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강의 요약

▦ 갈등관리#공공행정#현장사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행정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42년간 일하고 2019년인 2년전에 퇴직한 이강석입니다. 네이버에 저의 이름이 나옵니다.

공무원을 마치고 적극행정, 청렴행정, 홍보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는 공공행정 갈등 중에서 공무원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갈등상황을 경험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갈등이라면 우리가 공직 중에 집단민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적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중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 지자체 상호간,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돌현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대응과 관리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로 대립,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행태입니다.

공공갈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간에 발생하는 이해 관심사의 충돌을 말합니다.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나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대통령령입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도 같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경기도조례 제5조의 갈등영향 분석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 조례와 시군조례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31시군중에 22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전담팀을 둔 시군은 4곳, 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도 4곳입니다. 지금 시군마다 갈등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평화부지사 소관에 민관협치과를 두고 있습니다.

협치기획팀, 협치지원관, 도민협력팀, 갈등조정팀, 갈등조정관을 두고 있으며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력이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한다는 점으로 보아도 행정에서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부서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였던 여러 가지 경우의 다양한 갈등은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조속히 시군청에 갈등조정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예방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소중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 갈등관리

갈등의 원인과 성격·정도 등을 분석하여 조직에 해로운 갈등을 방지하고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적 노력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

상호 작용적 시각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갈등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 갈등관리의 관점이란

갈등 자체나 그 이면은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 뒤편에 지하철 수리와 청소를 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은 싫다.

우리 동네 인근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 싫으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파괴적이거나 또는 건설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하지요.

비 올 때는 질척해서 신발에 흙이 뭍지만 그치고 나면 단단해진다는 것은 갈등을 잘 풀면 상호간의 관계가 돈독해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층간소음이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간 층간소음 갈등과정에서 해병대 선후배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과 친밀해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이 수리를 하는데 소음이 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게 되었다며 양해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바란다는 편지와 함께 쇼핑봉투에 쓰레기봉투 5매와 롤케익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여서 마침 신문에 정기 기고를 하던 터라서 글을 실었습니다.

이런 미담이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면 혹시 혹시 말입니다, 이웃간에 갈등은 물론 충돌이 일어났을지도 모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층간소음은 다툼뿐 아니라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순찰을 하거나 취약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葛藤(갈등)에 대한 한자 풀이

칡은 다른 식물을 왼쪽으로 꼬아서 감싸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면서 감싼다

①「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일이나 사정(事情)이 서로 복잡(複雜)하게 뒤얽혀 화합(和合)하지 못함의 비유(比喩)

②서로 상치되는 견해(見解)·처지(處地)·이해(理解)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衝突)

[이방원의 시] - 하여가

우회적 기교로 여유롭고 느긋함

송악산 서쪽에 만수산이 있다. 이방원은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에게 건국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시] - 단심가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굳은 의지를 나타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의 부하에 의해 선죽교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두 식물이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감고 올라간 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갈등이 심화되면 풀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갈등원인을 파악하고 그 시작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낭비를 줄이고 시민과 군민과 도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식물의 세계

잠시, 칡과 등나무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에 비바람에 쓰러진 식물이 3~4일후에 서서히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이는, 식물의 성장호르몬이 태양을 피해서 그늘 쪽으로 내려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쓰러진 풀줄기의 아래쪽으로 내려간 성장호르몬이 조직을 키우면서 몸통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넝쿨손의 원리도 유사할 것입니다. 주변의 지지대를 잡고 감아서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을 보면 자연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 경기도의 갈등관리

현재 경기도와 시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대략 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4건, 교통운송 11건, 비선호시설 11건, 물관리 3건, 지역개발 7건, 기타 4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갈등의 과정과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분쟁 – 20년 된 분쟁인데 금년초에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행안부에서 평택시 귀속결정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4일에 대법원에서 평택시관할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관련한 분쟁은 그 과정이 어렵고 마무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화장이 보편화되고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서부권역은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시설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적인 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개 지자체 공동장사시설은 –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안양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6천514기, 자연장지 2만5천300기, 장례식장 8실입니다.

하지만 수원 서수원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화장장 예정지로부터 2.2km거리에 있는 호매실동, 금곡동주변의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장장 시설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명을 출발한 KTX선로가 그 아래로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250km이상의 열차가 지나갑니다.

참고로 2000년 설치한 수원연화장은 500m, 1,000m내에 초등학교, 택지가 있으나 현재 안전하게 운영중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기구 운영, 과학적 검증용역을 통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원만하게 갈등은 조정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착공되기까지 10년 가까이(2011~2019) 소요될 정도로 어려움, 갈등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주민 기피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 남양주-구리시 행정구역 조정

남양주시는 왕숙천 수로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리시에 경계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할 면적을 비교해 보니 구리시가 넘겨줄 땅의 면적이 받는 땅보다 넓습니다.

구리시 215,197㎡(65,097평), 남양주시 266,749㎡(80,691평), 면적 차이 51,553㎡ (15,194평)

구리시는 행정구역이 감소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구리시는 경기도 31시군중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구리시 면적 33.3㎢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은 2.9㎢입니다. 2012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여의도면적의 몇배라는 표현은 2.9㎢로 정했습니다.

오산-화성시 등 다른 지역에도 하천공사 이후에 행정구역이 강건너에 있어 도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자치단체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단지, 공단허가를 2개의 자자체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크로, 광명시에서는 방 한가운데로 경계가 지나가서 머리는 광명시에, 다리는 서울시에 있다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이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접경지역 수정법 제외요구

연천군 :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규제,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서 중앙에 건의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간관리의 문제점으로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천, 강화, 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도 충청북도는 야간 통행금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의 음성에서 놀던 젊은이들이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다리하나를 건너가서 놀았습니다. 충북 음석으로 가서 통금이 풀리면 다시 이천 장호원으로 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수원보호 정책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한강상류의 물이 한강의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상류의 충청지역은 개발허가가 되고 같은 수계인 경기도 지역은 불허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이나 경기도나 같은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인데 충북은 허가가 되고 경기도는 불허가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矛盾(모순)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못막을 창이 없다며 방패의 견고함을 자랑하던 상인이 이번에는 못 뚫을 방패가 없다며 창의 예리함을 강조하는데서 연유한 이야기임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거나 민원에 대응하다보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 1990년대에 여주군이 강원도로 편입되어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규제하는데 수도권의 정의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농담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촌문제가 심각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농촌지역 군이 시가 되면서 농촌문제는 감소했지만 같은 내용의 도시문제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제2영흥대교 교량건설 계획을 인천광역시가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하여 안산시가 건설취소를 촉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산시는 환경문제를 걱정하여 교량건설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심지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민원인과의 대화방법

다음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대화기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기는 대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린다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마하라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길은 갈 탓이고 말은 할 탓이라

유쾌한 대화, 유쾌한 말

한번 던진 말은 어디든지 날아간다

등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사회, 청문회 등에서 보면 과거에 주장한 말이나 SNS글이 발목을 잡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화통하다고 하다가도 수다스럽다 하고 말을 못 하면 답답하다 비판을 하다가도 유리 할 때는 과묵하고도 호평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다수인 민원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청사앞에서 한 두 시간 정도 확성기를 통해서 규탄행사를 합니다.

이어서 관계기관에서 대화를 주선합니다. 단체장님을 만나면 정책적 답변을 해야 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팀장, 과장이 대화를 합니다.

국장이나 부단체장이 대화에 나설 경우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기 보다는 넓은 회의실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대표자 3명과 대화를 하면서 간부들은 수첩에 발언자 이름을 묻고 주장하시는 내용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의 이유는 – 업무에 반영하기 위함도 있지만 발언자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주장을 기관에서 적고 있다는 공적인 책임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5가지 요구사항 중 가능한 것 먼저 말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안되는 업무 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안이라면 집단민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의 여하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사례 (2015)

휠체어 장애인 단체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출입문이 좁아서 승하차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고 관계기관의 협조로 청사1층에 대화 테이블 마련하였습니다.

휠체어장애인 편리성에 비중을 두고 사무실이 아닌 현관에서 만나도록 장소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는데 참석자 중 한 분이 사무실이 아닌 홀에서 만나도록 한 것은 푸대접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대화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대부분 책임자 사무실에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 김포~서울 노선버스 서울 정류장에서 휠체어로 막았습니다. 서울시내 현장에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예산책임자를 연결하였습니다.

□ 남양주시 지하철공사장 사고대응(2016년 6월)

<6월1일>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아침시각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명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입니다. 07:25분

저는 월례조회 참석을 준비 중이었는데 읍장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07:56)

부시장은 즉시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119구조대가 부상자와 사망자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시장님도 월례조회에서 시민시상 마친 후 현장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경찰, 소방과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장 재난상황실 설치

08:11 국민안전처 실장님 사건확인 전화

09:02 재난대응국장 사건확인 전화

09:26 국민안전처장 출발 연락전화

10:31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도착

10:39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도착

11:15 시장님 주재 현장회의

11:48 경기도지사 도착

16:20 행정자치부장관 도착

<6월2일>

이석우 시장은 "장례절차와 보상금 협상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장님은 2일 분향소가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 관련법에 따라 행정지원본부, 사고수습본부, 지원업무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대내외에 설명하고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월6일>

현충일 오전에 사망자에 대한 발인을 하였습니다.

[의의]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던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대처하였고 중앙의 장차관, 각 부서의 참여로 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 기업, 정부기관간의 갈등을 줄이고 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수원~용인시 경계조정

7년간 끌어온 경계조정을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경기도의 조정으로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1995년 수원 영통지구 개발당시 자연녹지 지역인이 U자형의 기형적인 경계로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 수원시 경계지역에 입주한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이 생활권의 불일치로 초등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니 수원시로의 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64m 거리의 초등학교 가지 못하고 용인시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1,200m 거리이고 그 중간에는 왕복 8차선도로가 있어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시 경계조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등하교는 물론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후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의 협의와 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9년 9월에 수원시안으로 한반도 지도처럼 들어와있던 용인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편입하고, 수원시의 준주거지역 일부를 용인시로 편입하는 교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미래 개발여지 등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주민생활 불편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은 지자체의 유불리 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기초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 조정 역할이 필수이며 경기도는 7년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실무회의, 현장방문, 기관회의 등 많은 노력과 인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용인~수원간 경계조정은 주민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협상에서의 화술 테크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는 대화라는 책(이서정 지음)의 225쪽에서 인용하였습니다.

o 정성을 들여 말을 해야 한다

o 상대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한다

o 여유있는 화법을 구사한다

o 자신감 있게 말한다

o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말한다

o 논쟁을 피한다

o 반론 제시 또한 기술이다.

□ 국민안전처 안전모

북부청 근무할 당시에 부지사님이 국민안전처로 영전했습니다.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서 실국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경비를 조금 醵出(갹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제작하였습니다. 도내 재난현장 기사와 안전처, 경기도 로고를 인쇄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국민안전처 사무실에 가서 안전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보도자료 배부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일보 기사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

경기도북부청 소속 실·국장들이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에게 안전모를 선물해 화제다.

경기도북부청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4명은 지난 4일 오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을 방문,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에게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선물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경기도북부청 간부들이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모시던 김 실장을 찾아간 이유는 제2부지사 시절 각종 경기도 재난 사고현장을 뛰어다니며 수습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가에 대한 ‘재난 안전’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경기도북부청 직원들도 5일 안전모를 김 실장에게 선물한 소식을 듣고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10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이날 안전모를 전달받고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도 소속 공직자 여러분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모의 앞부분에는 국민안전처 로고가, 좌우 측면에는 현재 도정에서 쓰이는 ‘NEXT 경기, 굿모닝 경기’로고를, 뒷부분에는 경기도의 슬로건인 ‘세계 속의 경기도’가 각각 새겨졌다.

또한 여백에는 김 실장이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세월호 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등 재난 현장에 직접 출동하거나 재난 복구를 지휘했던 내용을 담은 보도기사가 채워졌다. 안전모의 받침대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실·국장 명의의 기념패가 새겨졌다.

안전모를 기획한 박인복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김희겸 부지사가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각종 재난 현장을 지휘하고 정부의 재난 관련 주요 보직인 재난관리실장으로 임명된 것에 힌트를 얻어 도 소속 간부들이 성의를 모아 이와 같은 안전모를 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건설 교통은 물론 남북교류, 미군 공여지 개발, 비무장지대(DMZ)사업 추진 등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 상수도 펌프 고장으로 단수 – 긴급대처

단수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모터를 수리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되는데 8월 폭염에 단수되는 상황은 큰 사건이고 갈등으로 이어질 재난수준의 어려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인근 의정부, 구리, 하남시 급수차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급수차를 이용하여 급수작업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건속에서 시민이 공무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노력이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인 노력이라 자평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보니, 배수지를 설계할 때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수차로 물을 보충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수차로 물을 공급해서 얼마나 채우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니, 최선을 다해서 급수를 해야 합니다.

현장근무중 새벽에 시의원님 동행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청년 한분이 손을 들고는 시청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질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분이 부시장이라 답하니 “알았다”하십니다.

시민, 군민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힘이 되지는 못해도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힘을 줍니다.

급수현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공무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참된 임무이고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훗날에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공직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 민원인의 항의

자신들이 민원을 낸 토지의 아파트설립 허가에 서명한 것은 잘못 아닌가하는 민원을 하십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받은 토지주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전에 투자한 분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부시장이 여러번 면담을 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승소자료도 보이면서 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한 아파트건립 승인을 결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권리도 있고 민원인의 주장도 있지만 현재는 토지주가 우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니 재판진행을 잘 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수년이 지났고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 언론인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는 갈등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서로 마주하는 접점에서는 고민과 충돌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공보실에 근무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the Alpha and the Omega]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 글자(Ω)를 나타낸 말로서 '처음과 나중',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등을 상징한다.

잘하면 승진하거나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고 안되면 좌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7급, 5급, 4급으로 11년6개월간 공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39년8개월중 11년6개월은 높은 비중입니다. 476개월중 138개월은 29%를 차지합니다. 4급 이후에도 72개월간 언론과 접점을 가지고 일했으므로 공직근무기간 중 45%의 기간동안 언론과 접촉하고 갈등하며 근무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쉽지 않은 언론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 기자실 개보수 과정

기자실 안에 창고 등 사장된 공간 활용을 위해 기자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의 일입니다.

도청 출입기자들은 반대를 하였고 당시의 외부출신 공보관은 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사 – 끝까지 반대 – 현재에도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방사는 – 사무실 보수하여 확충하여 쾌적한 공간을 기자실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중앙사, 지방6사, 지방2진, 지방사, 경제지, 사진기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도청을 출입하는 언론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 기자와 공무원의 갈등과 조화

도청 기자의 하루 – 출근, 편집국장 주재 회의, 부장회의 후에 출입처 출근(11시)하여 보도자료 체크, 공무원과 점심, 회의에서 제시된 취재, 기타 단독취재.

단독취재 – 차장, 부장에게 빼 달라면 역효과, 국장, 부장까지 보도된 경우 – 과장, 국장이 나서야합니다. 큰 사건의 경우 부단체장, 기관장께 사전보고하여야 합니다.

오후4~5시 기자는 회사로 다시 출근 – 기사작성, 간단한 식사, 기사정리, 취재처 응대, 오후8시 퇴근합니다.

저녁7시 약속이 있는 경우 – 편집국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 기자와의 저녁식사는 7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오찬도 어렵습니다만 전에는 언론인과 오찬, 만찬을 하면서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시군청에는 주재기자가 출입합니다. 상주하면서 취재하여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회부 회의에 다녀오십니다.

대형사건이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경우 본사에서 기자가 취재지원을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주재기자님들이 처리하고 있으니 공보부서는 물론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호칭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경기 중부 기호 인천 경기신문 – 기자협회 가입순이고 경기도 본사를 둔 신문사는 경인, 경기, 중부일보, 경기신문 등이고

인천시 본사 : 기호, 인천이고 가나다순으로는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창간순으로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순입니다.

경인일보 1960 /경기일보 1988 / 기호일보 1988

인천일보 1988 / 경인매일 1989 / 중부일보 1991

수도권일보 1991 / 시대일보 1992 / 경도일보 1995

현대일보 1995 /경인방송 1997 / 전국매일 1997

서울일보 2001 / 경기매일 2001 / 시민일보 2001

아세아일보 2001 / 경기신문 2002 / 경기도민일보 2003 / 신아일보 2003

□ 업무관련 홍보전략

보도자료 작성의 고민 갈등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치면 원재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요리는 주방장에게 위임하면 좋습니다. 기자에게 원자료를 주면 여러 명의 기자가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생산하니 다원화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 획일적인 기사가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신문 등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언론도 기사 상호부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고문은 원고지 7매, 9매, 11매 분량이 있습니다. 경기일보 천자춘추는 원고지 5매인데 6매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언론보도 신문을 보면 압축기능을 활용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팀장, 과장의 기고문을 통한 행정홍보 추진할 수 있고 도민, 기업인을 연결하는 홍보전략도 필요합니다.

□ 행정에 있어서의 갈등 예방

소방과 방호 –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소방관과 소방서장의 임무이지만 사전에 방호활동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부분을 미리 관리,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노력들로는 언론을 통한 문제점의 파악 및 관리, 주민간담회 개최, 노조와의 정기적인 대화, 공무원노조와의 소통,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노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언론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삽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지 못한다”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덜란드 소년의 손가락 – 뚝 붕괴를 막아냄/ 미국 동화작가가(Mary Mapes Dodge) – 1865년에 쓴 동화인데 이 글이 네덜란드에서는 실화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 우리 주변의 갈등요인에 대한 검토

공무원간의 갑질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o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o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o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추진

o 다양한 소통을 통한 문제점 파악 등

□ 공공행정의 갈등관리

공공에서의 갈등은 늘 발생하고 해결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군간의 갈등은 실무자의 자존심에서 촉발되기도 하고 의회간의 양보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실무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시청내에서도 부서간의 갈등이 있고/ 하나의 과 안에서도 팀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주무관, 팀, 과, 국, 실 직제를 통해 조직내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직제규칙, 위임전결규정, 편람 등은 갈등을 예방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팀, 계, 과에서 보면 정답인 듯 보이는 일이 국장실에서는 상호 충돌이나 퍼즐의 귀퉁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비서실장이 웬만하면 단속을 완화하라 합니다. 단속하면 교통소통은 원활한데 차주와 운전자의 원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속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불평이 고조되고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줍니다. 붑법 주차를 단속한 다음날 아침에 시장님실로 화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인이 다수 몰려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 유명매장 유치를 추진하는데 동종업종의 사장님들이 항의시위를 합니다. 유명매장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브랜드가 올라가고 세입도 늘 것이지만 관련 업종의 기존 상인들이 크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에 대형 프로젝트 착공이 맞는 것일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전설같은 스토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 즉 시장님 연가기간에 대형 건설공사 허가 결재를 부단체장이 대신하였습니다. 시장선거기간에 시민들게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불허가 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시장님 휴가가신 날에 부시장이 결재를 하고 집행하니 시장은 공약을 지켰고 부시장은 민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단체장이라면 이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관리에서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큰 일을 해냈는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산기슭의 오솔길에서 작은 불씨를 발로 밟아 끄지 못했다면 산 정상까지 번지고 여의도 면적의 5배 산림이 불에 타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크게 번질뻔한 사건을 여러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하고 큰 사건의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기관장의 중요성>

機關長(기관장)들은 근무 중 대부분이 출장입니다. 행사장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비전을 말하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할 일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기관장에게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이 같은 대화의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생성되기를 반복합니다.

기관장은 물론 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행정가는 늘 갈등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업에도 갈등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深思熟考(심사숙고)하고 左顧右眄(좌고우면)하지요.

그러니 수백명이 몰려와 북을 치고 확성기를 틀어대는 것만이 갈등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공사현장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적법하게 진행되는 건설공사장에서도 분진갈등, 도로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변 주택지와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호 연결된 일이고 사회적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상황의 파악과 양측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 議會(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 조정사례>가 또 있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보상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경기도에서 도로건설을 위해 토지를 보상하던 중, 祖上(조상)을 모신 산자락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협상을 했답니다.

어르신들은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종중 산이 호랑이 형상인데 도로가 지나는 부분이 호랑이의 발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의 협의결과 호랑이의 발톱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터널을 건설하여 호랑이의 발톱을 살리게 됩니다. 호랑이의 힘은 발톱에 있으니 풍수를 생각하는 후손들의 입장을 반영한 사례로서 지금도 그 현장이 남아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선 성남 가천대 인근 좌측의 도로에서 만나는 얕은 2개의 터널을 보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스토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발톱으로 형상되는 2개의 터널 중간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건물이 멋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게감 있고 위용있는 사당건물이 그만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1997년 동두천시청에 함께 근무한 카풀 사무관님이 오르고 내려가는 중에 설명해주신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공무원에게 설명드리니 참으로 재미있고 행정의 묘미가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o 경기도청 이전

6.25로 피난을 갔던 경기도청이 1952. 9. 12에 수원시 북수동 소재 화성군청 청사를 임시청사로 삼이 이주했습니다. 지금도 수원시내 버스정류장에 ‘화성역’이라는 명칭이 남아있습니다.

1953. 4. 15 인천시에서 경기도청 유치위원회 조직

1953. 4. 21 수원시, 경기도청 수원존치위원회 구성

1953. 5. 17 김영기 도지사, 도청은 서울로 간다

- 수원, 인천 공동전선 : 도청은 한수이남에 설치되어야 한다.

1963년에 민간인 원로 김구배씨가 건의서 제출했는데 과거 1910년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을 서울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은 수원시로 와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1963. 3. 13 박창원 도지사 : 인천, 안양, 수원 중 한 곳으로 경기도청이 가야 한다

1963. 11. 26 인천 유승원 국회의원 당선, 수원 이병희 국회의원 당선

1963. 12. 16 경기도위치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 1967. 6. 23 시행

1964년 청사 건축공사 착공

- 공사비 4억1,000만원 → 15억원으로 증액

1967. 6. 23 신청사 준공식/ 경기도청 수원이전

- 당시 경기도 인구 289만, 수원시 11만

1981. 7. 1 인천직할시 승격됨

1963년에 인천시로 도청이전을 결정했다면 1967년 이전후 14년만에 경기도청을 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당할 뻔한 일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도청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1981~1953 = 18년간의 갈등 진행]된 것입니다. 참고로 1995. 1. 1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개칭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관청이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용품 구매, 설계사무소, 식당 등 농촌지역에 청사가 자리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도시지역에 농촌 군청사가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군청은 수원시에 있다가 오산읍으로 이전했고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청은 타지역 소재 관공서가 되었고 훗날 화성시 소재 남양면에 청사를 짓고 이전하여 오늘날 94만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청은 오랜기간 의정부시에서 업무를 보았고 양주시 대로변에 신청사를 짓고 이사했습니다. 지금도 양주시청 인근의 상업적 인프라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정치적인 사유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옹진군의 청사는 아직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옹진군의 2022년 인구는 20,342명입니다.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읍지역에 문방구, 설계사무소, 식당 등 시청이 필요로하는 인프라가 부족했으므로 도시에 군청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므로 노선버스가 많은 읍지역에 군청을 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통은 물론 통신이 발전하였으므로 반드시 도심에 행정기관의 건물이 자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풍부한 자연 환경속에 넓은 사무실, 풍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등과 관련한 행정에서의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라는 쉽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십니다만 마음을 열고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큰 갈등이 의외의 접점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작은 논란이 큰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시군의 갈등사례, 타지역의 사례를 연찬하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갈등을 풀어낼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큰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공직이 큰 발전을 거듭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