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약용 선생은 법구폐생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약용 선생은 법구폐생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 (뉴스폼)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임 교육감, 유네스코 국제포럼에서 양자 회담 세 차례 가져
(뉴스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이라면서 “교육은 교육 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며, 또 다른 부분까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3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관련 양자 회담을 가졌다.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은 “한국은 교육 분야에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배울 점이 많고 수학, 문해력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례를 보며 교육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을 넘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과 디지털 교육을 주제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은 ‘하이러닝’

배너

배너

경기지역은 지금...

더보기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정책 혁신과 성과의 중심에 서다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정책 혁신과 성과의 중심에 서다

(뉴스폼)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전체 2등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이 8년간 이어온 연구와 협력의 결과물이자 화성시의 정책 역량을 입증한 사례이다. 2017년 처음 시작된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은 매년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자발적 협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왔다. 이 모임은 공직자들이 각자의 행정 경험과 지역적 통찰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중심의‘창의정책 연구모임’과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연구로 실행력을 높인 ‘용역과제 연구모임’투트랙 체제를 도입했다. 4월부터 9월까지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총 12개팀 56명이 참여했고, 그 중 11건이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 중 2024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수상한‘효율적 공공시설 관리 방안’은 화성시의 지역 간 공공시설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도보 10분 내 접근 가능한 동네생활권 △30분 내 접근 가능한 일상생활권 △대규모 시설이 포함된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발표하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연구모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도지사 표창

파주시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도지사 표창

(뉴스폼) 파주시는 지난 2일 경기도 주최의 ‘2024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보건소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보건소는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인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에 선정되어 도비 1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인공지능(AI) 로봇 100대를 구입했으며, 독거 어르신에게 복약관리, 정서지원, 건강정보 제공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시 119에 연계하는 안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폭염, 한파) 대비 예방물품 지원 ▲독거어르신 자서전 그림책 만들기 ‘라떼를 찾아서’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추진 ▲어르신 맞춤형 ‘오늘건강 채움 운동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우수사례로 꼽힌 파주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에 인공지능 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그간 운영해 온 사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꽃의 도시에 K팝 더한다…관광특구 재단장 '활발'

고양시, 꽃의 도시에 K팝 더한다…관광특구 재단장 '활발'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올겨울 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K팝 꽃팝 고양’ 준비에 한창이다. 일산문화광장은 K팝과 꽃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마을로 새롭게 단장하고 고양관광정보센터는 관광종합안내 편의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관광특구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K팝 꽃팝 고양’ 사업으로 꽃의 도시 고양이 관광지로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양관광정보센터와 일산호수공원을 잇는 일산문화광장이 문화·예술·공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유럽의 광장처럼 고양관광특구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일산문화광장 지역특화 콘텐츠 담아 재탄생 고양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K팝 꽃팝 고양’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 대표콘텐츠 ‘꽃’과 ‘K팝’을 테마로 ▲고양관광정보센터 외관 및 내부 기능 개선 ▲겨울 비수기 타개를 위한 크리스마스 마을 조성 및 K팝 공연 ▲일산문화광장 중심 포토스팟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축제 ‘K팝 꽃팝 고양’은 12월 20일에서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축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정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관광정보센터다. 실내로 들어서면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고야카페에서는 쿠키와 함께 과일에 계피 등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만든 무알콜 음료, 뱅쇼를 준비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더할 수공예 소품들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하고 있다. 외벽은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여 팝콘처럼 터지는 꽃빛으로 물들고 K콘텐츠가 더해져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오는 20일 오후 6시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일산문화광장 중심에 위치한 독립운동기념탑을 둘러싼 이색 크리스마스 마을이 빛으로 물든다.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을은 매일 밤 10시까지 꽃과 K콘텐츠, 전통한류 테마를 주제로 MZ세대들을 겨냥한 포토스팟이 될 전망이다. 주변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해 고양관광특구 내 음식점, 카페, 상가 등에서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존도 조성한다. 일산문화광장 주변으로 고양(GOYANG) 레터링 벤치를 조성해 누구나 인증사진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난다. 특히 24~25일 양일간 일산문화광장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K팝 꽃팝 고양과 연계한 K팝 문화공연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콘서트를 개최한다. 오후 7시부터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명을 배경으로 댄스, 성악, 밴드공연 등 다양한 출연진이 공연을 선보여 연말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고양관광정보센터 관광거점기능 강화…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 노력 고양관광특구는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등 일산동구와 서구 일대 3.94㎢ 주요 관광명소를 엮어 ‘한류’ 테마로 조성한 지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5개, 경기도에는 5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고양관광특구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와 방송시설이 밀집한 마이스산업 거점지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일산호수공원과 막걸리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지는 일산문화광장,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가 등도 꾸준히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최근 시의 마이스, 공연 인프라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킨텍스를 찾는 관광객을 필두로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수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0만명에서 11월 기준 약 16만명으로 78% 이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개관한 고양관광정보센터는 코로나19로 그간 정상 운영이 어려웠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관광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안내데스크 ▲고야카페 ▲여행자북쉼터 ▲영상제작공간 ▲브랜드기념품관 ▲여행자물품보관함 등을 갖춰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상반기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 꽃 포토존 조성, 피크닉 용품 대여 등 이벤트 상품을 선보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통대관 서비스도 시작했다. 10월 기준 방문객은 4만 3천명으로 일평균 15% 이상 증가해 연간 방문객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관광객 회복 수준이 절반 가량인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 순수 관광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구간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킨텍스로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특구 내 관광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5천만 원 교부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5천만 원 교부

(뉴스폼)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제외)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시군 피해 상황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말까지(12.1.기준) 제설차량 및 기타장비 1만5,811대, 제설 인력 4만2,731명 투입, 제설제 5만2천 톤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추진 중이다.

[2024 결산-기회 2] 소상공인에 기회, 소비자에겐 만족 '경기도의 도민체감형 민생회복 사업'

[2024 결산-기회 2] 소상공인에 기회, 소비자에겐 만족 '경기도의 도민체감형 민생회복 사업'

(뉴스폼)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통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화폐 충전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보유한도(150만→300만 원)와 할인율(6→7%)도 높여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했다.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중이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11월 22일 기준 1만1,438건에 1,774억5,200만 원의 보증을 실행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지마켓과 협력해 도내 129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배너 광고와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 판로와 브랜드 홍보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지난 11월 6일 IBK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해 시범사업 중이다.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내년 본격적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 중이다.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까지 경기도는 추석 전 경기지역화폐의 시군별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 상향 운영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이밖에 11월 15일 기준 한해동안 소상공인에게 점포임차자금, 창업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만1,289개 업체에 3,722억 원 지원했다. 소상공인 대환(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자금은 2,338개 업체에 535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대상지 4곳,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 전통시장 현대화 11곳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432개사, 폐업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제공 1,273개사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며 “내년에도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전용카드 추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첫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목표

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첫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목표

(뉴스폼)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승인이다.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확충되어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이 각각 개통되어 연결된다면 고양시 화정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53분(환승 1회)에서 3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평선’은 202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경기도에서 202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 노선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선 직결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입주민 및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고양은평선을 통해 서북권 지역의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

(뉴스폼)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유림 산주들의 적극적 관리 참여 유도 정책 필요성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정책과 뉴스

더보기

대기업-중소기업, 도와 함께 ‘기후어벤져스’로 나선다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출범... 전국 최초 기후위기 대응 민간기업 자발적 협의체

대기업-중소기업, 도와 함께 ‘기후어벤져스’로 나선다

[뉴스폼] 경기도 기업 124개사가 ‘기후대응’을 위해 뭉쳤다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12일 ‘넥쏘(NEXO)'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에 소재한 ㈜힘펠을 찾은 가운데 경기도는 이곳에서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퇴치할 ‘기후어벤져스’로 기업이 나선 것.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 등의 대기업에서부터 ㈜힘펠 같은 강소기업(환기가전 1위 기업)이 고루 참여해 의미를 빛냈다. 경기도의 기후대응을 위한 지역 기업인들의 협의체 발족은 전국 최초다. 이는 도의 제안에 기업들의 호응으로 이뤄졌다. 金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RE100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천, 환경오염 예방 등 목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이자 우리 기업의 경쟁력 될 것” ㈜힘펠에서 열린 이날 협의체 발대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주)늘푸른 대표)과 김정환 ㈜힘펠대표,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익 현대자동차 상무, 이효범 기아상무 등의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전국 최초로 지역 단위의 기업 모임인 환경협의체가 만들어져 정말 기쁘고 뜻깊다”며 “경기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정치적인 구호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존이 될 것이고, 우리 기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화성의 1호 RE100 신규 산단 조성 ▲경기도의 태양열 에너지 생산 증가(15%, 대한민국 전체는 8%감소) 등의 성과와 정책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기후위성 발사 2)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기후격차해소) ▲기후펀드 조성(신재생에너지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민과 공유) 등의 ‘기후 3종 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기후테크’를 3대 신성장(뉴 ABC) 동력으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단순히)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과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DNA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김희겸의 수원 생각

더보기
김희겸 “재난 피해 줄이기, 빅데이터 등 과학적 접근 중요”
[뉴스폼]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재난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 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나 코로나19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종·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OBS 라디오(FM 99.9) 간판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에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 재난문자 발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 ‘오늘의 기후’ 김희숙 진행자는 ‘기후재난 대비,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코너에서 김 전 본부장을 코로나부터 수해현장까지 굵직한 재난현장에서 행정혁신을 이뤄온 행정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우리나라 재난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1, 행정2부지사를

배너

배너

배너

"19년차가 대리... 생활임금도 안되는 수원월드컵재단 급여"

[뉴스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내 불합리한 직급과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체계가 지난 감사때 지적을 받고도 아직 개선되지 않아 다시한번 도마에 올랐다. 수능일인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감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해 지적 불구 아직 개선 안돼 심각한 문제" 경기도체육회, 훈련용품 타지자체 업체와 계약 상당수... 용품과 피복 미지급 지적도 자격 박탈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가 사무국장으로 직위 전환해 근무한 사례도 밝혀 이 자리에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재단 내 직원들이 한 단계씩 낮은 직렬을 적용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직원들이 있다고 지난해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관련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시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질

김동연 경기도지사 "尹, 특검 수용 못하면 스스로 내려와야"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의 기시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라며 "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탄핵정국처럼 무너진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영상] 선한 뜻으로 모인 스타들...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자선골프대회

[뉴스폼]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후원금 조성을 위해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경기도체육인 자선골프대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체육 관계자와 연예인 등이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에 따르면 1일 강원도 문막에 위치한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전·현직 체육단체 주요 임원들과 유관 단체 경기 체육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경기 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의 가치와 협력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경기도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내 체육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하고 향후 도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전 1,2차관,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이남임 경기도체육회 부회장과 김흥국 전 가수협회장, 홍수환 복싱 해설위원,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송경철 배우, 런던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화성시청 코치가 시타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이 자리를 빛냈

스타들도 함께한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자선골프대회

[뉴스폼]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후원금 조성을 위해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경기도체육인 자선골프대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체육 관계자와 연예인 등이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에 따르면 1일 강원도 문막에 위치한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전·현직 체육단체 주요 임원들과 유관 단체 경기 체육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원성 회장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 감사의 마음들을 더 큰 결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경기 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의 가치와 협력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경기도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내 체육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하고 향후 도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전 1,2차관,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이남임 경기도체육회 부회장과 김흥국 전 가수협회장, 홍수환 복싱 해설위원,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송경철 배우, 런던올림픽 펜싱 금메달리

[영상]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 "제발 살려주세요"

[뉴스폼] “북한의 소음공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제발 살려달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만나는 '긴급 이동시장실'을 마련했다. 109번째로 마련된 이번 이동시장실은 여느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날 '긴급 이동시장실'은 남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 주민 피해 실상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막아서지도 않고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극심해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호소가 이어졌다. 민통선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0일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대

"제발 살려달라" 대남방송에 몸서리치는 파주 민통선 주민들

쇠 긁는 소리, 동물 소리 등 밤낮 없는 소음 테러 3주째 지속 김 시장,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민피해 실상 청취... 대책 모색 파주 전역 위험구역지정으로 확보된 지자체 권한 최대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 적발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것" 약속 (뉴스폼) “북한의 소음공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제발 살려달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만나는 '긴급 이동시장실'을 마련했다. 109번째로 마련된 이번 이동시장실은 여느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날 '긴급 이동시장실'은 남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 주민 피해 실상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김 시장은 9월 말부터 본격화된 북측의 대남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으나 출입 허가가 나지 않자 '

장애인표준사업장 ㈜아이에이엠, 장애인 고용 확대-자립 지원 강화

[뉴스폼] 장애인표준사업장 ㈜아이에이엠(대표 한정우)은 ㈜코윈테크(대표 이재환)로부터 19.35%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아이에이엠은 ㈜우주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분을 투자하게 된 ㈜코윈테크는 이날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기부금은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윈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술 혁신을 넘어 ESG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 이재환 대표는 전달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윈테크는 ㈜아이에이엠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이에이엠 한정우 대


금주의 헤드라인


미디어·방송



라이프·문화


권역별 뉴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