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6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며,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7월 17일과 19일, 25일 3차례 도 내 교육·보육 현장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강순하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안정적인 유보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그동안의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재정적 문제는 물론 교육과정, 통합교원자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여러 형태의 보육 ·교육 현장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원활하게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로 표본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5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고준호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여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출로 보건·복지·의료분야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 의료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고 의원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과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라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구조, 구급 분야에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한 직급에 머물러 대규모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김동연 지난해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조직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이후 중앙정부의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경기북부 소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7분 13초 마다 구조출동을 하고, 2분 27초 마다 구급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6.3건의 화재 출동을 처리하는 등 소방 지원의 규모나 인력,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급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1개 도에 1개의 본부를 설치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직급 상향과 조직 보강을 지속하여 건의하고, 경기도 의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도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혁신경제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수행 연구과제 5건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도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겠다”라며 2024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를 26일 촉구하였다. 한원찬 의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에만 보름 넘게 지연되며 판매자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 며, “어떻게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업계에서는 부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업체를 온라인 판로 채널 협업 파트너로 선정했느냐” 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유훈 원장은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5월에 위메프를 선정하였고 다행히 지원받는 마을기업 3곳의 판매가 없어 손해액 발생은 없다” 고 해명하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대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세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고준호 위원(국민의힘, 파주1)이 각각 선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체계를 확립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 경로당 내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개선, 누구나 돌봄사업의 전체 시군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지원 개선, 희망보듬이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효율성, 장애유형별 출산, 양육, 일자리, 자립생활 등 수요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질 제고 ‣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운영 등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과 역할 개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정체성 확립과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의약품,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 강화 강력 촉구 ‣ 보건건강국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감염병 및 통합돌봄의료 민·관 관리체계 강화 구축 등 ‣ 경기도의료원의 돌봄의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강화 등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업무보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내용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할 것’을 소관 부서 등에게 재차 당부하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목표, 녹지조성 목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관련해 정부 지정 표준용기인 소주병의 경우 10개 소주회사가 95% 이상 재사용하고 있지만 생수와 음료수의 경우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가 없어 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음료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를 제작하여 경기도 주관 회의·축제·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테크노밸리 입주 대상기업의 상당수가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AI 기업인 만큼 전력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력공급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기업유치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발전원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경기도 소재 기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탈 경기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출시한 “기후행동기회소득”앱과 관련하여 이용자 증가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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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