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관장 주민정) 주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양 교육’에 참석하고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등 3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 시장은 올해 노인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양주시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 주시는 참여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현장 근무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체 인구의 18%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령 도시로 어르신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권침해, 성희롱, 부정수급,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숙지하고 이해하여 노인 일자리 활동 중 위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관내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민정 관장은 "올 한해 일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올해에도 여러 공공분야에서 각자의 몫을 해주실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은 현재 8개 사업단의 380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 국·도비 지원 절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신갈오거리 일대의 구도심 회복을 위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항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총사업비 166억원으로 조성되는 공유플랫폼 부지를 둘러봤다. 공유플랫폼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청년랩(Lab)실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교류 공간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설명회 등을 열어 시설 마련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갈오거리 일대 구도심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에 힘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상반기 인근 공영주차장과 골목길 노상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안내·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과 60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산책 도우미, 도시재생사업 진행 현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커뮤니티플랫폼 구축 예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신갈로58번길 일대에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협소했던 쉼터와 벤치 등 조형물 설치와 함께 보도를 확장한 뮤지엄아트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변한 도로를 둘러봤다. 이 시장은 어린이 안심골목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도 설치로 일상화됐던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된 신갈초 주변을 둘러보고 차량 진입을 알리는 안내판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돼 있는 순환자원 회수 로봇 앞에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고 직접 페트병을 넣어보며 이용해 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순환자원 회수 로봇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 설치돼 지난해 2920명이 이용하면서 8359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417만 9390원의 포인트를 제공했다. 이달 관곡어린이공원에 2대가 추가 설치됐다. 시는 신갈오거리 상점 50곳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상점)로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하반기까지 50곳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5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주인구와 사업체 유출로 쇠퇴한 신갈오거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폼) 하은호 군포시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시장은 11일 군포시청 직원 업무용 컴퓨터 알림창에 당부글을 올렸다. 8일 타 지자체 공무원의 영결식 소식을 듣고 준비한 글이었다. 도로파손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민원인이 이를 응대하던 직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압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장은 행안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복되는 민원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요령과 지원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시장은 트루먼 대통령 책상 명패에 새겨진 ‘The Buck Stops Hear 내가 책임진다’를 들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업무수행을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하시장은 보도를 접하고 시가 할수 있는 군포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주문했고 이같은 악성 민원을 접하는 즉시 군포시고문변호사가 함께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폼) 포천시는 8일 신읍동 173-44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 임대 시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신읍동 173-44번지 일원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포천시 최초로 ㈜제이에스홀딩스에서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공모 선정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매입확약을 완료했고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포천시는 행복주택의 ′21~′23년 입주신청자가 150호수 이상일 정도로 매년 100호수 이상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상 ‘일자리창출-청년가게 및 다문화샵’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청년 및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LH에 적극 건의했다. 앞으로 우리 포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이 안정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4시 2024년 ‘SeongNamLive크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우수 정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남 라이브 크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SNS를 매개로 ‘생생한 성남’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SNL크루는 2023년 구성되어‘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성남 소식’ 콘셉트의 SNS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SNL크루 2기는 17명의 성남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시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SNS 콘텐츠를 생산해 성남시의 생생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청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시장은 배경희 청덕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지난 1월 설치가 완료된 승하차구역과 오는 4월 설치가 완료될 그늘막 설치 장소 등을 점검하고, 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들과 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덕초등학교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차량과 아이들의 등하교 차량이 학교 정문 앞에 몰려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 관계자들은 등하교 차량 정차를 돕기 위해 학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됐던 6m 길이의 보차도휀스를 철거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1월까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과 보조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했다. 오는 6월까지는 승하차구역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특정 문양을 적용한 싸인블럭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부터 청덕초등학교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는 승하차구역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배경희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승하차구역 설치 후 통행차량과 정차차량 분산 효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별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계속 학교별로 소통하면서 시가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안전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하차구역 설치와 함께 청덕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는 학생과 교통봉사자를 위한 그늘막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봉사에 나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막 설치를 결정했다. 시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끝내고, 오는 4월 물푸레마을 2단지 이마트편의점 앞과 구성3로 횡단보도 등 2곳에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청덕초등학교 늘봄교실 등 학교 내부 시설도 둘러봤다. 배경희 교장은 “지난해 학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상일 시장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요청한 승하차구역과 그늘막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았던 이상일 시장의 활동은 올해 더욱 확대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과 가졌던 간담회 대상을 평교사와 지역 내 대학교 총학생회로 넓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치분권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 협의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윤양옥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 정선영 (사)수원여성인권돋움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재준 시장은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하는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 참가해 수원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기획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10~11월에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 여러분, 투자유치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최우철 그룹장, CJ제일제당 김형준 부장, 코리아나바이오 윤충한 상무, 덴티움 강희택 사장, 수원시가 투자유치를 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효근 대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대표, 인테그리스코리아 김재원 대표,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중산 대표 등 기업인과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서진천 이사장,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던 일들이 빛을 보고 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액은 3000억 원이 넘었고,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도 출범했다”며 “광교, 탑동, 입북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기업인들에게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기업지원책과 수원R&D사이언스파크,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현재 결성액은 1년 전 설정했던 목표의 3배인 3000억 원을 넘었다. 수원시 기업에 최소 265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약정이 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성균관대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성균관대가 소유하고 있다.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6만 8800㎡에 첨단 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 우선 소통 시정’을 1순위로 두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시민과 함께하는 직소 민원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실질적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을 찾아 근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앞으로 직소 민원 창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7일부터 약 한 달간 민선8기 핵심 공약과 정책 사업에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통팔달 교통 허브 구축과 주민 맞춤형 재건축,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시민 체감형 정책사업 추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는 창의력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첨단사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공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고양시가 역점 공모사업이나 각종 특구사업을 유치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피 훈련이나 시설 안전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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