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가 2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정작 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제 시행 이외에 가시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분담하여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나서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단비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교사는 학교가 설립된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교육철학과 기부, 학교를 만들어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교육의 기치와 철학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공교육만이 옳고 공교육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말하고, “당장 다음주 체육대회를 해야 하지만 주말에도 그 많은 공공시설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중의 정체성 혼란마저 겪고 있다”며, “학원도 되는 모의고사 응시가 대안교육기관은 안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솔뫼 산돌학교 학생회장은 “산돌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연극 프로젝트, 교사와 학생의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 등 학생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나날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익상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미래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고영미 경기도청 청소년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책대상을 서둘러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관련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듯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공사비 발생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안산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대부분 차량 연식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운행 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면서, “노인 인구 1만 시대를 앞두고 저상버스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저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감소(1,131대→1,115대)로 시군에 교부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6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됐으며, CNG 저상버스 대폐차 및 일부 준공영제 전환으로 사업대상이 감소(858대→655대)를 사유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또한 2억 5525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부합하도록 똑버스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짚었다. 김동영 의원은 “올해 수원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당초 1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현재 7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면서, “계획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도비지원 없이 시군에 사업참여를 시군에 사업추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량과 리더십, 직원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래위는 서로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일, 12일 진행된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 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이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과 자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패널조사와 전달체계 검토,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토론회가 열려 기쁘다”며 “‘1인가구 추석선물세트’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변화를 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힘겨운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취약’으로 볼 것인지 ‘일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인가구는 정말 힘들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라며 1인가구들은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힘들 때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양가감정이 있다. 느슨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과거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와 가족 관점을 통합해서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1인가구가 가장 많지만 서울과 부산에 비해 대응은 늦은 편” 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는 광명시에만 있다”며 1인가구만을 전담하는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은 “지.옥.고라는 말이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따온 말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라는 말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민간과의 연계성을 찾아 민간협업모델을 만들 것과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품앗이’처럼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자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부터 실천하겠다. 흩여져 있는 1인 가구 정책들을 모으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정기이용자가 2,600여명인데 반해 부설주차장은 60여면 뿐이다. 한대가 나와야 한대가 들어갈 수 있어 매일 주차대기차량은 소사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길 건너 한울빛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수년간 텅 비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부천시 행정공무원 시절부터 공한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정비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던 김주삼 의원은“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2일 2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