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화성특례시가 7월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본사회담당관은 ▲기본사회정책팀 ▲기본사회지원팀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각 분야를 전담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본사회담당관은 기존 기본사회팀이 닦아온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핵심 10대 과제’를 신규 발굴 및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추진될 핵심 과제로는 ‘기본사회추진단’ 구성이 있다. ‘기본사회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화성시연구원과의 협업 연구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기본사회담당관 신설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이자,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포부의 표현”이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화성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이정표이자, 전국 지자체의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AI 박람회’ 기간 중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전국에 알린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오산시는 1일 이권재 시장이 서울역행 5104번 광역버스를 직접 타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살피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죽미마을입구 정류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 출근 시간대 혼잡도와 배차 간격, 정류장 이용 환경 등을 꼼꼼히 살폈다. 버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출근길에 만난 궐동 거주 직장인 이혁수(35)씨는 “예전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환승 없이 바로 서울역까지 가니까 정말 편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는 순환노선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다. 일반 노선으로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함께 탑승한 금암동 주민 조석현(24)씨도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다만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 연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곶동에 거주하는 김병석(46)씨는 “종로까지 출퇴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배차 간격을 지하철 시간표에 맞춰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시장은 버스 안에서 시민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메모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정의 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5104번 서울역행 광역버스는 오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광역교통 개선의 대표적인 성과다. 세교2지구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연결되는 이 노선은 지난 5월 9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세교21단지를 출발해 세마역과 북오산IC를 거쳐 서울역까지 하루 왕복 24회, 출근 시간대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특히 기존 강남역으로만 집중되던 광역버스 노선이 서울역(강북)과 강남역(강남)으로 분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쏠림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번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오산시는 2023년부터 꾸준히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고, 특히 지난 2월 이권재 시장이 대광위를 직접 찾아가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6월 노선선정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운송사업자 선정과 차량 확보 과정에서도 시장이 직접 나섰다. 차량 공급 지연으로 개통이 미뤄질 위기에 놓이자 지난 3월 전북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가 조기 출고를 요청하며 문제를 풀어냈다. 이권재 시장은 “서울역행 버스는 오산시민들과 약속이자, 오산 교통 혁신의 시작”이라며 “불편했던 광역교통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 거북섬에서 세계 최초 인공풀 퀄리파잉 시리즈(QS) 6,000 포인트 서핑대회가 열린다. 엄계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거북섬 시흥웨이브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6개국 232명이 참가해 숏보드 QS 6,000 포인트 부문과 롱보드 QS 1,000 포인트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시흥시가 WSL을 개최한 것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특히, 2023년에는 숏보드 QS 3,000 포인트 대회였지만, 올해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인공풀 QS 6,000 포인트 대회로 한층 격상됐다. 대회는 18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19일 본선, 20일 결승전이 진행된다. 일본의 니시 케이지로, 미국의 양 카이옌 리 등 세계 랭킹 30위 이내의 선수들과 더불어 국내 랭킹 3위 이내인 시흥시체육회 소속 박수진, 이나라, 임수정 선수가 출전해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시는 참가 선수 외에도 누구나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대회 기간에 시흥웨이브파크를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추진한다. 대회 개막 전인 16일에는 예술 공연 진행으로 서핑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지는 18일과 19일에는 디제잉 축제 ‘2025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박명수, 소다 등 국내 정상급 DJ들과 대학생 DJ들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거북섬 상인회가 주도하는 먹거리존, 관내 상인 중심의 플리마켓, 해양스포츠 체험존, 버스킹 등을 풍성하게 추진하고,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DJ 축하 파티, 전통 공연을 진행하며 폐막의 아쉬움을 달랜다. 시는 무엇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핑대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해외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시흥웨이브파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흥웨이브파크 주차장을 포함한 인근 공영주차장 등 1,616대 주차 가능 공간을 확보해 관람객 편의를 높인다. 대회 현장에는 안내 요원과 전문 통역 요원을 배치해 원활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 안전 요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번 서핑대회에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선수단과 방문객의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엄계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침체된 거북섬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핑 문화 저변을 확대하며, 국내 해양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시흥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고,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구매 할인 인센티브를 늘렸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000억 원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흥시는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포함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루 이용자들은 월 구매 한도 80만 원까지 7% 할인을 받아 월 최대 5만 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할인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폼) 민선 8기 하남시장 취임 3주년, 하남시민이 가장 사랑한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하남’이였다. 그 뒤를 이어 ‘청년이 모이는 젊은 하남’, ‘아이가 행복한 하남’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일자리와 교육, 돌봄이 어우러진 ‘살고 싶은 도시’이자,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젊은 도시’로 도약하려는 하남의 방향에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다. 하남시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시민이 뽑은 민선 8기 최고의 정책’ 투표 결과, ‘기업하기 좋은 하남’이 총 243표(17%)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주요 정책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36명이 참여했다. 자족도시 기반 구축 – 1위 ‘기업하기 좋은 하남’(243표, 17%) ‘기업하기 좋은 하남’이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개발사업에 대한 지지를 넘어, 하남시의 자족도시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민선 8기 들어 하남시는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외자 유치 패스트트랙 도입(42개월→21개월)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자족도시 비전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을 맞았다. 대표 사업인 K-스타월드는 K-팝 공연장,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K-컬처 복합단지로, 콘텐츠 창작부터 산업화까지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약 5만 개 일자리와 2조 5,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며, 하남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K-스타월드는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전략적인 기업 유치와 기반 확충을 통해 자족도시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교산신도시에는 56.8만㎡ 규모의 자족용지에 AI·IT 기반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해 수도권 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기업이 머무는 도시’를 비전으로, 투자유치단과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 그 결과 (가칭)연세하남병원, 서희건설, BC카드 R·D센터, 하남보바스병원 등 12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2,000여 개의 일자리와 450여 개 병상을 확보했다. 총 8,179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기대된다. 머무르고 싶은 청년 도시 – 2위 ‘청년이 모이는 젊은 도시 하남’ (222표, 15%) 하남시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청년 중심’으로 재설계해왔다. 먼저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해 청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년 명예시장제와 청년정책특보단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정책 협의 창구를 열었고, 올해는 청년들의 직접 참여로 2026년 제안사업을 도출하는 청년 발굴 워크숍을 6월 중 2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 참여 기반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청년 문화강좌는 총 11회 운영되며 매 회차 20명 규모로 실용적이고 감각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꾸려졌고, 9개 청년동아리(총 167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네트워킹과 활동을 장려했다. 청년 명예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청년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하남과 인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실질적인 경제·진로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취업교육비 최대 200만 원,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대기업 현직자 멘토링, 청년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등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이 모이는 도시 하남’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청년이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변화의 실천이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향해 청년과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책임 – 3위 ‘아이가 행복한 도시’(211표, 15%) ‘아이가 행복한 하남’은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춘 전 생애 보육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온 점이 정책 만족도에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놀이터는 감일점과 미사점 2곳이 운영 중이다. 실내에는 유아 전용 놀잇감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아이의 발달을 돕는 애착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하남시 보육정책의 강점이다.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13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등교 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침돌봄 서비스’도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경제적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남시는 출산장려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수당 월 30만 원(최대 6개월) 등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지원 규모를 넓히며, 출산 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어린이회관’과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의 개관이 예정돼 있다. 두 시설은 아이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키우는 미래형 보육 인프라로, 놀이와 배움,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위 ‘안전한 도시 하남’(208표, 14%), 5위 ‘걷기 좋은 하남’(169표, 12%) 각각 4위와 5위에 오른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하남’과 ‘걷기 좋은 하남’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 정책들이 높은 공감을 얻은 결과였다. 하남시는 원도심 전선 지중화와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행로 등의 물리적 위험 요소를 줄여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미사한강모랫길을 비롯해 도심 속 명품 걷기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보행 공간을 넘어 힐링과 여유를 더한 걷고 싶은 도시, 하남의 방향성에 시민들은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교통·문화·복지·교육, 전 분야에서 고르게 선택받은 정책들 다음으로 선택된 분야는 ▲‘사통팔달 하남’ ▲‘음악과 문화도시 하남’ ▲‘민원서비스 최고 도시 하남’ ▲‘어르신이 편안한 하남’ ▲‘교육 혁신도시 하남’ 으로 각각 고르게 선택받았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투표는 하남이 나아가야 할 도시의 방향에 대해 시민들께서 직접 답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 아이와 가족 모두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 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천만 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란 당초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관 저해, 치안 사각지대 우려 등으로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경기도가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미매각 용지는 총 19개 지구 85개소로 약 58만 9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부권에는 12개 지구 65개소 39만 7천㎡, 북부권에는 7개 지구에 20개소 19만 2천㎡가 포함됐다. 예를 들어 화성 봉담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는 2008년 7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는 올해 7월 말까지 시와 시행자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8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민간주도, 공공주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스포츠 복합몰,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범사업과 연계해 미매각용지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한다. 사업화 전략, 우선순위 설정, 주민·시행자·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연구용역도 2026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방향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파주시, 양주시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파주‧양주‧평택‧오산동탄 사업본부와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그동안 미매각용지 활용은 시와 시행자에 일임돼 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유휴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월곶동 995번지 일원(구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매각 공모를 지난 6월 30일 시흥시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매각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매각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인 시흥시 월곶동 995번지로, 면적은 19,140㎡ 규모에 달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882억 원이다. 시는 본 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민간 제안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월곶동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및 공공 활용 공간 등 개발 필수 시설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공모 참여 자격은 종합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이 포함된 단독법인 또는 다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다. 공모 일정은 ▲7월 10일~11일 양일간 참가의향서 접수 ▲7월 28일~30일 관련 서면 질의서 접수 ▲8월 8일 서면 질의 회신 ▲10월 13일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 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진행된다. 질의는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만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부지매각을 통해 월곶신도시 중심부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공모에 역량 있는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는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 시청 4층 제2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용역사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단계별 일정이 구체화됐다. 성남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본관 리모델링에 앞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2029년까지 생활관 및 탐구관 증축 설계·공사를 완료 한 뒤, 같은 해 하반기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시유지 부지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로 2027년 3월 개교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일정은 용역사의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안으로, 성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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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