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교통국장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문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급발진을 막고 조작 실수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 방지장치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이 중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한강 작가 수상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는 11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를 1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 결과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의 시간 동안 지역 현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용인행정 디지털 트윈’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 예측,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도심권이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원 약 37.4㎢를 대상으로 ▲다방향 항공사진 및 LiDAR 촬영 ▲3차원 건물객체 제작 ▲실감정사영상 제작 등 기반데이터 구축을 마쳤다. 데이터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탑재됐다. 시는 유동인구 분석과 국·공유지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시설 관리에 활용하고, 공공시설물(교량·육교)에 대한 노후화 정도를 진단해 안전사고 예방, 개·보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올해 9월 마무리했다. 효율적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모델’을 구축한 시는 11월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트윈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서 ‘제3차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역량을 입증했다. 평가 위원들은 용인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장 업무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구축한 플랫폼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3개의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공간정보·경기부동산포털)으로 나눠진 업무처리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유동 인구 분석모델은 인구 이동 현황, 성별과 연령대 등을 분석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분석해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등 도시계획과 복지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실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와 활용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업무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행정을 펼치는 용인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기술의 활용성을 더욱 넓히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인의 행정은 ‘2024 디지털 트윈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 참여한 ‘제3차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상을 받아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오늘 사업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트윈’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이 입주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27만1755㎡(8만2205평)의 19.6%에 달하는 5만3292㎡(1만6120평)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원삼일반산업단지’에 2만7032㎡(약 8177평)의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원삼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이곳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 등을 시에 신청했으며 시는 6월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도쿄일렉트론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2023년 매출액 규모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 기업이다. 시는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내며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쿄일렉트론코리아와 같은 우수 기업이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확정해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 우량기업을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뉴스폼) 성남시는 오는 18일 오후 6시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을 개최한다. 관내 시스템반도체 2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연합회의 출범으로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창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가천대학교 김용석 석좌교수의 ‘성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전략’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회장단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연합회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연합회는 성남상공회의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 240여 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열고 K-반도체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제안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제2판교TV 성남상공회의소 판교캠퍼스에 시스템반도체 공용센터, 아이디어룸,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조성해, 기업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남을 대한민국 K-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로 육성할 전망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정기 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계획이 통과되어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벌말초는 화성시 능동 일원 부지면적 11,778㎡ 초등학교 부지에 시설면적 10,879㎡ 규모로 이전될 예정이다. 학급수는 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모두 32학급에 838명의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은 병점지역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학령인구와 학교시설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원도심 화성벌말초 및 진안중을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벌말초가 2028년 3월 능동 지역으로 신설대체이전하고 병점 북측 진안중이 2029년 3월 화성벌말초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빈 진안중 이전부지는 공유학교를 기본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문화시설·학습공간·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또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청 및 권칠승 국회의원실은 지난 9월 진안중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간 병점 지역 학령인구 이동에 따라 원도심 학교는 출산율 저하로 소규모화되는 반면, 신도심은 학교 설립이 어려워 진통을 겪었다. 능동 지역 초등학교 설립은 2016년 및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차례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학교 재배치 시도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시도되었으나 학부모 동의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결국 매년 500여 명의 초등학생 및 100여 명이 넘는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중학군의 경우 병점중 쏠림 현상으로 급당 33명으로 운영되는 등 과밀학급 또한 문제였다. 금번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통과로 지역 내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학교시설이 재배치되어 적정규모 학교가 유지되고,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및 중학교 1지망 탈락에 따른 원거리 통학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세정 기획경영과장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학령인구 이동에 따라 기반시설인 학교 또한 재배치가 필요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및 진안중 이전의 성공 사례가 학령인구 이동에 대처하는 학교 재배치의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해 11월 26일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부대개방행사를 연다. 제10전투비행단이 주최하고, 제10전투비행단·수원시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행사는 오후 1~4시 비행단 주기장에서 열린다. 리틀장구 난타 ‘꿈예술단’과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비행,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 제10전투비행단장은 기념 인사말을 한다. 기념식 후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수원시립공연단의 무예24기 공연, T-50단기 기동,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이어진다. 70주년 기념 전시, 조종복 착용, 서바이벌 사격체험 등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 주민, 공군 장병, 수원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951년 창설된 제10전투비행전대를 모태로 하는 제10전투비행단은 1953년 2월 비행단으로 승격됐고,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현 수원기지로 이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Wee)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상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의 위(Wee)클래스는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2025년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29명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부 정원을 받지 못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 교육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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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