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토크콘서트’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사업의 주역으로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간을 통한 새로운 변화,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는 이재준 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의 축사, 도시재생 유공자 표창 수여, 연무동 도시재생추진단 성과 공유, 세류2동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연무동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국·도비, 시비 등 183억 원을 투입해 ▲연무마을 거점공간 ▲주거환경개선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 시작됐다. 서지연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도시재생 토크콘서트에는 안태순 행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최정호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철 매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치훈 세류동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 생활’과 KBS 라이프 ‘재난안전119’, TBS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등 3개 방송에 출연해 용인의 폭설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농민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속히 피해 규모를 확인해 피해가 큰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에선 지난달 27일과 28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폭설이 쏟아져 12월 1일 오후 5시 기준 486농가, 59만 8778㎡에서 운영하던 시설 1390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 같고 피해 농민의 상심도 커질 터이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시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정부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선 지난달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하루 반나절 만에 경기도에선 가장 많은 누적 적설량 47.5cm를 기록했다"며 "지난달 28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가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우며 제설 노력을 기울였고, 28일 아침에는 시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제설에 매달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려 역부족이어서 시민들이 출근길 교통 대란을 겪었는데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1월 28일 오전 저도 현장으로 나가 70여명의 시청 직원들과 함께 시민 통행로를 열기 위해 1시간 40분 동안 인도에서 눈을 치웠고, 다음날 처인구 남사읍 피해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는데 참담했다"며 "지금은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드리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1월 29일 남사읍의 한 화훼 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장주는 이번 폭설로 22개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망연자실해 했다”며 “12월 1일 이곳을 찾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피해가 큰 용인의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가 예비비로 피해 농가를 지원하거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농협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대출 이자 상환 유예나 복구를 위한 중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방송 진행자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수원 땅의 53%, 오산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용인 땅 1950만평을 45년 간 규제로 묶어두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평택 등과 합의한 것과 처인구 포곡‧모현읍, 유방동 일대 112만 8000평이 25년간 한강수계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지난달 해제시켰던 것 2가지를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취·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용인 이동·남사읍 1950만평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고, 용인·평택 두 도시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3월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키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직후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며 "2026년에 국가산단 조성 작업에 들어가서 2030년에는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될텐데 이곳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설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곳에 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 조성될텐데 국가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들이 이곳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곳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으로 짜임새 있게 개발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환경부가 25년 간 이중 규제로 묶였던 경안천 주변의 축구장 500여개 면적의 한강수계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며 “이 넓은 지역에는 그동안 카페나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시민 재산권에 제약을 가했는데 이번 이중규제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지게 됐고, 필요한 개발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경안천 수질 관리는 시가 잘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곳도 계획을 세워 자연친화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작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과 맺은 협약정신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꼭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을 투자해 138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도시 시장과 서울3호선 연장 또는 그 대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공동추진하기로 협약까지 맺어놓고도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우선사업 3개를 자신의 GTX 플러스 사업 3개로 채워 건의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불투명해져서 제가 김 지사에게 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이냐고 계속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개 도시는 경기도 인구의 30%나 거주할 뿐 아니라 추가 개발사업도 계획돼 있어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의 정체는 매우 심각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기남부광역철도 개설은 시급하다. 그런데 김 지사는 4개 도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수립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김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없으므로 김 지사가 그때 생색내기를 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추진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장이 매달 모여 시민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문화살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화재 시 옥상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설비 3종을 전액 시비(1억 600만원)로 지원한 내용 등 다양한 시정 현안을 주제로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KBS 라이프 ‘재난안전119’에서는 현실의 도시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국공유지나 교량, 육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현실과 똑같이 가상공간에 만들어 놓고 교량 노후화 진행 속도 등을 파악해 보강 조치하는 안전 강화 대책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는 디지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현실에서의 시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ㅠ 문제가 생기기 전 대응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7개의 지자체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많은 눈이 올 때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제설차량을 가동해 차량 위치 정보를 재난‧교통 CCTV로 확인하며 제설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제설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제설 차량 위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고 도로 상황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폭설 때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교통대란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전혀 없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홀대한 김 지사가 '내 덕분'이라고 큰소리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작년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맺고 공동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 시장은 2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좋아서 잘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그냥 점을 치는 수준의 전망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를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그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김 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며 "결정 권한도 없는 김 지사가 경기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방침과 달리 3개보다 훨씬 많이 반영될 것처럼 말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모든 공은 김 지사의 협약 위반에 배신감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의 타당성,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효과 등을 정확히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있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경우 김 지사가 공을 차지하려 한다면 4개 도시 시민들로부터 염치없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로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경인일보, 뉴시스 등 보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일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철도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정해서 올리라고 했고, 경기도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배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해 진데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과 약속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김 지사가 말장난으로 발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1월 27일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엉성한 논리로 기자회견을 했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발표에서도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맨 앞의 우선순위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책임회피 목적의 변명을 하려다 보니 말들이 꼬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부득이 (GTX플러스) 3개 노선을 (우선순위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 부지사 회견 다음날 "경기도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무책임만 부각시키는 변명"이라며 "누가 옳고,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경기도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나와 김 지사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2일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1월 28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할 이야기를 했다"며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안타까운 것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이걸 관철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 더군다나 팩트도 틀리고...'라고 했는데, 시장들과 협약까지 맺은 김 지사가 시장들과 힘을 합쳐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협력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2월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김 지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가 4명의 시장들과 함께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사업을 건의할 때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미룬 김 지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가 9월 16일 저녁 김 지사에게 전화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서도 두 달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만남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그런 김 지사가 '힘을 합쳐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힘을 합치자고 하는 대상은 유령인 모양이다. 그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질릴 정도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팩트 운운하는데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발언 가운데 팩트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며 상세히 열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팩트는 ▲김 지사가 시장들과 맺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지사가 비용 대 편익(BC)값 1.2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추정치로 5조 2천억원 소요, 138만명 혜택)을 그보다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GTX 플러스 3개 사업(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2조 3천억 투입해 49만명 혜택)의 뒷순위로 배치한 것 ▲도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들 간 타당성 비교를 위해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김 지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광역철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경기도 사업을 3개보다 훨씬 더 많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 ▲그래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민들이 분개해서 경기도에 청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비교우위를 철저히 따져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늘려달라고 용인이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것 ▲이 시장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났을 때 백 차관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앞순위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사실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1대1토론을 벌이자는 이 시장 제안에 김 지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를 김 지사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경기도의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상세히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지사가 보고는 받았다는 식으로 눙칠지 모르지만, 그가 용인 등 4개 시와 협약까지 맺고 이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무책임성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11월 28일 김선희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4개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셨겠죠"라는 질문에 "직접 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 등 4개 시는 올해 5월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최종보고회를 BC값 1.2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 4개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한 것은 8차례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과연 용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용역결과도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남부철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4개 시 시장과 논의 한번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김 지사는 이래저래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 김 지사가 11월 28, 29일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를 모르는 이들은 모를까, 그의 표리부동을 경험한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약속을 팽개친데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했다.
(뉴스폼)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월 30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우정읍 축사 피해현장 △송산면 포도농가 △남양읍 육묘장 △공장 피해지역 등을 돌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신속한 복구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번 폭설로 화성 지역에는 평균 30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이로 인해 도로 적설, 결빙을 비롯해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에서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폭설로 피해받은 시민들을 지원하겠다”며 “또 다른 강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응과 사전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폭설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월 30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열린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졸업식’에 참여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올 11월 현재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는 592명의 청소년이 등록돼 있는데 올해 12명이 대학 진학을, 131명은 검정고시 합격을, 14명은 자격증 취득의 성과를 얻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교밖청소년과 학부모, 멘토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21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5명의 우수 청소년에게는 표창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며 “대학 진학과 유학 등 다양한 진로를 향해 나아갈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잘 가꿔서 원하는 바를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며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Never Give Up’(포기하지 말라)이라는 짧은 축사에서 ‘Never’를 7번이나 반복하며 도전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꿈을 향한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이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는 힘과 열정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통해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직업 체험, 심리검사, 학습 지원, 건강검진 등을 하도록 올해 4억6842만원을 지원했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개최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새빛민원실·새빛톡톡을 소개하고, “수원시는 행정 대전환으로 공직사회 관행을 바꾸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정부 우수정책을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과 베테랑공무원의 조합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정부·기관·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민원실에서는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공무원들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관련 부서·기관과 소통하며 처리한다.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민원인은 새빛민원실에 마련된 실내정원 휴게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베테랑공무원들이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고,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던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졌다. 이재준 시장은 또 “수원시는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새빛톡톡’을 만들었다”며 “새빛톡톡 가입자 수는 현재 10만 명에 이르고, 시민 제안을 비롯한 참여 건수는 70만 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이다.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수원시는 행정혁신, 행정 대전환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고, 시민 중심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대회에서 18개 시군구가 우수정책을 발표했고, 수원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을 받았다.
(뉴스폼)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남사, 원삼, 백암 일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후 지난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들은 아침부터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안의 집기를 정리하고 다육식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를 위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 직원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민들이 시 전역으로 흩어져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서주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했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특례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월 28일 간부회의를 주관하고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27일 대설주의보 발효와 함께 117년 만에 11월 최대 적설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눈이 왔다. 저도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어제 아침 제설차량 발진기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정역 광장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어제와 오늘 제설차량 발진기지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주요 도로 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제설차량이 가지 못하는 이면도로, 보행로, 육교 등은 기온이 낮아지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취약지역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도 기습한파, 기습폭설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고, 날씨 변동폭이 큰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주 킨텍스가 공동운영하는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국제전시장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가 열려 한-인도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코트라에 따르면 수출상담도 4억5천만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의 경제강국으로 IT·바이오·제조업 등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양시는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인도 최대 경제단체인 인도산업연맹 간담회, 글로벌 IT산업 중심지인 구루그람시 방문 등 한-인도 간 경제협력과 기업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은 28일 오전 집무실에서 폭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인력을 투입해 오늘(28일)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8일 밤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오늘 골목길·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며칠간 빙판이 돼 통행이 어려워진다”며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통장 등 주민들과 협력해 오늘 오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목길에서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라”고 당부했다. 28일 오전 9시 현재 수원시 적설량은 43.0㎝이고,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수원시는 26일 오후 11시 비상근무를 시작했고, 제설 차량·굴삭기 등 제설 장비 150대, 공직자·용역사 직원 등을 투입해 수원시 전역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자동 염수분사장치, 열선이 작동하고 있고, 제설제를 지속해서 살포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1800t을 살포했다. 또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시민들에게 4차례 안전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28일 오전 7시 시청·구청·사업소 직원 1500여 명이 44개 동(동별 30~40명), 버스정류장, 전철 역사 주변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3시간여 동안 제설 작업을 했다. 28일 오후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가 통장 등 각 동 단체원들, 환경관리원과 함께 44개 동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제설 장비 150대가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통제실에서 제설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휘하라”며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 앞의 눈을 치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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