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언론담당관, 그리고 남양주시청, 오산시청, 동두천시청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한 이강석 전 경기테크노파크원장이 언론 기고문 중 100개를 모아 편집한 본인의 세 번째 책 ‘보리차 냄새와 옥수수 향기’를 2020년 출간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 42년간 재직한 공직자로 공보부서에서 1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언론과 인연을 맺었고 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꾸준히 언론에 기고했다.
또한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공직을 마감하면서 ‘언론사의 도움을 받은 바 크다’면서 신문사에 퇴임 인사를 다녀간 친 언론공무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인사는 많이 오지만 퇴직자가 언론사를 방문한 예는 드물기 때문이다.
뉴스폼에 게재하는 '이강석의 세상만사'는 책 '보리차 냄새와 옥수수 향기'를 토대로 스마트 시대를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다.
경기도청이 『이건희 미술관』입니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 타인위어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1854년 대폭발과 화재로 중세 유산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산업혁명 때 인구가 급격히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전구가 발명됐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북방의 천사' 조각상이 유명한데 시의회에서 제안하여 이 조각상을 만들었고 이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북부 항구도시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대대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나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는 문화가 한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뜻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미술관 근처 주민들이 사색하고 걷고 뛰는 강변의 산책로와 그 속에서 빚어진 풍부한 문화적 소양,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자체의 깊은 고민이 한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에서 2만3,000점의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유치 노력이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최근에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건립추
초등학교때 담임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대청소를 하라 하셨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은 배가 고프지만 열심히 청소를 하였고 선생님의 청소검사 해달라 말씀드릴 학생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냥 당시에는 선생님이 어려웠다. 그래서 교무실에 가는 것은 도살장 가는 소처럼 생각했다.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선생님 가정방문날에는 사는 집, 부모님 보이기 싫다며 온동네 아이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다. 청소검사를 하러 오신 선생님은 학생수가 반쯤 남은 것을 보고 배고픈 아이들 앞에서 일장 훈시를 하셨다. 훗날 교장선생님이 되셔서는 더 긴 조회의 말씀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주된 내용은 "오늘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간 학생들은 나쁘다"는 말씀이었다. 훗날 돌이켜보니 청소 않하고 요령있게 도망친 학생들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청소하고 검사받은 아이들은 월급장이가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청소하고 배고프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훗날 사업에 성공할 학생대신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청소 안하고 도망간 아이들은 나쁜 학생이다. 벌을 주어야 한다"
상가에서 아파트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흰색 바닥 바로 옆에 네모난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들여다보니 면허증입니다. 8차로 중앙에 떨어진 면허증이 아직 멀쩡한 것으로 보아 조금 전 지나간 사람이 흘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가는 길로 가다가 흘린 것인지 반대방향에서 지나가던 길인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습득지점으로 보아 삼성연구소 방면으로 걸어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면허증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양쪽 면을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집어들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 주변에 우체통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아는 우체통은 아파트의 우리 집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체통을 살린다고 몇 번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용한 우체통이라서 위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기는 순간에 차라리 파출소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체통 업무는 민간이 관리하고 경찰은 공공의 국가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주인을 연락하기 위한 정보열람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멀지만 파출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초등학생때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주인을 알 수
[윤종록 원장님 강의] 우리가 저녁 뉴스 말미에 '내일의 날씨'를 시청하면서 폭풍우가 온다고 하면 우비와 장화 등을 준비하듯이 우리 경제에 큰 풍랑이 온다고 하면 이에 대한 튼튼하고 든든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 테크노파크가 경제를 생각하고 리드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에 우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부의 4차 산업 위원회가 없어지고 국무총리 주관의 4차 산업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기구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많이 작아졌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12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20km의 속도만 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두 차가 모두 자동차라 하겠지만 그 기능에서 보면 2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엔진의 출력, 차체의 무게, 타이어 압력, 도로사정, 교통신호체계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환경의 요소들은 각각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곱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중 한 가지만 부족하면 전체는 0, ZERO가 됩니다. 모든 요소들이 웰하모니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와도 잘 어울려야 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이끄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지방자치인력개발원으로 달려왔습니다. 2007년과 2012년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란 이름으로 수원시 파장동에서 장기연수를 받은 바이어서 전북도 완주군으로 이사 온 개발원에 오는 것은 추억여행이 되었습니다. 달려오면서 함께 공부했던 전국 시도의 공무원들을 떠올려 보았고 특히 매번 10월의 마지막 밤을 맥주한잔 하면서 음악과 연주가 있는 저녁을 보낸 추억 또한 새롭게 각색하여 소환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개발원 인근에서 갈치조림으로 점심을 먹고 커피한잔을 들고 강의실에 도착하니 전국 시도에서 오신 원로 공무원, 즉 퇴직 공무원들이 강의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젊은 현직 공무원도 다수 보입니다. 뒤편 적당한 자리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약식 입교식에서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님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민간에 나가서 적극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시는 박사님의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 2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행정의 기본골격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90분정도 두분의 실무강의가 이어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끄는데 나선 사례, 두 번째는 어린이집 관련하여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안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가정어린이집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도록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개조를 하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7년동안 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렸다면 적극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라는 법규정이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규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을 방해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내 통과가 안되면 모든 법안은 폐기됩니다. 1년 넘게 통과된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령에 넣으려고 합니다만 하위법령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법은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가급적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법을 고칠 때 쉽
그간의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고민한 것을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컨텐츠가 부족하므로 사례가 적습니다만 여러분의 경험을 합해서 논의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 가서 이겨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했는데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 재결을 한번 더 받아내서야 허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정립도 아직 미완이므로 그 진행상에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극행정을 발목 잡는 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제도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걱정없이 국민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적
강의를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선 강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내일 오후 실제 강의에 연결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이해를 위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깨워라 적극행정의 본능을 깨워라.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경직된 사회,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공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신뢰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성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적극행정의 시작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극추진 추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소신있게 일하고 위에서부터 체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세요.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익숙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니지만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 적극행정 규정 = 조환석 교수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확산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추진, 체계, 보호와 지원, 인센티브,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다”라는 차량운행 서비스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을 강조합니다. 관행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민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행정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 시선은 따갑습니다. 업무소통이 안 되는 공무원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복잡한 규정이 힘이 듭니다.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를 2018년 7월30일에 설치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는 보
적극행정 함께해요 = 윤병수 교수 행정과정의 조직계층을 감축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수평적이라는 의미는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즉, 장관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결재 단계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전달교육만 하면 의미가 약하고 여러분의 노하우와 교육내용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강의기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여러분에게 1시간에서 3시간을 강의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요청 방식이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정도로 시도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강사들이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강의기법이 중요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정부3.0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졸리실 것이지만 대답을 크게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0은 투명행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민간과 연결되면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오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명명은 그동안 해온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혁신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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