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외상센터 간의 연계에 대해서 언급하며, "외상센터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에서 '착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의원들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돌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의료소외지역인 남양주, 양평, 가평 등 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차별성과 중복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노인복지과의 간병 SOS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며 사업 추진 전 정확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치매 환자 중 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리모델링 및 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도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소외지역의 개선과 돌봄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담당자들과 함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미숙 의원은 메디허브(주)의 염현철 대표와 만나 ‘자가 주사’ 시장 진입 현황과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청취하고, 환자들의 통증 경감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4,605개 의료기기 업체 중 40.5%인 1,865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과 시험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규제, 인력난,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펀드 조성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환자들은 통증으로 힘들어한다"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좋은 취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면서 “첫 시행인 만큼 타 시ㆍ도교육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까지 고려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에게 “신규교사 교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집중 연수 기간이 4주로 확대됐다”면서 “선배 교사와 소통하며 업무 적응도를 높이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연수도 직무의 일환이므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해 임용 전 교사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만 무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1일 여비 2만 5천 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용 전이라 지급 기준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교사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J)·대화동(D)·송포동(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라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군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한 일부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기존 492개의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20~30개 이상 줄였다고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됐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논의 과정에서 28개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 기관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담당관이 도정 시책을 추진할 때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화사업 확대, 의정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의정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2월 중앙투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승인되면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민 치안 및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에 설치될 예정인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5월까지 리모델링과 북부운영팀 신설을 완료하고, 오는 7월 북부분원을 개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총 1,355명을 대상으로 10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주민 치안 강화,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개소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방안과 선감학원 추모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누적 5,000시간 이상 및 당해 연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만큼, 주차 할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연로 시 봉사시간만큼 대체 봉사지원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추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향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준으로 ‘추모의 날’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추모 공간이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재 마무리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한 기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우가 마련돼야 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2025년에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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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