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 중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장애인 예술인 전문예술활동지원에 대한 예산 7억과 경기아트센터 7억 예산을 비교하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 예산이 경기아트센터 예산이었음을 확인했다. “오케스트라 편성은 적어도 40~50명 이상의 악기군(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등)으로 편성하고 모두 장애인 예술인으로 채워야 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우선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경기 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보는 것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앞으로 친환경 우리밀 생산에 경기도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 농수산생명국장은 “경기밀 산업을 밭작물로 포함시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기관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차년도부터 출연금을 감액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장애인 서비스’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표에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했을 뿐, 시각이나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주문하면서 “복지국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고맙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화에 대해 발언하면서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각각의 처지에 맞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마무리했다.
(뉴스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2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호국영웅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 주신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를 기념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김재용 지회장님을 비롯한 보훈 단체장님과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1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 마련 및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부서는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통합청사로 인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리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경기도의회의 출입 권한을 받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 출입권한 기간, 출입권한 부여 사유 등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는 정례회 기간으로 작년도 집행부 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 점검, 효율성 평가,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간이다”라며 “이런 정례회 기간에 관리되지 않은 다수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출입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고유 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도민권익에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에 출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의 설정, 출입권한 부여의 원칙과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특히, 출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얼마나 자주 청사에 출입하는지, 출입권한이 부여된 기간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부족과 신속한 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2020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2,400억원, 3,28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기금이 약간씩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년 전 성남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낙생 저수지의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김동연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막천의 토사 제거와 교량 증설, 저수지 유입 토사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지원 및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생 저수지 침수사고 관련 해서는 “경기도가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주도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가 재해 및 재난 대응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한 기금 적립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0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목적은 다양한 도민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참여하여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한층 더 성숙한 교육정책 생산에 있다”라며, “하지만, 2023년 사업을 검토해 보면 담당부서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편의주의식 진행으로 인해 도민 참석률이 1년 평균 35%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2023년 8월에는 참석률이 13%로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 진행은 도민 중심의 정책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다.”라며 “향후 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해와 도민들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한 전면적인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에게 “교육정책 홍보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과 주요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지만, 교육정책 홍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일반 도민이 인지하는 경기교육정책 인지도는 평균 58.8%로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특히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정책사업인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22.5%, IB 프로그램은 4.7%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교육정책 홍보사업의 목적이 양호한 예산 집행률인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인지하는 경기교육정책의 홍보인지 담당 부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홍보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의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과 현실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새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이러닝’ 등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평소 경기교육의 전반에 대해 폭넓은 안목과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이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교육청 북부청사의 낮은 이용률 개선’, ‘교육도서관 건설사업 적기 추진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담당 부서장들에게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취업지원 등 사업 전향을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21년 16%, ’22년 15.6%로 낮은 수준이며, ’23년에는 집행률이 20.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나 기금 관련 재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평화협력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평화협력국장은 “금년에는 세출예산을 약 87억 원 정도 감액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남북교류사업 5건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기금을 폐지하는 일부 시․군도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기금 존속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자발생분과 사업경과를 살피면서 융통성 있는 기금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거리를 기존 2,000km에서 3,000km로 거리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6개 노선 60편의 운항에서 8~9개 노선 하루 8~90여 편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국제선 특성상 소음등급이 높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이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과 사업수혜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물은 인터넷 배너이다. 인터넷 배너 접속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정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했을 때, 효율과 우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험형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개관된 것은 뜻 깊은 일이나, 820㎡ 규모의 공간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센터의 공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3층에 820㎡ 규모 다양한 건강 체험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실습이 가능한 체험형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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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8시 27분
