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서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격과 학교공급가격 간 격차가 크고, 전처리·공급·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농가가 보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농가 중 약 25%의 출하회와만 거래하고 있으며, 관외 농가 14곳과도 거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외에서 들여오는 당근·방울토마토·배추 등은 도내에서도 충분히 생산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지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먹거리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에 준공된 현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로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단순 리모델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건축이나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부의 중심 도시로, 판교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도 혁신 거점을 마련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동부지역에 글러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과, “경기도 광주시를 통합 물관리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지역은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직접하는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산업 기업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경기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물 관리가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물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으로서의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와 수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 하천과를 수자원국으로 통합하고, 신설된 수자원국을 경기도 광주시에 설치해 광주시가 물관리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5일 스타필드 수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in 수원'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사회적 경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26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지역 로컬 브랜드가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원찬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행사가 더 자주 열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는 제품 판매와 더불어 룰렛, 뽑기 등의 이벤트와 문화 공연, 레고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기록이 없다면 복원도 없다. 재해로 인한 훼손에 앞서, 보존을 위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문화유산을 단지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 시 복원 가능한 ‘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여기에 더해 야생동물 및 생태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문화유산 주변 자연유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정합성도 확보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인류의 지혜와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재난 이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후대를 위한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도서의 즉각 폐기, ▲유사 도서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안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안산교육의 책임 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비치되는 도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역사 교육은 진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역사와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산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의원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라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외교가 실질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외연수가 관광처럼 비춰져 도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성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을 맡아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외교 기본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행정이 여전히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고양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이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철수했고, 경기도는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결국 CJ와의 소송만 남았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마무리되는 민간공모가 또다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반드시 공사가 재개되어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J 관련 700억 원 규모 매입 기준을 도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일산 4개 통합단지가 지정됐지만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결정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반시설 정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완 요구만 반복되고 투자 전략도 미흡하다”며 “인천이 성과를 내는 동안 고양은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2단계 연장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차질 없이 추진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도가 절차와 검토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동안 도민은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관련 심의를 건축위워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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