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2024년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의회와 시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9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근로자 457명에 대한 인건비 51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돼 총 86억 원이 투입된다. 일괄 동일 지급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은 50만 원이다. 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 원, ‘우수’는 94만 원, ‘양호’ 및 미측정 기업은 6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소재 기업에는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해 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3월 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탁월·우수·양호·미흡·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SVI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성과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1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배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 6,667㎡에서 11만 8,142㎡로 1만 8,525㎡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역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3월 17일까지 ‘2026년 공예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입주 창업자를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공예창업지원사업은 신진 공예가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공예가를 발굴․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예 분야 대표 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로 8년 차를 맞았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차별화된 ‘올인원(All-in-one) 패키지’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센터 내 전용 창업실(20㎡) 무상 제공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전액 지원 ▲사업화 지원금 600만 원 지급 등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창업자들이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예 특화 전문 제작 환경’을 지원한다. 센터 내에는 도자․목공․유리․금속․디지털 창작실 등 분야별 전문 공방을 조성했으며,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 30여 종의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 오퍼레이터의 1:1 기술 컨설팅이 더해져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돕는다. 이와 함께 우수 아이템의 재단 공식 굿즈 개발 연계, 입주 작가 클래스 운영을 통한 브랜드 홍보 지원, ‘경기도자페어’ 등 대형 전시 참가 기회 제공, 재단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등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분야는 공예 전 분야이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자는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간 입주하며, 연간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작업 공간을 넘어 공예가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역량 있는 청년 공예가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취·창업에 실패한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1기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 ▲심리 회복 과정 ▲취·창업 직무교육 ▲분야별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내 연수시설에서 합숙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라며 “재도전학교를 통해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경기 재도전학교 4기수 운영, 200명 수료에서 올해는 5기수, 250명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5기 모집과 운영은 6월부터 진행된다.
(뉴스폼)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돌봄·환경·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수익 구조가 취약해 경영 부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군과 함께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고용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최대 20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의 일정 부분이 지원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25,760원이다. 29일 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77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918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월 20일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3기’ 34개 사를 모집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3기를 대상으로 글로벌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사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해 투자유치와 협력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컨설팅, 전과정평가(LCA) 보고서 지원과 녹색산업 분류체계(택소노미) 지원 등 판로 연계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후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내 스타트업으로,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2월 말 예정으로 선정기업에는 성장 단계별 역량강화를 위해 총 10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제품 고도화 등 기업당 평균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4년 1기, 2025년 2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815 IR, 탄소중립펀드 피칭데이,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1,358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또, 볼보·유니레버·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협력 사례를 확대했다. 참여기업 가운데 CES 혁신상 수상 7개사, 에디슨 어워즈 수상 6개사를 배출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과 투자 유치를 강화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경기도가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표됐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일일 예방활동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각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즉시 가동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정협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노동국장 및 관련 부서장,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과 민주노총 지역가맹조직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정협의가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입장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노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달 안으로 경기도 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 경기도는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 등 3곳이 공사를 시작하고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등이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마을 활동·지역경제·복지·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거점시설’이라고 부른다. 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4층(463㎡) 규모로 음식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춘다. 여주 시민아올센터는 4층(2,941㎡) 규모에 다목적스튜디오와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양주 샘내어울림센터 3층(832㎡) 규모로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이 예정된 양주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는 8층(10,013㎡) 규모의 생활·문화·돌봄·창업·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거점시설이다. 용인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는 2층(200㎡) 규모로 노인건강교실 등 케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시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지원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5곳이 선정됐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상황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집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집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늘고, ‘비어 있는 공공주택’도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천 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천 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천 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유지됐지만,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은 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이 되어버렸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자체는 꾸준히 늘었다. 2023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172만 호로 전체 주택의 7%를 넘겼다. 하지만 재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전세 임대나 매입임대에 집중되면서 입지와 품질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 도심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 1인이 살기에도 좁은 주택이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되는 주거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실이 반복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불일치의 배경에는 예산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출자와 융자 예산은 각각 3조 원 안팎 줄어든 반면, 전세 임대나 분양전환, 임대 리츠 등 수요자 지원 중심 사업에 재정이 집중됐다. 그 결과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줄고, 단기적･간접적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의 방향과 기준이 흐려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집을 제때 공급하는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는 대기 수요가 몰리고, 일부 비수도권에는 공실이 쌓이는 등 지역 간 불균형도 함께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임대 안전망’과 ‘자가 사다리’를 함께 복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수준으로 예산 경로를 복원해, 양과 질을 동시에 지키는 기준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임대주택의 관리와 안전 예산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전세사기 피해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정밀하게 공급하고, 반복적으로 비는 주택은 긴급 수요에 신속 배정하는 체계를 상시화해 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로는 공공임대 재고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에 머무르지 않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정책형 공공분양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7%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만큼, 공공주택을 통해 ‘살 수 있는 집’과 ‘가질 수 있는 집’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수행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은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동하는 주거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임대에서 시작해 자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다시 연결될 때, 대기행렬은 줄고 주거 불안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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