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22일 평택시 팽성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평택복지포럼’에 참석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재해 발생 시 법적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윤성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법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의회에서도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기적 점검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2024평택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양지면 식금리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관계자, 경기도청 물류항만과장 등과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도로 단절 및 선형 변경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양지면과 이천시 마장면 경계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도로인 중부대로로 연결된 식금로를 단절시키고 물류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유턴하도록 도로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지면 식금리 주민으로 구성된 ‘42번 국도연결 원상복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사로 도로를 이용하는 식금리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됐고 기존 도로가 변경되면서 도로를 우회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 도로로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등지의 주민들은 “향후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의 유턴 및 대로 합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해당 지역 인근 탄약부대 관계자는 “군부대가 운용 중인 탄약 보급차량 등 작전 차량의 차체가 크고 길어 해당 도로를 지날 때가 많아 우회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U턴 구간이 짧아 물류단지로 진입하는 화물차 등과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지난달 준공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 준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현재로선 사업을 완전히 되돌릴 순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특히 안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천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소방안에 대해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기관의 방안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어 김 의원은 “제시된 현안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1일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센터장,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센터와 자립청년들의 주거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지원사업’은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GH가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현황은 매입임대 19호, 전세임대주택 계약 5건(진행 10건), 행복주택은 7호가 공급됐다. 올해 11월 첫 시행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표준임대보증금을 경기도가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주택 15호, 매입임대 26호, 전세임대 37호, 총 78호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그룹홈 지원센터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23년 3월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6월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그룹홈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24년 4월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뉴스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제3차회의는 김영기 위원장(국민의힘, 의왕 1)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 7),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 5),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 12),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 5),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 8),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4),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1)이 참석한 가운데 3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주요 증인으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며 사업협약 해제과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업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로부터는 사업추진 의지 및 지체상금 문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기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차회의 이후 양당의 협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증인 심문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다음 4차회의는 11월 5일에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안양시 한국광기술원에서 22일 열린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소한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LED 화소·조립·모듈 관련 공정 및 기술 지원, 시험평가 서비스, 현장 실무 전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철현 의원은 축사에서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에 이 중요한 시설이 설립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센터의 개소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한국광기술원의 세밀한 기술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마이크로LED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교육으로 미래를 품다! 내일을 담다!” '동두천 미래교육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두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교육의 다양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시에 특화된 맞춤형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과 교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경쟁 기반의 능력주의 교육이 아닌, 상생을 위한 생태주의 교육 철학을 강조하며 교육의 주체가 학교를 넘어 학교 밖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경 동두천 탑동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적 강화, 공유공간 및 개별공간 확보, 초등 6년과 중등 3년의 연속성을 확보한 9년의 통합교육,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개발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미진 송내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한 학습, 동두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다문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학생과 안전 중심, 연대와 협력, 상생에 기반한 학부모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명영 신흥고등학교 교장은 “인구 유출, 인구감소, 신도시 내 인구 밀집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두천시는 미래교육 방향으로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쟁보다 상생으로 나아갈 것과 학교별 단순성과 비교가 아닌 디지털, AI, 외국학생 유치 등 장기 비전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동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동두천시가 군사 도시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서 비전 ▲교육 소외지역에서 교육 열정 지역으로서의 변화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닌 정책적인 접근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인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교육이 차별 없는 보편적인 세계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두천시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길라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박형덕 동두천 시장,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여러 교육전문가와 유관 단체가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2016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를 말한다.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5기 거버넌스는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복지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민첩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이번 거버넌스 출범을 계기로 경기도 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주거보장, 건강, 고용노동, 문화여가, 환경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간 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송산권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송산권역~별내역 간 버스 노선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정부시의 애로사항도 확인하며 조속한 시일 내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또한 송산권역 중·고교 학생들이 관내 학교 통학 버스 노선의 개선도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와 경기중북부는 현재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오랜 기간 경기도와 함께 검토해 왔고 이번 경기도청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통과를 환영한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GTX-G 노선과 8호선(별내선) 연장의 별내~동의정부역 간 공용선로·공용역사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의 필사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경기북부 지역은 현재 도내에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퇴계원~일산 구간)’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라 재정 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낮아 거주 지역 외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안성 구간 재정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지금이 전 구간 요금 재구조화를 논의할 최적의 시기” 라고 말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 요금의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폼)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관계자와 문화도시의정부 문화자치학교 사업제안서 “의정부 전입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 제안자를 만나 의정부시 전입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제안자는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많은 청년들이 전입, 전출을 오고가는 현실에서 전입청년들이 지역 정보를 얻거나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들이 잠재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입청년들과 기존 의정부 거주 청년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정보 공유 및 소통 ▲다양한 전입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전입 키트 지급으로 안전 대비의 사업을 제안”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없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각 시군에서 전입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이를 통해 의정부시 조례안에 전입청년 지원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전입청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면 기초단체에서도 전입청년 지원안을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제정 마련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제안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1일 양주시청에서 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안회의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분담 경비 중 인건비 전액 부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식품비,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 및 소모품비로 구성된 급식운영비를 학교급식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경기도, 시․군과 분담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 재정부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2개년에 걸쳐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제377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개선과 시․군의 학교급식경비 분담비율을 타 시도 부담비율 수준(20%)으로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양주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주시에서도 이영주 의원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어려움을 토로하고 급식운영비의 지원근거 미비를 근거로 분담항목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영주 의원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 경기도교육청이 응답해준 것에 환영에 뜻을 표하면서 “아직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양주교육도서관 건립 등 교육 관련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양주시가 미래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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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2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