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6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SK시그넷 R&D센터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시그넷은 SK그룹의 전기차 충전기 전문 자회사로,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조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SK시그넷의 첨단 충전기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임원진들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SK시그넷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SK시그넷과 같은 기업이 부천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천시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시그넷은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를 생산하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조 시장은 SK시그넷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기차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수는 약 1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시장도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시그넷 신대표 또한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급성장은 우리의 기술력과 혁신을 더욱 강화할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부천시를 포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시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천시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K시그넷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천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SK시그넷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부천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가칭)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가칭 경기우리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뉴스폼) (IDAHO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유호준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와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등에 대해 “여전히 30여 년 전의 뒤떨어진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매우 후진적인 사고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잔존하고 있다.”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혐오해도, 그 존재는 지워질 수 없는 만큼, 지워지지 않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낼 것”이라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이지 않는 벽들 앞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유호준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과정에서 본인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 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 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두 차례의 정담회를 갖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하여 1달 만에 신속한 학급 증설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예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결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동료지원센터의 임정은 이사와 이수인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정담회를 통해 나눈 논의를 발전시켜 정신장애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정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때가 됐다”라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는 목돈은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은 총 1,568명(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도내 자립준비청년 214명 중 보호 종료 후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 부족을 꼽은 청년이 71.2%에 달했다.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중 실제 가입한 아동은 31%에 그치고 있다. 정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의원은 “올해까지 100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따뜻한 사회,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5월 16일 기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를 포함해 김규창·김도훈·김상곤·김현석·문병근·박명수·오창준·유영두·윤종영·윤태길·이상원·이애형·이혜원·최병선·최승용 등 총 16명의 경기도의원이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원인 경기도의회 김선영의원(더민주, 비례), 김옥순의원(더민주, 비례), 이채영의원(국힘, 비례), 전석훈의원(더민주, 성남3)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를 표명했다.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는 한세대 산학협력단의 정영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공동연구원으로 공공정책과 조재혁 교수, 사회복지학과 이관표 교수, 연구보조원으로 치매 노인 치료기관 심리치료사인 최은희 연구원이 참여한다.
(뉴스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노동의 인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가사노동자 등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 분야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뉴스폼) 양주시의회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드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주시가 수립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방엽 책임연구원, 경찰대 이병석 국제 대테러연구센터장, 서정대 박환호 AI로봇 교수, 주식회사 비씨디이엔씨 노우현 대표, 양주시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 순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김방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 자원의 발굴과 활용, 관리 등에 AI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병석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은 드론이 AI와 접목되며 그 활용폭이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하며, 영상자료를 통해 국방·안보·소방 분야의 발전동향을 소개했다. 박환호 서정대 AI로봇 교수는 AI교육의 현실을 짚고, AI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공유했다. 노우현 ㈜비씨디이엔씨 대표는 드론 물류배송 플랫폼의 고도화와 지능화를 위해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창열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이끌 양주테크노밸리에 드론과 자율주행 등 AI첨단기업의 투자 및 유치 촉진 구상을 밝혔다. 김현수 의원은 “오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내용은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주시의회는 시와 손잡고 양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올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김민재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책포럼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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