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폭염대응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폭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응 예산 확보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 기금은 2025년 폭염 대응 사업에 활용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폭염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점,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양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 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이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들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래로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수소 생산과 저장·이동·활용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주시가 지난 15일 오후 ‘㈜대륜이엔에스’, ‘두산퓨얼셀㈜’, ‘코하이젠㈜’,‘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과 함께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기북부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최대열 ㈜대륜이엔에스 영업부문장, 이승준 두산퓨얼셀㈜ 상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민무식 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양주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수소도시’ 조성, ▲연료전지발전 추진 등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대륜이엔에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참여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이어, 두산퓨얼셀㈜에서 수소ㆍ전기ㆍ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트라이젠)를 활용해 발전과 함께 수소를 생산(800kg/일)하며 코하이젠㈜이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양주시 회정 수소충전소로 공급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은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내륙도시에 수소 전주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의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경기북부 중심 수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23일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 축제 ‘수원시 1인 가구 쏘옥(SsOcC) 페스타’를 개최한다.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열린광장 일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되는 쏘옥 페스타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혼자라서 더 행복한 1인 가구 주거’를 주제로 한 조성익 홍익대 교수 강연,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하는 ‘1인 가구 정책(주거 안심) 공감 토크’, 가수 김보경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있다. 1인 가구 시민 참여단 ‘쏘옥패밀리’를 비롯해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열린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1인 가구 정책키워드 ‘연결, 안심, 편의’와 관련된 전시·체험·홍보 부스,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 쉽게 알아보기 ▲나만의 수면 다이어리 작성·디카페인 커피 제공 ▲한방건강상담 ▲경력단절 신중년 일자리 상담, 사업 홍보 ▲카드사용 내용 파악을 통한 재무상담 ▲진로 심리 상담 ▲쏘옥패밀리 모집, 1인 가구 홍보 ▲청년 정책사업 홍보 등 2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 축제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1인 가구와 시민이 축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인 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브랜드다. 쏘옥 패밀리는 1인 가구 정책·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중은 35.6%다.
(뉴스폼)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주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고,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 생활지도,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았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 협력강사 제도가 경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에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우수사례 분석으로 협력강사의 역할과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제도 확대와 운영 개선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통합교육 환경 제공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협력강사 제도는 교사단체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교원 자격을 소지한 협력강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협력강사 운영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학교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협력강사 제도의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운영으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고 나아가 경기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하여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 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는 지난 11월 16일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개최된 7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31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을의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소를 단풍과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총 50쌍, 1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연애 코칭, 1대 1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파티 등을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행사 종료 전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최대 3명까지 썸 매칭 용지에 적어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서로 호감을 표시한 커플들에게 문자로 상대방의 연락처가 전달되었다. 성남시가 미혼 청춘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이 행사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NYT),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블룸버그(Bloomberg) 등 세계 유력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국 BBC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여, 젊은 세대의 연결과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한 성남시의 결혼 장려 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 Lab)’ 국제회의에서도 이 정책이 발표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서의 만남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이 전국 및 세계로 확산된다면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12월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폼] “말을 타고 속보할 때와 말과 교감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7년 정도 말을 탄 뒤 변화된 결과에 놀라워 직접 미국에서 재활승마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는 정태운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장이 지난 10월 이천에서 열린 '치유 승마 전문가 연수'에서 밝힌 말이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는 다가오는 11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누구나 즐기는 2024 치유의 마(馬)음길’이라는 주제로 ‘치유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치유승마’를 주제로 진행되는 국내 첫 대회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는 경기도민 모두가 쉽게 참여해 말과의 교감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로 ▲치유승마용 말 품평회 ▲ 재활용품을 이용한 말(馬) 코스프레 만들기 ▲ 치유승마 참여 수기대회 ▲ 치유승마 경진대회(재활승마 및 치유승마 시범) ▲ 올해 재활승마지도사 선발 ▲ 말(馬)멍대회 ▲ 말 모양 피자 만들기 ▲ 페이스페인팅 ▲ 나무 마패 만들기 ▲ 종이 스탠딩 원형 액자 말 그리기 ▲ 말 그림 에코백 만들기 ▲ 목마그림 있는 바람개비 만들기 ▲ 말과 사진 찍기 ▲ 기사 체험(기계말 타고 활쏘기) ▲ 말 끌고 장애물 통과하기 ▲ 비기승 장애물 비월 경기 등이 운영된다. 그 외에 학술적 의미를 담기 위해 치유 승마 관련 연구계획서 발표 행사와 말 생산 농가 및 사업체의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홍보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태운 회장은 “이번 ‘치유승마대회’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일상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즐거운 치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치유승마대회의 전국적 확장을 통해 경기도가 치유승마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신청은 다음 링크(https://forms.gle/kkraUgEXt18cC6M69)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향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조사한 군 소음 피해학교는 총 173교이며, ▲수원(52) ▲화성오산(42) ▲평택(2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은 대부분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소음 피해가 학생과 교원에게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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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