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경기도의원 성명서

▦ 도의원#성명서 ▦

- 일본의 대(代)물림적 독도영유권 주장을 신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

경기도의회 의원 119명은 최근 일본정부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데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하며 나이 어린 중학생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교육하려는 대(代)를 이은 신 제국주의 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같은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발생되어서는 안 될 총성없는 무력이며 전선 없는 전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 119명의 총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우리는 일본정부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판단력이 약한 중학생용 교재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한-일간 외교관계를 곤궁하게 하는 비생산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일임을 밝혀 둔다.

2.우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 스스로 수차에 걸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 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할 것을 촉구한다.

3.우리는 독도영유권 명기를 강행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신 제국주의적 폭거를 즉각 포기하고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1,1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

5.우리는 경상북도내 시장군수 협의회가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낸다.

6.우리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가칭)독도지키기 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애국운동, 국토수호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가 선봉에 설 것임을 선언한다.

7.우리는 일본 언론이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는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여야가 합심하여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년간 우의를 다져온 경기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 간 대표단의 교류활동도 즉각 중단할 것임을 천명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대표단은 2005년 10월 28일 3.1운동당시 일제 학살 현장인 경기도 제암리를 방문해 희생자 묘역에 참배하는 등 양국간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수준 높은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음에도 교류 중단이라는 준엄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데 대한 아픔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일제치하 민족 말살정책을 다시 머리에 떠올리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정치와 문화적으로는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는 점을 엄숙히 지적하며 하루빨리 상식과 질서가 통하는 품격높은 국제사회의 예절을 지키는 선진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주장>

o 일본정부의 대(代)물림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o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인정하라.

o 일본정부는 연이은 역사교과서 왜곡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라.

2008. 8. 7

경기도의회 의장 진종설 외 도의원 11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