장들이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양축협, 축종별 7개 단체와 협업해 교육,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는 지난 19일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물길을 개선하는 재해 방지 사업이다. 도는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하천 연장 0.9km 하천구간과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했다. 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11m였던 걸은천 폭을 12~17m로 확장해 홍수 예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될 수 있는 제방과 물가를 정비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마감1교 등 여유고(홍수 발생 시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여분의 높이)와 경간장(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6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조경석 쌓기를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속가능 도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시는 19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교통 관련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도시 대상으로 하는 ‘나 그룹’에서 2021년과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주차 수요 관리 ▲출퇴근 교통 수요 관리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교통안전성 제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가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 가운데 ‘3개 구·37개 동 개청’이 1위로 뽑혔다. 10대 뉴스에는 행정·복지·여가 등 현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경제·교통·교육·환경·공간 혁신 등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장기적 정책들이 함께 선정됐다. 1위는 ‘3개 구·37개 동 개청’이다. 지난 1월 시행된 10개 광역동의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으로 시민들은 전입·인감·폐기물 배출 등 민원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관 네트워크가 강화돼 복지·안전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2위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부천시는 이곳을 도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엔진이자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1월, 제1·2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마쳤고, 내년 상·하반기 중 관리기본계획고시와 모집공고, 분양계획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3위는 ‘5중 역세권 시대 개막’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대로 들어서면 부천종합운동장역과 대장역은 각각 5중·4중 역세권이 되고, 서울역과 강남역까지 소요 시간도 26분, 18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부천시는 교통망 확충으로 어디서나 서울로 20분 내 진입하는 서부권 교통요충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4위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간 무료 개방·똑버스 개통’이다. 시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102개소를 야간제로 전환하고, 주차장 총 2,448면을 무료 개방했다. ‘똑버스’ 운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졌고, 탑승객 90%가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5위는 ‘봄꽃관광주간 운영·공원 물놀이장 조기 개장’이다. 진달래·벚꽃·복숭아꽃·튤립·장미 등 5가지 봄꽃 감상에 약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부천시는 수도권 봄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른 더위에 서둘러 문을 연 7개 공원 물놀이장에는 6만 4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큰 호응을 보였다. 6위는 ‘상동호수공원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선정·맨발길 조성’이다. 상동호수공원은 연평균 2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공원 내 자리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올해 처음 야간 개장을 선보여 연 관람객 20만 명을 넘겼다.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맨발길도 총 31개소 조성했다. 7위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이다. 과학중점고인 부천고를 과학고를 전환하는 방식,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직접 면접 과정에 참여해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신설이 아닌 전환 시 강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위는 ‘부천형 스마트 안(전)부(천) 시스템’이다. 부천시는 더 따뜻·촘촘·똑똑한 복지안전망을 표방하며 온(溫)스토어, 온(溫)동네 발굴단, 스마트온(溫) 부천 앱(APP), 온(溫)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지역 밀착형 복지 강화 사례로 지난 7월,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9위는 ‘부천 춘의 수소충전소 운영개시’다. 부천시는 시에 최초로 들어선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차 이용 시민의 편의 개선과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0위는 ‘중동 1기 신도시·원도심 정비 추진’이다. 지난 11월,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됐고, 내년 2월에는 중동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와 더불어 역세권 정비·미니뉴타운 사업 공모 등 원도심 광역·결합 개발도 함께 진행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꾀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위해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부천시를 매력·활력·경쟁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개월간 ▲1차 자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온라인 호응도 심사를 통해 총 26편의 후보작 중 13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시는 ‘놓치지마(세요)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이란 제목의 영상을 출품했다. 해당 영상에는 세정과 직원들의 현실감을 살린 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흡인력 있는 가사가 담겨 이목을 끌었다. 특히 서비스 신청 방법과 혜택, 효과를 쉽게 설명해 2차 전문가 심사와 3차 온라인 반응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새로운 시도였던 짧은 영상(숏폼) 홍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고지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부문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기획관, 기획팀장, 시군구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지방정책연구포럼 회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새빛융자·지역상권보호도시 선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고, 수원새빛돌봄·새빛하우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은 성과가 널리 알려지며 여러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고,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 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의 정책 이행과정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복지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111%의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고, 사회보장 기반 시설 확충과 민관협력을 통한 우수사업 선정 과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든 귀중한 결과이며, 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에 집중하며, 변화하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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