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부문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기획관, 기획팀장, 시군구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지방정책연구포럼 회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새빛융자·지역상권보호도시 선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고, 수원새빛돌봄·새빛하우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은 성과가 널리 알려지며 여러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고,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 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의 정책 이행과정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복지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111%의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고, 사회보장 기반 시설 확충과 민관협력을 통한 우수사업 선정 과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든 귀중한 결과이며, 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에 집중하며, 변화하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교육부 주관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 포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부 포상은 전국 229곳 기초지자체의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과 시간제보육실인 해님달님 놀이터 운영에 힘을 쏟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456곳 모든 어린이집(원생 1만7506명) 보육교사 5607명에게 복리후생비(5만~7만원), 장기근속 수당(5만~10만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 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생 영향으로 원생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비(80만~130만원) 외에 5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선 오후 10시까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해님달님 놀이터를 지속 확충해 현재 6곳 운영 중이다. 내년도엔 3곳 더 늘어난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등과 같은 대형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도서관 2곳(복정동, 중앙동)을 운영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7곳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도 인정한 성남시의 우수한 보육정책이 널리 퍼져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과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 포상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뉴스폼)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하게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0.5·0.75잡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안성시는 지난달 27일~28일까지 내린 대규모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유례없는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비롯한 관내 주요 농축산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1,827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성시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총 30여 가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기존 일반 재난지역 지원 혜택(18개)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의 특별 혜택이 더해진 것이다. 그동안 시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복구 상담 등 분야별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성시는 12월 16일 ‘안성천 자전거길’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주요 관광지 60곳을 연계한 다양한 자전거 코스를 발굴하여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자유 여행 코스 60선”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자체 추천, 현장점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청미천변)에서 옥산동(안성역스테이션100)으로 이어지는 길이 64.4km의 ‘안성천 자전거길’이 60선에 최종 선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월 중 온라인 사이트‘대한민국 구석구석’내 자전거 여행 테마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자전거 자유여행코스 선정을 통해 안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최우수’ 안전운전인증을 취득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교통약자지원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단의 안전운전인증을 추진했다. 인증은 공단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 후 그 성과를 심의, 객관적인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한아름콜센터 전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4회), 심리상담, 사고다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인증 도입 전에 비해 사고율이 35.5% 감소하고, 과실(50% 이상) 부분도 60%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단은 공사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심의를 한 결과 ‘최우수’로 평가했다.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전원 교육, 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정문 사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시민예비배심원과 함께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다.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하는 2부에서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한다. 참고인 진술 후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법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후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8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배심원과 함께 토의하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했다”며 “시민배심법정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공유하고, 법정을 운영할 때 시민의 일상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17일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이다.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1호 새빛하우스가 탄생했고, 2023년 총 305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이른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원, 집수리 위원, 새빛하우스 참여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집수리 자문 위원들, 공직자, 수원도시재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 빛나는 도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에는 새빛하우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집수리 성과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노후 저층주택 에너지성능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학용 전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장, 최철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안정찬 집수리 선정·자문위원회 위원, 김종호 수원시 도시재생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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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